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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상민 간사 : 723-5052 tax@pspd.org )
제 목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의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 설문조사 답변 결과
날 짜	2006. 5 . 30 (별첨 제외 4 쪽)

보  도  자  료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 모두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문제 인식에 공감, 해소방안에는 이견

강금실․박주선 후보 세목교환 지지, 오세훈․김종철 후보 공동세 지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는 찬반 의견 반반 나뉘어

1.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시 기초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와 박주선 민주당 후보는 세목교환을,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등은 공동세를 통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경우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를 찬성하는 후보(21명, 51%)와 부정하고 있는 후보(20명, 49%)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력세율 적용을 찬성하는 후보자 중 절반 이상(11명)은 적자 재정 하에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23일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과 관련하여, 5개 주요정당의 서울시장 후보 및 구청장 후보에게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 재정격차 해소방안으로 공동세 신설 혹은 세목교환등 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3.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나 현재처럼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하는 것은 문제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아예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1 참고)

표1) 각 서울시장 후보의 탄력세 적용에 대한 입장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국민중심당 임웅균 후보
자치구에서 탄력세율 적용한다면 서울시에서 관여 할 부분 있을지 여부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할 계획인지	자치구 결정 번복할 권한 없으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에 충분한 문제제기를 해야 세목교환방안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음	상급단체로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순 있으나 자치구의 고유권한임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하여 개선안 마련해야	법률적으로 서울시 관여 못함, 단지 업무협의 과정에서 협조 요청 정도	법적으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 못하나 탄력세율 적용범위 최소화(20%)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또한 재산세 한계세율을 세분화하여 상향조정하도록 법개정해야	시조례를 고쳐서 서울시가 직접관할 해야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열리우리당 강금실 후보와 민주노동당 박주선 후보는 세목교환을,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국민중심당 임웅균 후보는 공동세안을 제시했다. 공동세안의 경우도 오세훈 후보와 임웅균 후보는 각각 재산세 중 50%와 20-30%를 공동세로 하는 안을, 김종철 후보는 법인분 재산세를 공동세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 참고)

표2) 각 서울시장 후보의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국민중심당 임웅균 후보
세목교환과 공동세 중 어느 방안?	세목교환	공동세	세목교환	공동세	공동세
그 이유는?	국가 전체의 세수규모를 늘리지 않고 재정력 격차를 근본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공동세도 재정력 격차완화 가능하나 50% 공동세를 한다면 여전히 50% 격차는 지속 됨	재산세 중 50% 정도를 재분배하면 평균 재정 수요 충족도가 상승하여 재정불균형이 상당히 해소 됨 세목교환은 증가되는 재산세를 시세로 돌리는 것이므로 실현하기 어려움	자치구간 세입 불균형이 심한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불균형이 덜한 담배소비세 등을 구세로 하는 세목교환이 바람직	법인 본사가 몰려있는 지자체의 재산수입을 다른 지자체에 차등 배분하여 해결 세목교환은 중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감소시킴	각 자치구의 재산세의 20~30% 정도를 공동세로 하여 재 배분

4. 구청장 후보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보내온 41명의 후보 중 21명(51%)이 당선 후 자신이 출마한 자치구의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1명(열린우리당 답변자중 73%), 한나라당 5명 (한나라당 답변자중 56%), 민주당 4명 (민주당 답변자중 56%), 국민중심당 1명(국민중심당 답변자중 100%) 재산세 인하에 찬성했다. 민주노동당 9명의 후보자 전원은 재산세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탄력세율 적용을 긍정한 11명 후보는 적자재정인 경우에도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하이유를 밝힌 9명 중 5명의 후보들은 주변 자치구가 재산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재산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인하한 결과로 발생하는 적자 재정 시 세출예산 중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할 부분을 묻는 항목에선 후보들은 단순히 업무추진비, 경상비, 행사축소 등을 삭감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표3) 후보자가 출마한 자치구의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필요성에 대한 답변

구청장 후보		종합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총 답변 인원		41명		15명		9명		7명		9명		1명
탄력세율적용함	적용 안함	21명 (51%)	20명 (49%)	11명 (73%)	4명 (27%)	5명 (56%)	4명 (44%)	4명 (56%)	3명 (44%)	-	9명 (100%)	1명 (100%)	-
적자재정에서도 탄력세율적용		11명		6명		1명		3명		0명		1명

5.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열린우리당의 경우 12명(80%)의 후보자가 세목교환 방안에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의 후보자는 8명(89%)공동세 방안을 지지하는 등 정당간의 차이점이 가장 두드러졌다.(자세한 내용은 표4참고)

표4) 서울시 재정 격차해소를 위해 공동세 또는 세목교환 중 지지방안에 대한 답변

구청장 후보		종합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총 답변 인원		41명		15명		9명		7명		9명		1명
공동세	세목교환	23명 (56%)	17명 (41%)	2명* (13%)	12명 (80%)	8명 (89%)	1명 (11%)	3명 (43%)	4명 (57%)	9명 (100%)	-	1명	-

* 열린우리당 전장하 의원의 경우 세목교환, 공동세 모두 반대하기에 해당 통계에서 제외

6. 재산세인하와 관련하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 지수)기준으로 재정력 지수가 높은 자치구 6개구와 재정력 지수가 낮은 자치구 6개구* 후보자들의 답변을 비교한 결과, 재정력 지수 상위 자치구 입후보자의 경우 71%가 이를 찬성하는 반면, 재정력 지수 하위 자치구 입후보자의 경우 40%만이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 재정력지수 기준 상위 6개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재정력지수 기준 하위 6개구: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표5) ‘재정력지수 상위 자치구’ 후보와 ‘재정력지수 하위 자치구’ 후보별 입장 차이 분석

	전체 (41명)	재정력지수상위자치구 (7명)*	재정력지수하위자치구 (10명)
재산세 인하 찬성	21명 (51%)	5명 (71%)	4명 (40%)
재산세 인하 반대	20명 (49%)	2명 (29%)	6명 (60%)
공동세 찬성	23명 (56%)	2명 (29%)	6명 (60%)
세목교환 찬성	17명 (41%)	4명 (57%)	4명 (40%)

* 열린우리당 전장하 의원의 경우 세목교환, 공동세 모두 반대하여 해당 통계에서 제외

7. 이번 조사는 2006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5개 주요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질의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질의에 대해 주요 정당 서울시장 5명 전원과 구청장 후보자 82명중 41명이 답변하였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의 원문과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답변서 원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www.peoplepower21.org)에서 찾을 수 있다. 끝

▣ 별첨자료

1.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5개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 및 구청장 후보자 답변 분석

2. 주요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자의 답변서 원문

(별첨자료 1.2는 모두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