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각 당 서울시장 후보 및 구청장 후보자 답변 분석결과

2006. 5. 30.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Ⅰ. 질의서 답변 분석 배경

1.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취지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임.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상태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가로막는 걸림돌임.

•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상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간 재산세 수입규모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그러므로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한편 재산세의 조정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문이므로 유권자의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영역. 따라서 주요 사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각 후보의 재산세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 하고자 함.

2.  탄력세율 적용문제와 공동세 신설 또는 세목교환에 대해 질의한 이유

•   각 자치구는 해당지역의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음. (지방세법 제 188조 제3항)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자치구가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그에 따른 세수부족분은 국세로 메울 수밖에 없음.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경우, 이는 과거 국가가 전략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했기 때문임. 따라서 특정 지역의 높은 재정자립도는 이 지역 자치단체의 노력의 산물로만 볼 수 없음. 그러므로 특정 자치구가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특히 서울시 자치구사이의 재정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음.

▲서울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을 구세인 재산세와 교환하는 방식의 세목교환을 통해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 ▲각 구의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서울시의 공동세로 하고 다시 각 구에 같은 규모로 나누어 주는 방식 ▲ 재산세를 개인분과 법인분으로 분리하여 법인분 재산세를 각 구에 나누어 주는 방식 등이 그 예임.

•  이러한 각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 단점이 있는 방법임. 유권자들은 따라서 이번 분석을 통해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후보가 지방재정격차의 해소를 위해 어떤 안을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방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느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유권자들이 정책에 근거하여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3.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 공개질의서 발송 대상

• 서울시장 후보 8명 중 원내 의원을 보유한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 5인 :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국민중심당 임웅균 후보

• 5개 정당 구청장 후보 82인: 열린우리당 25명, 한나라당 25명, 민주당, 19명, 민주노동당 10명, 국민중심당 3명 (5개 정당의 서울시 구청장 후보 전원)

▷ 답변 분석 대상

• 각 5개 정당 서울시장 후보 5인의 답변서

• 답변을 보내준 각 5개 정당 구청장 후보 41인의 답변서

▷ 설문방법

• 2006. 5.23-24 후보자 사무실에 질의서를 이메일 팩스로 발송하여 5.28일까지 수거

Ⅱ. 답변 분석 결과

1. 질의에 답변을 한 후보 비율 및 그 명단

▷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각 5개정당의 모든 후보자가 답변을 함.

서울시장 후보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국민중심당 임웅균 후보
답변 여부	답변 함	답변 함	답변 함	답변 함	답변 함

▷ 구청장 후보

• 공개질의를 발송한 전체 82인 후보 중 41명이 답변함

구청장 후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후보명	답변	후보명	답변	후보명	답변	후보명	답변	후보명	답변
용산구	정남길	O	박장규	X	성장현	O	김종민	O	-
종로구	김영종	X	김충용	O	정흥진	X	-		-
중구	전장하	O	정동일	X	최형신	X	-		-
성동구	오성욱	X	이호조	O	정병채	X	김성기	O	-
광진구	김태윤	O	정송학	O	김기동	X	이중원	X	김광해	O
동대문구	유준상	O	홍사립	X	유운영	X	-		-
중랑구	김준명	X	문병권	X	강병진	X	-		-
성북구	진영호	O	서찬교	X	조경복	O	박창완	O	-
강북구	강영조	O	김현풍	X	신승호	O	-		-
도봉구	이동진	O	최선길	X	심상대	O	홍우철	O	-
노원구	서종화	O	이노근	O	김학주	X	최창우	O	김양섭	X
은평구	고연호	X	노재동	O	송재영	O	-		-
서대문구	문석진	O	현동훈	X	이동거	X	이상훈	O	-
마포구	김충현	X	신영섭	O	정형호	X	홍순광	O	-
양천구	유선목	O	이훈구	X	-		-		-
강서구	이창섭	O	김도현	X	-		-		-
구로구	남승우	O	양대웅	X	-		-		-
금천구	최병순	X	한인수	X	나이균	X	최석희	O	여병용	X
영등포구	정경환	X	김형수	O	-		-		-
동작구	서승제	X	김우중	O	김기옥	O	-		-
관악구	진진형	X	김효겸	X	김희철	O	-		-
서초구	서병찬	X	박성중	X	정내현	X	-		-
강남구	이판국	O	맹정주	O	-		-		-
송파구	이유택	O	김영순	X	김종호	X	김현종	O	-
강동구	손석기	O	신동우	X	-		-		-

▷  각 정당별 답변 비율

• 구청장 후보자들의 경우 전체 82인 후보 중 41명이 답변을 보내와 전체 후보자의 절반인 50%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옴. 이를 각 정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민주노동당 후보는 90%의 응답률을, 열린우리당 후보의 60%가 답변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36%), 민주당(37%), 국민중심당(33%)은 전체 후보자 중 약 1/3 가량만이 답변을 해 상대적으로 낮은 답변율을 보임

구청장 후보	종합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질의서 발송	82명	25명	25명	19명	10명	3명
답변 수	41명	15명	9명	7명	9명	1명
비율	50%	60%	36%	37%	90%	33%

2. 답변 내용 분석

(1) 서울시장 후보 답변 내용 분석

▷ 첫 번째 질문인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탄력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삭감한다면 서울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일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각 자치구의 탄력세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5명의 후보 모두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한 재산세 인하결정에 대해 서울시에서 관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표 1 참고)

<표1> 각 자치구가 탄력세 적용하여 재산세 삭감 결정할 경우 서울시의 대응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국민중심당 임웅균 후보
자치구에서 탄력세 적용한다면 서울시에서 관여 할 부분 있을지 여부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할 계획인지	자치구 결정 번복할 권한 없으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에 충분한 문제제기를 해야 세목교환방안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음	상급단체로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순 있으나 자치구의 고유권한임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하여 개선안 마련해야	법률적으로 서울시 관여 못함, 단지 업무협의 과정에서 협조 요청 정도	법적으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 못하나 탄력세율 적용범위 최소화(20%)하도록 지방세법 개정 또한 재산세 한계세율을 세분화 하여 상향조정하도록 법개정	시조례를 고쳐서 서울시가 직접관할 해야

▷ 두 번째 질문인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지’ 특히 ‘세목교환, 또는 공동세를 통한 해결방법 중 어떤 것을 지지하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는 세목교환을 통해서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힘. 반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국민중심당 임웅균 후보는 공동세를 통하여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힘.

• 공동세를 통하여 재정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모두 다름. 즉 오세훈 후보의 경우 재산세의 약 50%를 공동 재원으로 마련 한다고 하며, 김종철 후보의 경우 법인분 재산세를 지자체에 차등 배분한다고 함. 또한 임웅균 후보의 경우 재산세의 20~30% 정도를 공동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밝힘. (자세한 내용은 표 2참고)

•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가 지지한 세목교환 방식은 재정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인 지역간 자산가액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해법이나 앞으로 세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재정자립도의 하향 평준화’를 낳을 우려가 있음. 공동세를 통하여 재정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힘

공동세 방식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고, 유지시키고 ‘조세수출 문제’와 같은 논란을 피하면서도 재정 불균형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으나 반면에 여전히 일정부분을 (예를 들어 50%) 시 공동 재산세로 조성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는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표2> 자치구별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방안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당 박주선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국민중심당 임웅균 후보
세목교환과 공동세 중 어느 방안?	세목교환	공동세	세목교환	공동세	공동세
그 이유는?	국가 전체의 세수규모를 늘리지 않고 재정력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 공동세도 재정력 격차완화 가능하나 50% 공동세를 한다면 여전히 50% 격차는 지속 됨	재산세 중 50% 정도를 재분배하면 평균 재정 수요 충족도가 상승하여 재정불균형이 상당히 해소 됨 세목교환은 증가되는 재산세를 시세로 돌리는 것이므로 실현하기 어려움	자치구간 세입 불균형이 심한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불균형이 덜한 담배소비세 등을 구세로 하는 세목교환이 바람직	법인 본사가 몰려있는 지자체의 재산 수입을 다른 지자체에 차등 배분하여 해결 세목교환은 중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감소시킴	각 자치구의 재산세의 20~30% 정도를 공동세로 하여 재 배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은?	2007년부터 강북지역 예산집중제 또는 예상 할당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계획	-	-	각종 보조금 교부시 차등화와 특별교부금 등 불투명 예산 감시, 재산세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여	‘더불어세’ 도입 재정자립도가 100%를 초과하는 구의 일정부분을 자발적으로 타자치구로 이전

(2) 구청장 후보 답변 내용 분석

▷ 첫 번째 질문인 ‘입후보한 자치구의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전체 답변자 41명 중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와 (21명, 51%)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후보는(20명, 49%) 거의 같은 비율임.

• 열린우리당의 경우 답변자 중 73%의 후보가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답한 반면, 한나라당은 56%의 후보가, 민주당의 경우 57%의 후보가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인하 하겠다고 밝힘. 민주노동당의 경우 모든 후보가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 외에 3명의 후보는 오히려 고가 부동산의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힘.

• 재산세를 인하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후보 21명 중 만일 적자재정 시에도 재산세를 인하 할 것이라고 밝힌 후보는 11명(52%)임. 이를 당별로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6명, 한나라당의 경우 1명, 민주당 3명, 국민중심당 1명이었다.

• 적자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인하해야 하려는 이유를 묻는 항목에선 인하이유를 밝힌 9명 중 5명의 후보들은 주변 자치구가 재산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재산세를 인하해야 된다고 밝힘.

적자 재정에서 재산세를 인하했을 경우 세출예산 중 우선적으로 삭감해야 할 부분을 묻는 항목에선 후보들은 단순히 업무추진비, 경상비, 행사축소 등을 삭감한다고 포괄적으로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표3> 후보자가 출마한 자치구의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필요성에 대한 답변

구청장 후보		종합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총 답변 인원		41명		15명		9명		7명		9명		1명
탄력적으로 인하	인하 안함	21명 (51%)	20명 (49%)	11명 (73%)	4명 (27%)	5명 (56%)	4명 (44%)	4명 (57%)	3명 (43%)	-	9명 (100%)	1명 (100%)	-
적자재정에서도 탄력적으로 인하		11명		6명		1명		3명		0명		1명

▷ 두 번째 질문인 ‘서울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세 또는 세목교환 중 어느 방안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

• 전체답변자 41명 중 공동세를 지지하는 후보는 23명(56%) 이며 세목교환을 지지하는 후보는 17명(41%)임.

• 이는 각 정당별 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임. 열린우리당의 경우 80%의 후보(12명)들이 세목교환을 통해 재정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답변한 반면 민주당은 57%의 후보(4명)가 세목교환을 지지함.  한나라당은 89%의 후보(8명)가 공동세를 통해 재정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답변한 후보 9명 전원이 공동세를 통해 재정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답변함.

민주노동당의 경우 공동세를 ‘역교부세’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으나 내용상 같은 논리를 담고 있어 편의상 공동세를 지지한다고 칭함

• 또한 공동세를 지지한다고 밝힌 열린우리당 후보 2 명 모두 재산세의 50% 이상을 공동세 재원으로 한다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8명 중 3명이 재산세의 50% 내외를 공동세로 조성한다고 밝힘. 그 외의 공동세를 지지한다고 하는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경우, 각각 50% 이상의 재원을 공동세로 한다는 안, 40% 내외를 공동세로 한다는 안, 비거주자가 내는 재산세를 공동세로 한다는 안, 법인분 재산세를 공동세로 한다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민주노동당의 경우 공동세를 지지한다고 밝힌 9명의 후보 중 7명의 후보가(78%) 법인분 재산세를 공동세로 한다고 밝힌 반면, 9명중 2명의 후보는(22%) 재산세의 50% 이상을 공동세 재원으로 한다고 밝혔음.

<표4> 서울시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동세 또는 세목교환 중 지지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

구청장 후보		종합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국민 중심당
총 답변 인원		41명		15명		9명		7명		9명		1명
공동세	세목교환	23명 (56%)	17명 (41%)	2명* (13%)	12명 (80%)	8명 (89%)	1명 (11%)	3명 (43%)	4명 (57%)	9명 (100%)	-	1명	-

* 열린우리당 전장하 의원의 경우 세목교환, 공동세 모두 반대하기에 해당 통계에서 제외

▷ ‘재정력 지수 상위 자치구’ vs ‘재정력 지수 하위 자치구’ 에 따른 입장 차이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재정력 지수)기준으로 가장 재정력지수가 높은 자치구 6개구

와 재정력 지수가 낮은 자치구 6개구를 비교

재정력지수 기준 상위 6개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

재정력지수 기준 하위 6개구: 금천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  ‘재정력 지수 상위 자치구’의 경우 ‘재정력 지수 하위 자치구’보다 재산세를 인하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음. 재산세 인하에 대해 재정력 지수 상위 자치구 입후보자의 경우 71%가 찬성하는 반면, 재정력 지수 하위 자치구 입후보자의 경우 40%만이 찬성한다고 나타났음. 그러나 강남구, 서초구 같은 재정력 지수 상위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의 기반이 자치단체의 노력이라고만 볼 수 없는 요소 - 예컨대 법인분이나 비거주자의 세수를 해당 자치구가 독점한 것, 그리고 높은 자산가격이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결과라기 보다는 국가 차원의 개발의 결과라는 점에서-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더군다나 앞서 확인한 것처럼 자치단체간 탄력세율 인하 경쟁이 결국 주변자치단체의 연쇄적인 세수인하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후보자들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재정력 지수 상위 자치구의 경우 세목교환 보다는 공동세를 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재정력 지수 하위 자치구의 경우 공동세보다는 세목교환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자세한 내용은 <표5> 참고)

<표5>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 ’ 후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입장 차이 분석

	전체 (41명)	재정자립도 높은 자치구 (7명)*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구 (10명)
재산세 인하 찬성	21명 (51%)	5명 (71%)	4명 (40%)
재산세 인하 반대	20명 (49%)	2명 (29%)	6명 (60%)
공동세 찬성	23명 (56%)	4명 (57%)	5명 (50%)
세목교환 찬성	17명 (41%)	2명 (29%)	5명 (50%)

* 열린우리당 전장하 의원의 경우 세목교환, 공동세 모두 반대하여 해당통계에서 제외

▷ 각 후보별 답변 내용

• 1-1 : 입후보한 자치구 탄력적 재산세 적용으로 인하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여부

• 1-2 : 만일 입후보한 자치구의 재정이 적자일 경우 탄력세율 적용할 필요성 여부

• 1-3 : 재정 적자시 재산세 인하시 삭감할 수 있는 세출 항목은?

• 2-1 :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중, 공동세 혹은 세목교환 지지 여부

• 2-2 : 공동세 방안을 선택한 경우 그 추진 정도와 방법은?

<표6> 각 후보별 답변 내용

구청장 후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후보명	답변	후보명	답변	후보명	답변	후보명	답변	후보명	답변
용산구	답변여부	정남길	O	박장규	X	성장현	O	김종민	O	-
	1-1		Y				N		N
	1-2		N				N		N
	1-3		-				-		-
	2-1		공동세				공동세		공동세
	2-2	50% 이상				50% 이상		법인분
종로구	답변여부	김영종	X	김충용	O	정흥진	X	-		-
	1-1				Y
	1-2				-
	1-3				-
	2-1				공동세
	2-2				법인분
중구	답변여부	전장하	O	정동일	X	최형신	X	-		-
	1-1		Y
	1-2		N
	1-3		-
	2-1	공동세,세목교환 모두 반대
	2-2
성동구	답변여부	오성욱	X	이호조	O	정병채	X	김성기	O	-
	1-1				Y				N
	1-2				N				N
	1-3				-				-
	2-1			세목교환					공동세
	2-2				-				법인분
광진구	답변여부	김태윤	O	정송학	O	김기동	X	이중원	X	김광해	O
	1-1		N		N						Y
	1-2		N		N						Y
	1-3		-		-					시세,구세교환
	2-1	세목교환			공동세						공동세
	2-2			비거주자 븐						50% 내외
동대문구	답변여부	유준상	O	홍사립	X	유운영	X	-		-
	1-1		Y
	1-2		Y
	1-3	사업예산 삭감
	2-1	세목교환
	2-2		-
중랑구	답변여부	김준명	X	문병권	X	강병진	X	-		-
		-		-		-		-		-
성북구	답변여부	진영호	O	서찬교	X	조경복	O	박창완	O	-
	1-1		Y				N		N
	1-2		Y				N		N
	1-3	불필요 행사					-		-
	2-1	세목교환				세목교환			공동세
	2-2								법인분
강북구	답변여부	강영조	O	김현풍	X	신승호	O	-		-
	1-1		N				Y
	1-2		N				Y
	1-3		-			경상경비
	2-1	세목교환				세목교환
	2-2
도봉구	답변여부	이동진	O	최선길	X	심상대	O	홍우철	O	-
	1-1		Y				N		N
	1-2		Y				N		N
	1-3		무응답				-		-
	2-1	세목교환				세목교환			공동세
	2-2							50% 이상
노원구	답변여부	서종화	O	이노근	O	김학주	X	최창우	O	김양섭	X
	1-1		N		Y				N
	1-2		N		Y				N
	1-3		-	경상비					-
	2-1	세목교환			공동세				공동세
	2-2			50% 내외					법인분
은평구	답변여부	고연호	X	노재동	O	송재영	O	-		-
	1-1				N		Y
	1-2				N		Y
	1-3				-		무응답
	2-1				공동세	세목교환
	2-2			50% 이상
서대문구	답변여부	문석진	O	현동훈	X	이동거	X	이상훈	O	-
	1-1		Y						N
	1-2		N						N
	1-3		-						-
	2-1	세목교환							공동세
	2-2								법인분
마포구	답변여부	김충현	X	신영섭	O	정형호	X	홍순광	O	-
	1-1				N				N
	1-2				N				N
	1-3				-				-
	2-1				공동세				공동세
	2-2			50% 내외					법인분
양천구	답변여부	유선목	O	이훈구	X	-		-		-
	1-1		Y
	1-2		Y
	1-3	광고성 행사
	2-1		공동세
	2-2	50% 이상
강서구	답변여부	이창섭	O	김도현	X	-		-		-
	1-1		Y
	1-2		Y
	1-3	업무추진비
	2-1	세목교환
	2-2
구로구	답변여부	남승우	O	양대웅	X	-		-		-
	1-1		N
	1-2		N
	1-3		-
	2-1	세목교환
	2-2
금천구	답변여부	최병순	X	한인수	X	나이균	X	최석희	O	여병용	X
	1-1								N
	1-2								N
	1-3								-
	2-1								공동세
	2-2							50% 이상
영등포구	답변여부	정경환	X	김형수	O	-		-		-
	1-1				N
	1-2				N
	1-3				-
	2-1				공동세
	2-2			40% 내외
동작구	답변여부	서승제	X	김우중	O	김기옥	O	-		-
	1-1				Y		Y
	1-2				-		N
	1-3				경상비		-
	2-1				공동세		공동세
	2-2			50% 내외			법인세
관악구	답변여부	진진형	X	김효겸	X	김희철	O	-		-
	1-1						Y
	1-2						Y
	1-3						행사비
	2-1					비 주거용 재산세 시세로
	2-2
서초구	답변여부	서병찬	X	박성중	X	정내현	X	-		-
	-	-		-		-
강남구	답변여부	이판국	O	맹정주	O	-		-		-
	1-1		Y		Y
	1-2		N		무응답
	1-3		-		-
	2-1	세목교환			공동세
	2-2				-
송파구	답변여부	이유택	O	김영순	X	김종호	X	김현종	O	-
	1-1		Y						N
	1-2		N						N
	1-3		-						-
	2-1	세목교환							공동세
	2-2								법인분
강동구	답변여부	손석기	O	신동우	X	-		-		-
	1-1		Y
	1-2		Y
	1-3		무응답
	2-1	세목교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