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답변

수신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귀하

1. 후보께서는 각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삭감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각 자치구의 탄력세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 인가요?

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해 부여된 자치구의 고유권한이고 탄력세율도 50% 범위내에서 올리거나 내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부당한 소급적용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상급자치단체로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과세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울시 ․ 자치구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후보께서는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정불균형 해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특히 상기한 세목교환, 공동세 방안 중 어느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를 보면, 강남구가 237%로 최고 높은 반면 중랑구는 32.9%로 그 격차가 심각합니다.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구세인 재산세를 맞교환하는 세목교환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가 약 3천억원 감소되면서 21개구는 총 3,938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강남구 등 3개구는 1,038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방안은 장기적으로 재산세가 신장되는 추세에 있고 담배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 재산세 중 50%는 구 고유과세로 하고, 50%는 구 공동세로 하여 구별 자립도를 기준하여 배분하되,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교부금을 현재 50%에서 55%수준으로 인상하면 5% 인상분 1,425억원이 증액되면서 21개구 재정이 평균 126억원 증가되어 자치구별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별 평균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가 53.2%에서 70%로 상승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정불균형이 상당히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구별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의 경우 자치단체간 세원을 공유하여 예산 격차를 10% 이내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 자치구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