듬직한 시장!   박주선을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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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일정 제 2006-008호

시행일자  2006. 5.23

수신  참여연대 공동대표

제목  서울시 재정격차 해소방안 질의에 대한 답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구세이며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정세율의 상하 50%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내 구청장의 탄력세율 적용에 의한 재산세 부과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협의 과정 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3. 박주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민주당은 자치구간 세입 불균형이 심한 재산세를 시세로 하고, 자치구간 세입 불균형 이 상대적으로 덜한 담배소비세 등을 구세로 하는 세목교환을 통해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이를 구체화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계획 입니다.  끝.

박 주 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