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참 조
제 목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질의에 대한 후보자입장 회신
발신일자	2006. 5. 23.

1. 귀 센터의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2.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센터의

노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에서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강남북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후보자 입장 1부.  -이상-

담 당	정책팀
협 조 자
시 행	서울특별시장 예비후보 강금실 선거사무소

<질의1> 후보께서는 각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삭감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각 자치구의 탄력세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 인가요?

<답변>

관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산세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자치구 지역주민들의 이해에 따라 탄력세율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적 책임없이 권리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권한은 없지만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탄력세율 조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세목교환 방안입니다. 저는 세목교환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자치구의 탄력세율을 통한 재산세 감면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2> 후보께서는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정불균형 해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특히 상기한 세목교환, 공동세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앞서 언급하였지만 저는 세목교환이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목교환은 국가 전체의 세수규모를 늘리지 않고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자치구가 근본적이고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입니다.

공동세도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산세 하나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법의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자치구 내에서 탄력세율을 통해 재산세를 인하함으로써 재산세의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50%를 공동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남는 50%의 격차는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세목교환의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자치구 세목교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함께 지방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세목교환 이외에 강남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07년부터 강북지역 예산집중제 또는 예산 할당제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지역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