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특별시에서 서민행복특별시로	김종철 2006. 5.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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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서울시 재정격차 해소방안 질의 답변서>

<질의 1> 후보께서는 각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삭감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각 자치구의 탄력세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인가요?

- 법적으로 재산세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 있음. 특히, 탄력세율 적용 수준을 결정할 권한은 구의회에 있음. 서울시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음.

- 하지만, 자치구의 재산세 감면은 자치구 재정의 감축을 가져와 해당 지역의 복지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임. 실제로 2005년 성북구의 재산세 20% 감면으로 32억원의 세수 축소가 있었고, 강북구의 재산세 20% 감면으로 53억원의 세수 축소가 있었음.

- 지금까지 전국 30여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 삭감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여론 호도성, 선심성 재산세 삭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에서 현재처럼 자치구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권한을 50% 수준으로 과도하게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있어야 함.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한 것은 지역의 재정수요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였으나, 지금 줄을 잇고 있는 재산세 삭감은 지역 재정수요를 고려한 것이 전혀 아님. 민주노동당은 재산세 탄력세율 폐지 또는 최소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범위 최소화(20% 이하)를 주장하고 있음. 또한 재산세 한계세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5월에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

- 현재 조건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재산세 삭감하는 자치구에 대해 국비, 시비 지원 시에 불이익을 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방식을 이미 활용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 이런 적극적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음. 서울시가 가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분별한 재산세 삭감을 막고 나아가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질의 2> 후보께서는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정불균형 해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특히 상기한 세목교환, 공동세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외에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 자치구별 재정불균형 해소

-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를 나타내는 재정력지수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그 격차가 매년 확대되어 가고 있음. 재정력지수는 2003년 5.92배(강남구 191.1%-강북구 32.3%)에서 2004년 7.14배(강남구 237.2%-강북구 33.2%), 2005년 8.19배(강남구 252.4%-금천구 30.8%)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자치구별 재정불균형은 강남북격차의 배경이 되어 교육불평등, 의료불평등, 보육불평등, 복지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자치구별 재정불균형의 배경에는 현행 재산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가 있음. 이러한 자치구간 불균형의 시정이 없으면 현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될 것임.

2)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① 공동세 - 부동산 보유세 중 법인분을 재정격차 해소재원으로 활용

-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 중 법인이 납부한 재산세(2004년 기준 약 3,000억원)는 해당 자치구 수입으로 귀속하지 않고 자치구간 이전 재원으로 활용하겠음. 배분 기준에 있어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음.

- 법인 본사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나 중구와 같은 이른바 부자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되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차등배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논의가 필요하나, 서울시는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지비원’ 등의 사업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 (2005년 서울시 예산안)

- 1군(40% 미만) : 성동, 광진,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관악 50 (5)

- 2군(40%-50% 미만) : 동대문, 성북, 마포, 구로, 동작 20 (4)

- 3군(50%-70% 미만) : 용산, 양천, 강서, 강동 12 (3)

- 4군(70%-100% 미만) : 종로, 영등포, 송파 6 (2)

- 5군(100% 이상) : 중구, 서초, 강남 3(3)

② 각종 보조금 교부시 차등화와 특별교부금 등 불투명 예산감시

- 서울에 영구임대주택은 강서구와 노원구에 몰려 있음.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밀집해 구의 세원은 부족한 반면 사회보장비 지출은 높을 수 밖에 없음.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모든 자치구들이 일률적으로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격차에 따라 차등화가 필요함.

- 교부기준의 불투명성과 정치권의 부당개입으로 투명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산으로 지목받아온 지역현안수요 목적의 특별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화하여 매년 약 4,000억원의 불투명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지자체 일반재원을 확대 교부하겠음. 잠원동 실내테시스장 건립에만 특별교부금이 56억이 나갔음.

③ 재산세 누진세율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확충

- 고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한계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자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도록 할 것임. 현재 0.5%로 되어 있는 재산세의 한계 세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고가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0.7%와 1%로 상향조정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노동당은 5월 초 발의한 바 있임.

-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세목교환에 대한 입장

- 1995년 10월 지방자치제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이해찬 정무부시장)가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함. 이후 1997년과 2001년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심의 보류되거나 부결됨.

- 2005년 9월 국회연구단체인 ‘서울균형발전을위한국회의원모임’이 부동산 보유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건물분, 토지분)와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간 세목교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동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함. 11월 9일 우원식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그러나, 세목교환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방세를 볼 때 부동산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가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면 재산세는 향후 신장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는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재정확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존재함.

<행정자치부 2005년 국정감사 자료>

부동산 보유세는 보편성, 정착성 등으로 외국에서도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분류되고 있고, 시▪군▪구가 재정수요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세목으로 광역 자치단체세로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첫째,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 234개 단체 모두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할 내의 25개 구청에 관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둘째, 재산세의 경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급격히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금연운동의 확산 및 자동차 보급량의 포화상태 등으로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가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어렵게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재산세가 시세이든 구세이든 간에 둘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응익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은 25개 자치구간의 수평적 불균형과 서울시-자치구간의 수직적 불균형을 모두 감안해야 함. 만약 행자부 추계대로 재산세가 대폭 늘어난다면 이를 자치구의 교부금으로 활용해 하는데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서 의존재원이 늘어나게 됨.

※ 문의 :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선본 정책팀 최은희 (011-819-7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