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 답변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질의

<질의 1> 후보께서는 각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삭감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각 자치구의 탄력세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 인가요?

<답1& 2>

지금 강남.강북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는 과연 이대로 방치되면 자치구 제도 존속자체가 유

지될까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나는 현행 서울시 조례안으로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

다고 본다. 시조례를 고쳐서 일정부분의 재산세에 대한 서울시에서의 직접관할이 우선되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서울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 등울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교환하는 세목교환을 통한 방법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 보다는 각 자치구의 재산세

20~30% 정도를 서울시의 공동세 부분으로 잡고, 이 배분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역순

으로 순차적 배분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평소에 주

장하는 “더불어세‘의 신설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더불어세”란 강

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재정자립도가 200%를 넘는 부자구에서 자치구 세수의 130%정도

까지 해당구의 예산으로 삼고, 해당자치구의 의회 의결을 거쳐 이에 대한 조례나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잉여 세수를 가난한 구에 자발적으로 넘겨 주자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전

허허 벌판인 강남의 신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해 강북에 소재하고 있던 명문고등하교 이전,

국립도서관이전 등을 감수해 주었던 강북 시민들에 대한 보답을 함으로써 서울이 따뜻한

정이 넘치는 도시가 되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질의 2> 후보께서는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정불균형 해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특히 상기한 세목교환, 공동세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끝)

<답2> 1 항에서 입장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