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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상민 : 723-5052 tax@pspd.org )
제 목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북간 재정격차 해소방안을 묻는 질의서 발송
날 짜	2006. 5 .23. (별첨자료 포함 4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각 정당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에게

강남․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발송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과 공동세신설 혹은 세목교환에 대한 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5/23) 열린우리당 강금실, 한나라당 오세훈, 민주당 박주선, 민주노동당 김종철, 국민중심당 임웅균 서울시장 후보와 상기 5개정당의 각 구청장 후보들에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여부와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세 신설과 세목교환 중 어느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재산세 징수액 차이가 자치단체간 무려 10배나 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러한 재정불균형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불균형 상태에서 자치구의 재산세율을 50% 이내까지 축소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각 후보자가 출마한 자치구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3. 또한 참여연대는 강남∙북 격차 등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서울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을 구세인 재산세와 교환하는 방식의 세목교환을 통해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 ▲ 각 구의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서울시의 공동세로 하고 다시 각 구에 같은 규모로 나누어 주는 방식 ▲ 재산세를 개인분과 법인분으로 분리하여 법인분 재산세를 각 구에 나누어 주는 방식 등등이 있다며 이중 어느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각 후보에 질의하였다.

4. 참여연대는 재산세 조정 여부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책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연대는 답변이 취합되는 즉시 ‘인터넷참여연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별첨자료 : 강남․북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묻는 질의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질 의 서

○ 지방자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요소는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 사이에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입니다.

○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정 불균형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점 그 격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도봉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징수액 차이가 무려 10배 이상 벌어져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005년 기준으로 강남구가 254%인 반면 금천구는 31% 등으로 강북지역 자치구는 대부분 40%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구들이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어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인 지방자치권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재정불균형 상태에서 타 지역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 최근에 이러한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을 구세인 재산세와 교환하는 방식의 세목교환을 통해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 ▲각 구의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서울시의 공동세로 하고 다시 각 구에 같은 규모로 나누어 주는 방식 ▲ 재산세를 개인분과 법인분으로 분리하여 법인분 재산세를 각 구에 나누어 주는 방식 등이 제시되어 논의 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시급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세 조정 여부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에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후보의 재정불균형 해소 방법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아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질의

<질의 1> 후보께서는 각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삭감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관여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각 자치구의 탄력세율을 조정해 나갈 계획 인가요?

<질의 2> 후보께서는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정불균형 해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특히 상기한 세목교환, 공동세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끝)

각 정당의 구청장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질의

<질의 1> 후보께서는 귀하가 입후보한 자치구의 재산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삭감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후보한 자치구의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의견 (                                                         )

2) 만일 입후보한 자치구의 재정이 적자라면, 그래도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기타 의견 (                                                         )

3) 만일 입후보한 자치구의 재정이 적자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입예산이 줄어들면 세출예산 중 우선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항목 3가지를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질의 2> 후보께서는 서울시의 자치구별 재정불균형 해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특히 상기한 세목교환, 공동세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세와 세목교환 방안 중 선호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동세

② 세목교환

③ 기타방안 (                                                       )

2) 공동세 방안을 선택하신 경우, 추진 정도에 대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산세의 50% 이상을 공동세 재원으로 한다

② 재산세의 50% 내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한다

③ 비거주자(법인과 비거주 개인)가 내는 재산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한다

④ 법인이 내는 재산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한다

⑤ 기타방안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