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대표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상민 간사 (직통전화) 02-723-5052 (전자우편)tax@pspd.org )

제    목 :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종부세 발목잡는 ‘투기옹호 한나라당’ 2005. 12. 9. (총 2 쪽))

논  평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종부세 발목잡는 ‘투기옹호 한나라당’

1. 오늘(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법안(이하 종부세법)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정기국회 폐막 마지막 날인 오늘,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막은 한나라당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아무런 명분없이 종부세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니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보고 ‘투기옹호당’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2. 한나라당이 종부세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분이 없는 행동이다.

첫째로, 한나라당은 도대체 종부세법안의 어떤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지부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간 세대별 합산 가액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조세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당론과 달리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등 제 각각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와 합의를 봐야하며 어떤 의견과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한나라당의 입장이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 한다면 이 역시 동의할 수 없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자치단체간의 심한 세입불균형,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를 바로잡는 법안이 무슨 위헌이란 말인가.

3. 둘째로, 지난 7일 조세소위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고, 여당이 표결로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하여 반발한다는 논리도 어불성설이다.

지난 11월 10일에 제 1차 조세소위가 열린 이후로 지난 7일까지 자그마치 15차례나 조세소위가 소집되었다. 8.31 부동산 대책이 통과된 지 3달이 훨씬 넘었고 한나라당이 여당보다 더 개혁적인 안을 마련했다고 홍보하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안’을 발표한지는 그보다 훨씬 오래 되었다.

그동안 학계, 정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없이 많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신문지면 마다 종부세에 관하여 무수한 의견이 오고 갔다.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토론을 하고 무엇을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4. 지난 8.31부동산 대책이후 안정되어가는 부동산 가격이 입법지연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저지전술로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종부세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소수 국민의 지지는 얻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의 상실과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따른 모든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