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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8.31 부동산 관련 입법 촉구 논평 ( 2005. 11 . 30 . (총 2 쪽))

논   평

국회는 반드시 8. 31 부동산 관련 입법 회기내 처리해야

‘서민정당’ 자임하며 세금깍아주자는 한나라당,

서민 삶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자는건가

1. 국회의 8.3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이 늦추어 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31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정기국회 폐막을 불과 일주일을 남긴 지금까지도 이처럼 입법이 불투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무능력’과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반대 때문이다. 국회는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8.31 부동산 대책 관련을 조속히 정부원안대로 입법화해야 한다.

2.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입법과정에서 퇴색되어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실패하였다. 정부의 엄포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 되지 못하면 아무런 실천적인 힘이 없음을 부동산 투기자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31 부동산 대책을 원안대로 입법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의 입법 지연이 한나라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입법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있다. 설사 한나라당의 반대가 입법지연의 이유가 된다하더라도 이것이 정부 여당의 무능력함을 가려주지 않고 정치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3.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9억 이상의 주택에 세대별 합산을 통하여 과세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어제 (29일) 제 9차 조세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 모두 세대별 합산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2명 의원도 아니고 한나라당 조세소위 의원들 모두가 반대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의견으로 치부할 순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혼선이 투기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에 밀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에 찬성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의 통과를 바라지 않는 한나라당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왜 숨죽여 있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발호를 또 다시 용인하려 하는지,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을 뒤로 한 채 ‘땅부자 옹호당’의 불명예를 뒤집어쓰려고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4. 한나라당은 오늘 공식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종부세 법안-감세법안을 빅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은 투기근절과 조세공평성/국가의 재정 확보라는 별개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그 입법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두 법안을 상호 연계하여 정치적 타협에 따라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비록 저소득층의 지원을 명분으로 감세법안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감세법안이 가져올 조세불평등의 심화와 세수부족의 결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문제이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를 부동산 관련 대책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쌓기’로 사용하는 것은 감세법안을 통해 ‘저소득층 보호’라는 한나라당의 진정성마저 스스로 의심받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저소득층․서민을 위하는 정당임을 인정받고 싶다면 말로만 서민지원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동산 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8.31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보다 앞장서서 입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