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세 제 보 서

1.	제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연락처 : 723-5052 (담당부서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

2.	피제보인

-	피제보인1 : 박   희   태  (국회 부의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	피제보인2 : 김   행   자  (박희태의 처)

3.	제보내용

(1) 피제보인1 조세탈루 사실

피제보인1 박희태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8-1 (대지 517㎡, 524.22㎡) 부동산을 2003. 1. 22. 임차인 박**에게 학원용도로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1천6백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올렸음에도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에는 월 임대료를 3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제보인은 계약기간인 2003. 2. ~ 2005. 2월까지 24개월간 임대수입금액 2억6천만원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천6백만원을 탈루하고 종합소득세 9천3백60만원을 탈루하였습니다. (증거자료 1참고)

260,000,000 × 10% = 26,000,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무납부가산세별도)

260,000,000 × 36% = 93,600,000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별도)

아울러, 피제보인1은 ‘91년 위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후 2002년까지 계속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여 월 1천5백여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음에도 실제 계약내용 및 임대수입과는 달리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15억6천만여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약 1억5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6억2천4백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2) 피제보인2 조세탈루 사실

피제보인2 김행자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8-26 토지 및 건물을 1991. 10. ~ 1995. 4.까지 임차인이 운영하는 신일장(숙박업)에 임대를 하면서 1991.10. ~ 1993. 6. 까지 월 4백만원, 1993. 7. ~ 1995. 4.까지 월 6백만원에 임대하여 동 기간중 임대수입금액이 2억1천600만원에 달하였음에도 자신의 부가가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및세액신고시에는 임대수입을 월 2백만원으로 축소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제보인2는 1991~1995년까지 임대수입금액을 1억3천만원을 탈루하여 부가가치세  1천 3백만원 및 종합소득세 5천 2백만원을 탈루하였습니다.(증거자료 2 참고)

130,000,000 × 10% = 13,000,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및 무납부가산세 별도)

130,000,000 × 40% = 52,000,000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별도)

아울러, 피제보인2은 1995년 ~ 2004년중에도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월 5~6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음에도 실제 계약내용 및 임대수입과는 달리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함으로써 4억 8천만여만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추가로 과소신고하여 약 4천8백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약 1억 9천 2백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탈루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문서위조를 통하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탈루행위를 함으로써 조세당국으로 하여금 탈세사실의 확인 및 조세 부과를 어렵게 한 피제보인1,2의 행위는 당연히 조세범칙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제보인1,2는 사회지도층인사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법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납부를 함으로써 국민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월 임대료를 낮은 가액으로 줄이는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조세당국으로 하여금 조세의 탈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근거로 임차료를 신고하게 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및 제14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여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징세 -2185 (2004.07.02)]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동항 제3호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6조에의하여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납세자의 고의, 방법,수단, 도구 등 해위의 태양, 탈루세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서면3팀 682, 2005.5.18)]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이며[대법원2001도3797(2003.2.14)], 실제 거래상황이 기재된 장부 외에 그보다 매출액을 적게 기재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하여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매출액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2002도2569(2002.9.24)]

참고로, 피제보인1은 일부를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고있으나 수정신고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어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대법원 87도1059, 1988.11. 8)

그러므로,  귀 청은 세무정보자료처리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 81조의5 제2항에 따라 위 피제보인들에 대한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탈루된 조세를 추징함은 물론 조속히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한 5년내 조세탈루 등에는 조세범처벌을 위한 고발조치 등 법령이 정한 행정조치를 엄정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이 탈세제보는 국세청 세무정보자료처리규정에 의한 탈세제보서입니다. 그러므로, 귀 청은 이 제보에 대하여 같은 규정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탈세추징이 가능한 본 사안에 대하여 귀 청은 반드시 혐의사항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반드시 제보자인 참여연대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보하여 주셔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목록

1 .	피제보인1의 임대부동산(대치동 988-1) 실지 임대차계약서, 피제보인1의 임대부동산(대치동 988-1) 허위작성한 임대차계약서

2. 피제보인2의 임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역삼동 678-26) ,  피제보인2에 대한 임차료 지급 입금증,	피제보인1,2의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