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재정경제부 장관  귀하

귀 부에서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등 개정안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5년  9월 22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1.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

가.  입법예고 법률안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지급조서․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가산세 금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고, 법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나.  찬반의견 및 이유

(의견) 찬성.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가산세를 경감하는 기한 후 제출기한은 6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유)

○ 현행 과세표준신고의 경우 수정신고 및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지급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해태한 경우 추가제출 규정이 없고 하루만 도과해도 강력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오히려 과세자료의 수집을 방해하고 있기에 원활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활용이라는 제도의 취지 및 정책목적에도 맞지 않아 개정이 요청되었음.

○ 착오 또는 과실에 대하여 제출의무를 해태한 경우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기위한 기한 후 제출규정은 적절한 것이나, 조세가 부과된 후 착오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단기간 내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가산세경감기간을 법정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짧음.

○ 국세기본법에 의해 과세표준 수정 신고시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내인 경우 가산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이 있는 등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6개월 내 50%경감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납세협력의무에 불과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지급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일정한 기간 내에 자료제출만 이뤄진다면 과세행정상 과세자료의 활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최소한 6개월을 가산세가 경감되는 기한 후 제출기한으로 해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49조

2.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법률안

가. 입법예고 법률안

(법인세법)

기장의 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성실중소법인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표준화된 간편납세방식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소득세법)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감가상각비 및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고,「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공제제도 대신 개산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노출시 세 부담 증가액의 일정수준을 경감함.

나. 찬반의견 및 이유

(의견) 반 대

(이유)

○ 우리 사회 각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율은 아직 50%수준밖에 이르지 못함.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납세자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일정한 궤도에 올라있는 근거과세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음. 또한 기장확대를 통하여 과표를 양성화 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향과도 맞지 않고 과세자료 제출에 의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도 상충됨. 이는 특히 사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감세 및 추가적인 탈세수단으로 악용되어 소득계층간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됨.

* 현행 과세행정 및 조세로드맵 상으로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위한 세정의 핵심과제임. 만일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세무조사 등 검증기능이 무력화되어 탈세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간편납세제도가 지향하는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공보다 더 우선하여야 할 가치이며, 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것은 물론 EITC의 성공적인 도입 등의 사회통합 노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임.

○ 간편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을 보면, 성실신고가 검증된 기업에 한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 만약 적용대상을 ‘전자장부에 의한 성실신고 담보된 기업(법인포함)’으로 하는 경우 현재로서는 세무조사 외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선별작업이 거의 불가능해 결국 적용대상이 협소해질 것이어서 형식적 제도운영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임.

현행의 과세환경으로는 간편납세방식의 적용대상으로 할 ‘성실중소기업’의 선별기준의 판정이 가장 큰 난제임. 예컨대 세금계산서, POS,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투명하게 노출되는 매출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비율이 높을수록(예컨대 90%) 성실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매출신장율을 기준으로도 과거 성실신고도가 낮았던 사업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게됨.

- 적용대상을 매출액기준 20~30억 수준 중소기업(법인 포함) 등으로 확대할 경우 성실신고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제도의 도입취지가 상실되며, 현재의 복식기장사업자(법인은 전부, 개인은 전체사업자의 40%) 대부분이 간편납세 대상자로 하향 전환되어 세부담 및 신고성실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됨.

* 세제개편안 세부담비교자료에서, 동일한 과표인 경우 간편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실효세율기준 최고 2.9%까지 감세효과가 있다고하고 있으나, 이는 더 큰 감세효과를 초래하는 소득계산방식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소득계산 특례까지 감안할 때 실제 감세효과는 최소 10%로 최소 7천억의 세수결손액이 추정되나 정부는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한 감세규모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74~75쪽

○ 간편납세방식의 도입목적을 보면, ‘세액계산절차 간소화 및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들고 있으나,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방식을 채택해도 과세인프라가없이는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없어 제도의 목적 달성을 보장할 수 없음. 결국 현재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은 오히려 심각한 탈세방편으로 전락할 우려가 더 큼.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거래, 현금영수증거래 및 세금계산서의 실시간발행 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거래결제의 금융거래화 등 거래전반을 과세 자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성실성과 무관하게 검증가능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성실도가 낮은 납세자군의 대표주자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성실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과세인프라구축, 강력한 행정지도 및 세무조사 등 성실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하나, 오히려 근로소득자 등 타 소득자의 세액계산방식은 종전의 방식을 유지한 채 자영업자에게만은 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합리적 논거가 부족함.

○ 과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세액계산을 간편히 하기위해서 도입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소득세법상 표준소득율제도(폐지), 기준(단순)경비율 제도 등은 진정한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당초 도입목적과는 달리 사업자의 과반수가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정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 자영업자 특례과세제도의 운용현황 비교

법 령	특례과세 제 도	적용대상	적용 인원 (2003)	도입목적(취지)	문제점 및 평가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제 도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전 개인사업 자의 47%	영세사업자 납세 편의제고	. 탈세수단 전락 (월매출 400만원이하가 전사업자의반) . 과세자료 비생산 (과세인프라허점)
소득세법	기준(단순)경비율제도	연간 매출 4,800~9천만 미만 개인	전 개인사업 자의 49%	영세사업자 납세 편의제고(기장의 무면제)	. 소득계산 부적정 (실제소득아닌 인정과세) . 추계신고탈세악용 (기장보다 추계신 고가 유리)
	간편장부 제 도	연간 매출 7,200~3억 미만 개인	전 개인사업 자의 20%	영세사업자 납세 편의제고(기장확 대유도)	. 성실성 검증기능 미비(조사면제) . 형식적 기장

*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본과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장부의 기장을 비롯한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체의 특례계산방식을 인정하지 않았음.

○ 그간 정부는 기장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를 일관된 정책목표로 삼아 무기장자에 대한 제재(20%의 가산세)와 복식부기대상자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 법인의 경우 전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개인의 경우 업종별․외형계급별로 연차별 기장확대를 도모하여왔으나,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상법 및 회계기준에 의한 정상기업이 간편장부에 의한 특례기업으로 편입되어, 복식부기 확대정책을 통한 근거과세기반 확립 정책이 무너질 우려가 있음.

업종별 외형별 추계 및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신고대상

(단위 : 원)

업 종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장부기장 1999년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한 이래 복식부기의무자와 함께 장부기장 적용대상의 범위에 변동 없음.
	2002~2003	2004~2005	2006년~	간편장부	복식부기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임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억5천만	~9천만	~7,200만	3억미만	3억이상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9천만	~6천만	~4,800만	1억5천만	1억5천만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6천만	~4,800만	~3,600만	7,500만	7,500만이상

○ 간편납세방식의 도입은 세제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 이중, 삼중의 구조로 오히려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규정 및 회계기준과도 상충되어 이를 선행 조정하여야 함.

( 대 안 )

○ 영세사업자의 세무상 애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등 특례계산제도보다는 오히려 미국 등 다른 외국의 사례와 같이 ‘현금주의기준(cash basis)’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 함.

○ 정부가 수십 년간 추진하여온 기장확대를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는 제도인 경영컨설팅쿠폰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액기준 3억원 수준까지 기장의무가 확대되었으므로 기장의무를 확대하는 정책방향 하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이외에 금융결제방식에 의한 거래인증제도의 도입 등 추가적인 과세인프라정책을 도입하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는 거의 실현될 것임.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1)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의 신설

가. 입법예고

거주자로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자가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외 재산(30억원 한도)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불구하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

나.  찬반의견 및 이유

(의견)  개정 반대

(이유)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최근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富)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 증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재정경제부의 ‘2004년 국세 세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인원은 사망자의 0.7%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도 실제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비율이 낮음.

- 재벌 등 대자산가의 세대간 부의 이전의 경우 창업 등에 있어서 비교적 소액인 창업자금(주식취득 포함)을 지원받은 후 특수관계자(법인)의 안정적인 거래상 지원을 통해 특수 관계 자녀의 주식가치 또는 수익․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안정적인 경영권의 확보 및 세금 없는 세대간 부의 이전을 대부분 하고 있는 실정임.

* 일례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씨는 불과 30억원을 출자하여 계열사 물류회사를 설립한 후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 ‘몰아주기’를 통하여 불과 4년 만에 2.448억원의 (배당금 + 주식매각금액 + 주식평가액)자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음.

* 또한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한다고 하고 있어 현금증여 부동산구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부동산투기의 소지까지 있음.

○ 세대간의 부의 이전을 하면서 세금을 걱정하는 계층은 재벌 등 대자산가에 불과하여 수혜계층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경제 활력’을 위해 조세지원을 통한 세대간 부의 이전 지원이라는 취지도 그 근거나 효과가 지극히 의심스러움.

○ 현재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증여원금인 창업자금(주식취득자금 등)에까지 저율 과세하는 경우 정부의 표현 그대로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이 크게 무너질 것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8쪽

(2)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철폐

가.  입법예고 법률안

-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금액의 20퍼센트만 인정하고,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에 대하여는 일반기업 손비인정 한도액의 70퍼센트만 인정하고 있는 업종․기관간 차별을 폐지함.

- 광고 선전비 지출액에 대해 일반 업종은 전액 손비로 인정하면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는 업종간 차별을 폐지함.

나. 찬반의견 및 이유

(의견)  반대

(이유)

○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영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도박장(외국인전용 카지노 및 폐광카지노 제외)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 제외) 등인 바, 그간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접대비, 광고 선전비 등을 규제하여 왔음에도 갑자기 ‘업종간 차별철폐’라는 논리로 조세혜택을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이를 장려하는 것은 잘못임.

○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접대비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 운용을 해왔던 제도로, 소비․향락산업을 제조업 등 생산적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건전한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

* 국민경제, 환경 및 산업구조조정 등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조세지원 또는 규제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차별이라 볼 수 없음.

○ 접대비, 광고 선전비 등의 소비성 경비의 지출은 비생산적 요소로서 업종별도 당연히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개정안의 입법취지로 들고 있는 ‘차별철폐’를 이유로 든다면 수도권기업과 지방기업간,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에 대한 차별규정 이나 업종별로 과세․신고유형을 달리하는 규정, 소비성서비스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 등을 모두 차별적 규정으로 보아 철폐되어야 할 것이어서 ‘업종간 차별철폐’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3) 당기순이익과세 대상의 확대

가. 입법예고 개정안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고, 농협 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찬반의견 및 이유

(의견)  개정 반대

(이유)

○ 그동안 남발되고 있는 조세감면의 합리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스케줄을 제시하여 흔들림 없이 시행함으로써 조세감면수혜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세입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임에도 일몰제 도입 이후에도 일몰시기를 지키지 아니하여 ‘해가 지지 않는 일몰’이 반복됨으로써 무분별한 조세감면이 유지 또는 확대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한 조합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12%)제도는 영농금융제도를 지원하기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복식부기와 세무조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조합운영의 민주성 및 건전성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 금융소득중 조합원과 관련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과세형평(일반 시중은행의 금융소득 1억 이상 법인세 25%)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과세가 아닌 일반법인세로서 과세하도록 하는 방식의 당기순이익과세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