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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세-2005-0901
수 신	서울지방국세청장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담당: 이상민 723-5052 tax@pspd.org)
제 목	대상(주)의 탈세제보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
날 짜	2005. 9 . 15 . (총 2 쪽)

대상(주)의 탈세제보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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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5월17일에 대상(주)이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조성한 불법자금에 대하여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 사건은 5월 20일에 귀 청으로 이첩 되어 현재 귀 청에서 이 사건을 (접수번호2336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귀 청으로 동 사건이 이첩된 이후인 지난 7월 18일에 피제보자인 임창욱 대상(주) 명예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탈세가 이루어진 비자금 형성과정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참여연대가 탈세제보에서 지적한 72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 21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창욱 명예회장과 대상(주)에 대해 귀청이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에 조사촉구를 요청합니다.

4. 귀 청은 현재 공판 중인 법원의 판결이 결정된 이후에 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대상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것이 임창욱 명예회장에게 제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비자금 조성사실에 대해 임창욱 회장의 공모여부나 지시여부를 가리는 것일 뿐 대상(주)의 비자금 조성이나 이것이 임창욱 명예회장에게 건내진 사실들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대상(주)은 임창욱 명예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공시를 통해 인정한 바 있습니다

5. 법원의 유죄 판결 여부와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세무업무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명예회장의 유죄판결과 별도로 세금포탈사실이 이미 검찰 수사와 당사자인 대상(주)을 통해 확인된 만큼 귀 청은 조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귀 청은 참여연대가 지난 9월 1일 비슷한 사건인 (주)두산산업개발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비추어 보아도 대상(주)과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귀청의 입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귀 위원회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 질의 1

지난 5월 20일에 귀 청으로 이첩 되어 현재 귀 청에서 처리중인 참여연대의 탈세제보건(접수번호2336호)에 대하여 현재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 질의 2

귀 청의 조사국 담당자는 비록 임창욱 명예회장이 구속 기소는 되었으나 현재 공판 중이며 법원의 판결이 결정된 이후에 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유죄 판결 여부와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세무업무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명예회장의 유죄판결과 별도로 세금포탈사실이 이미 검찰 수사와 당사자인 대상(주)을 통해 확인된 만큼 귀 청은 조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탈세 제보한 72억원 여의 비자금 규모보다 훨씬 늘어난 219억원의 비자금 형성 사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지 두 달에 이르도록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 대한 귀 청의 향후 조사 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일 대상(주)과 비슷한 과정을 통해 비자금을 형성하여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산업개발에 대하여 탈세제보 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귀 청은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이 이와 같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

▣ 별첨 자료 : 횡령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대상(주)의 2005년 6월 30일 공시 내용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