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서

1.	제보인

-	참여연대

-	제보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연락처 : 723-505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자: 이상민)

2.	피제보인

-	피제보인 1 : 임 창 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	피제보인 2 : 대상 주식회사

3.	제보내용

피제보인 1 임창욱은 1998. 6. 24.부터 2001. 2. 28.까지 피제보인 2 대상 주식회사(다음부터 ‘대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입니다.  피제보인 1은 1996. 6.경 제보외 유종달, 김홍달, 박래수와 공모하여 대상의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공장부지 아파트 건축현장 약 5만여 제곱미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하청업체들에게 실제 처리대금보다 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일단 계약금액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실제 대금과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제보외 김홍달은 피제보인 1과 유종달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용주환경 주식회사(다음부터 ‘용주환경’) 대표 박주호와 대상 방학동 공장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운반업체인 우진종합상운 주식회사(다음부터 ‘우진종합상운’) 대표 류영수와 폐기물운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용주환경과는 계약서상 처리대금을 톤당 24,000원으로, 우진종합상운과는 계약서상 운반대금을 톤당 21,000원으로 하되 실제로 용주환경에 대하여는 톤당 14,000원, 우진종합상운에 대하여는 톤당 15,000원씩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단 단가대로 계산한 대금 전액을 용주환경 및 우진종합상운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온라인 송금한 후 계약서와 실제 대금 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용주환경 및 우진종합상운으로부터 즉시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 피제보인 1과 제보외 3인은 그 무렵부터 1999. 7.경까지 처리대금 단가를 과다계상하거나 허위 물량을 늘여 계약서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용주환경에 대한 폐기물처리대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2억 2,000만원, 우진종합상운에 대한 운반비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억원 도합 72억 2,000만원을 빼돌렸고, 이를 피제보인 1 명의의 한빛은행 잠실남지점 예금계좌와 하나은행 선릉역지점 예금계좌에 나누어 보관, 관리하면서 은닉하여 피제보인 1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제보인 1은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금 72억 2,0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피제보인 2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피제보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청에서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피제보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과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거자료

-	서울고등법원 2005. 1. 18. 선고 2003노118 판결

-	신문기사(2005. 4. 21.자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