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촉구하는 조세·법률전문가 선언

국세청은 불법정치자금에 즉각 과세하라!

2002년 대선 당시 정당과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수백 억 원 규모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방대한 돈의 규모와 상상을 초월한 전달방법에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치집단과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이러한 검은 거래는 잘못된 정치관행과 정경유착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확고한 척결의지 없이는 절대 근절될 수 없다.

그런데도 현재 재경부와 국세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당과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거나 재판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들이 땀흘려 번 돈에는 어김없이 엄격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수백 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위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할 이들 스스로가 조세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의 원천이 된 기업 비자금 등 불법자금의 발생과 유통의 방치를 초래하는 것으로, 재경부와 국세청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재경부와 국세청이 엄정한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재경부와 국세청은 정당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즉시 과세하라

재경부와 국세청은 정당이 받은 돈은 그 불법성과 액수의 정도와 관계없이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합법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당이 받은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세청 스스로도 법인이 선거지원비 등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정당과 정치인에 직접 건넨 경우는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법이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적 순기능에 역행하지 않는 사람과 단체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정당법과 헌법에서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정당만을 보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취득한 정당의 소득(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까지 비과세로 보호한다는 재경부와 국세청의 주장은 이러한 법정신을 뒤엎는 것이며, 정치자금을 규율하는 법률과 세법의 구속력을 무력화시키는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

2. 재경부와 국세청은 정치인들이 수수한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즉시□ 과세하라

정치인 개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또한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인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이므로 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 국세청은 재판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임이 확인되어 과세요건이 충족된 마당에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세를 미룰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검찰수사나 재판 없이도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과세방침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3. 불법정치자금 과세 없이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말하지 말라

세금은 국가 재정수입의 근원이므로 누군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납세자들이 그만큼 더 내야 한다. 탈세를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탈세를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악질범죄로 보아,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철저히 단죄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한 실천이고, 적법한 법집행이다. 이것 없이는 재경부와 국세청이 입버릇처럼 외치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는 요원하다. 과세요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리고 법에 정한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어김없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과세권을 부여받은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현재 국세청은 이용섭 청장의 세정개혁 플랜 하에 □탈세에 대해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을 지향하고 있다.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작은 혐의에도 엄격하게 조사·과세하는 국세청이 거액의 탈세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정당 또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는 힘없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마저도 관행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포기한다면, 국세청은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국민 앞에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말할 자격도,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자격도 상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조세정의 실현 및 적법한 법집행을 위해 국세청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엄정한 과세권을 즉시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2월 25일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촉구하는 조세·법률전문가

불법정치자금 과세를 촉구하는 조세·법률전문가 선언자 명단

* 순서 : 가나다 순

○ 학계

계경모, 김동훈, 김두식, 김두형, 김제완, 김창록, 김향기, 나성린, 박병섭, 송쌍종, 안경환, 유경문, 이광택, 이국운, 이성환, 이원호, 임지봉, 장근호, 장명봉, 정규백, 조국, 최명근, 최영규, 하태훈, 한상훈, 한상희, 한인섭, 현진권 (이상 28명)

○ 변호사

강기탁, 강문대, 강율리, 구본주, 권두섭, 권영국, 권용호, 권정순, 김경진, 김남근, 김대웅, 김도요, 김동균, 김선수, 김선웅, 김성수, 김성희, 김양홍, 김영술, 김응조, 김의식, 김인숙, 김인회, 김정진, 김제완, 김주원, 김준오, 김지홍, 김진, 김태휘, 김한주, 김효권, 김희제, 남상철, 남현후, 도재형, 류관석, 맹주천, 명한석, 문건영, 문광명, 박갑주, 박경신, 박경신, 박경일, 박선희, 박성민, 박성원, 박순덕, 박영립, 박영주, 박용대, 박원순, 박정식, 박종운, 박혁묵, 박현석, 박환택, 배성진, 백무열, 백승헌, 서상범, 성기남, 손난주, 송두환, 송영섭, 송준종, 송호창, 안병용, 안상운, 안식, 안지현, 안태윤, 여영학, 여운철, 오기형, 오민석, 오창훈, 왕미양, 위은진, 유근호, 유동훈, 윤복남, 윤석희, 이강훈, 이동직, 이민호, 이병기,

이상인, 이상훈, 이상희, 이오영, 이은기, 이인재, 이전오, 이지선, 이찬진, 이행규, 이헌욱, 이흥우, 이희주, 임성택, 임재연, 임종태, 장경욱, 전성우, 전성우, 전재중, 정지석, 조광희, 조범석, 조병규, 조상희, 조성극, 조영선, 차병직, 차지훈, 최광호, 최광호, 최상경, 최수희, 최윤상, 하승수, 한경수, 허유진, 황석광, 황인영 (이상 127명)

○ 회계사

곽동호, 구동근, 김경율, 김경태, 김경호, 김미영, 김병준, 김정한, 김주희, 김지현, 김흥식, 나철호, 남기봉, 박권종, 박노범, 박영봉, 박철현, 설재원, 송덕용, 신성섭, 신익재, 신현홍,

안철희, 여운하, 우경관, 우정미, 유승안, 유철근, 윤여환, 윤종훈, 윤형근, 이갑주, 이상호, 이은정, 이정훈, 이종형, 임대섭, 임승혁, 장경찬, 전광석, 전승영, 정문영, 정한중, 정헌탁, 정희정, 조진권, 조희도, 진성수, 채이배, 최국주, 최문원, 최송희, 최영태, 최익채, 탁정수, 함수용 (이상 56명)

○ 세무사

구재이, 권기혁, 김경태, 김석문, 김승환, 김인수, 김재강, 김재호, 김정덕, 김종엽, 김종찬, 김종화, 김현호, 김홍균, 김희만, 남한서, 명영준, 박금한, 박옥만, 박완두, 박해종, 배성우, 변형오, 서동표, 서행남, 안진주, 양갑열, 양주석, 오형주, 윤여구, 윤주영, 이강오, 이동기, 이민복, 이상재, 이재삼, 이재실, 이종탁, 이주형 (이상 39명)

○ 기타

김선택, 여주호 (이상 2명)

총 25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