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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세-2004-0204
수 신	재경부장관
발 신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담당: 이문영,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접대비실명제 관련 재경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및 질의서
날 짜	2004. 2. 19. (총 2 쪽)

접대비실명제 관련 재경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및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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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귀부 장관께서는 취임 첫날인 지난 11일 주요간부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올해부터 50만원 이상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국세청의 □접대비실명제□를 두고 □부적절한 정책□이라며 국세청장을 비판하셨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귀부 장관님의 이번 발언이 기업의 거래관행을 투명하게 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접대비실명제가 마치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것처럼 오도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3. 현재 국세청이 도입·시행하고 있는 접대비실명제는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정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우리나라의 기업투명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에 접대비실명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업무관련성도 밝히지 못할 정도의 향락성 접대비를 계속 방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탈세를 모른척하는 것이 과연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4. 일본의 경우 1988년 골프접대비가 4조 5천억엔으로 그 해 국방비보다 많은 액수를 지출했지만, 일본경제가 어려워지자 손비처리를 폐지하는 결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도산하는 아픔 속에서도 일본기업들은 아무도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접대비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것은 경제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접대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상황이 접대비와 같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해야 할 시기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하에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세개혁정책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진정한 경제살리기 또한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5. 접대비실명제는 정부의 □규제□정책이 아닙니다.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회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접대비 사용내역에 대해 기입하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50만원을 넘는 접대내역에 대해서만 기재하라는 것도 사실은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50만원 이상이 아니라 단돈 몇 만원이라도 업무를 위해서만 지출되는 것이 당연하고,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접대비실명제는 장관님의 말씀처럼 □처음에 100만∼200만원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뒤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접대 관련 지출로 확대되어야 마땅합니다.

6. 접대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개 부도덕한 회계처리나 낭비성 지출을 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5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의 추가인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접대가 아니라 일종의 뇌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회사가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만 남기면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떳떳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접대비실명제 실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접대문화가 건전해지는 징후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0만원 접대비 상한선을 피해 금액을 잘게 쪼개 지출하는 등 벌써부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는 예견하였던 일부 부작용은 있습니다. 이는 접대비실명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장관님의 우려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부가 접대비실명제가 좀더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강해 주실 것과, 아울러 접대비실명제 시행에 대한 귀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