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세-2004-0203
수 신	국세청장
발 신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담당 : 이문영,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추가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
날 짜	2004. 2. 18. (별첨 포함 7 쪽)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불법정치자금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추가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

․․․․․․․․․․․․․․․․․․․․․․․․․․․․․․․․․․․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해 12월 9일 한나라당과 최도술씨가 SK그룹측으로부터 각각 100억원과 1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취득한 반면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귀 청에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수사에 따른 최근의 추가 기소사실에 근거하여 별첨과 같이 추가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가 검찰의 추가 기소사실에 근거하여 추가 제보 및 과세촉구하는 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이 대선을 전후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각 451억7000만원과 32억6000만원, 그리고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과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 안희정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이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각 9억5000만원, 10억원, 41억4000만원에 대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귀청이 관련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이미 지난 해 12월에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한 부분과 함께 추가로 과세를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과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검찰 공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각종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한 탈세사실에 대해서도 귀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

▣ 별첨 : 추가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추가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

● 제보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 최영도)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연락처 : 02-723-5052

● 피제보인 1

- 한나라당(대표 : 최병렬)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번지

● 제보내용 1

<삼성그룹 관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1은 2002년 11월 초순경 최돈웅 당시 당 재정위원장을 통해 같은 해 9월경부터 11월 초순경 사이에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았습니다.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1은 2002년 11월 서정우 부국팀 부회장 겸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법률고문을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12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았습니다.

<LG그룹 관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1은 2002년 11월 하순경 서정우 부국팀 부회장 겸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법률고문을 통해 LG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 명목으로 150억원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1은 2002년 중순경 서정우 부국팀 부회장 겸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법률고문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 명목으로 99억원을 받았습니다.

<한화그룹 관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1은 2002년 11월 중순경 최돈웅 당시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을 통해 한화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 명목으로 40억원의 채권을 받았습니다.

<금호그룹 관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1은 2002년 11월 말경부터 12월 초순경 사이 김영일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통해 금호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 명목으로 액면 1억원인 CD 5매, 액면 1000만원인 국민주택채권 57매 등 도합 10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피제보자1이 위 삼성그룹 등 각 법인으로부터 받은 합계 451억7000만원의 대선지원금은 정치자금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닐뿐만 아니라 피제보자1의 요청에 따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받은 것이므로, 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제보자1이 받은 위 대선지원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이미 작년 12월 9일 과세촉구한, 피제보인 1이 SK그룹으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 100억원과 위 돈 451억7000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로, 피제보인 1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받아 영수증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9억원, 서정우 부국팀 부회장 겸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법률고문을 통해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15억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제보인 2

- 민주당(대표 : 조순형) 혹은 열린우리당(대표 : 정동영)

- 주소

민주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기산빌딩

열린우리당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번지 CCMM 빌딩 4층

● 제보내용 2

<SK그룹 관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2는 이상수 당시 민주당 총무위원장을 통해 2002년 12월 17일 SK 계열사 임직원 33명 명의로 편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SK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관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2는 2002년 대선 당시 현대차동차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명목으로 10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이 중 6억6000만원을 임직원 20명의 이름으로 편법 영수증 처리했습니다.

<한화그룹 관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2는 2002년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이재정 당시 민주당 의원과 이상수 당시 민주당 총무위원장은 김현중 한화건설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았습니다.

<금호그룹 관련>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2는 2002년 대선이 임박한 12월 10일 전후 이상수 당시 민주당 총무위원장을 통해 금호그룹으로부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지원금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피제보자2가 위 SK그룹 등 각 법인으로부터 받은 합계 32억6000만원의 대선지원금은 정치자금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닐뿐만 아니라 피제보자2의 요청에 따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적 대가관계없이 받은 것이므로, 세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제보자1이 받은 위 대선지원금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제보자2가 받은 총 32억6000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증여세 등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로, 피제보인 2가 각각 삼성그룹과 경제단체들로부터 받아 영수증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3억원과 1억4000만원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제보인 3

- 정대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주민등록번호 : 440104-*******

- 주소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44 남산타운아파트 5동 201호

● 제보내용 3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3은 2002년 3월 중순경 대형쇼핑몰을 건축하기 위해 사전건축계획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굿모닝시티 대표이사 윤창렬에게 상가 건축허가를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등의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중순경에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3은 2002년 3월말경 하이테크하우징 대표 박문수로부터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후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 같은 해 10월말경 위 박문수로부터 대통령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5000만원 등 합계 2억원을 받았습니다.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3은 2002년 12월 중순경 　누보코리아 대표이사 장신호로부터 대통령선거 후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으면서 위 장신호에게 5000만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의 영수증 1장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3은 2003년 4월 초순 　대우건설 대표이사 남상국으로부터 피제보인 2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안흥개발　 회장 장상흥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 같은 해 5월 초순 현금 1억원, 같은 해 5월 중순 현금 1억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피제보자3이 굿모닝시티 대표이사 윤창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4억원은 소득세(사례금) 혹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고, 피제보자3이 하이테크하우징과 누보코리아, 대우건설로부터 받은 각 2억원, 5000만원, 3억원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정치자금이 아닌 후원비 등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피제보자3이 받은 총 9억5000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제보인 4

- 신경식 (한나라당 의원)

● 제보내용 4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4는 2002년 10~11월 같은 종친회 회원으로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게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예측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자금 지원을 요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대선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 이와 같이 피제보자4가 받은 10억원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것으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정치자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제보자4가 받은 10억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제보인 5

- 안희정

- 주민등록번호 : 650501-*******

- 주소 : 충남 논산시 내동 272-7 제이파크 203동 202호

● 제보내용 5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5는 2002년 11월 9일 오전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통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제공되는 1억원을 받았습니다.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5는 2002년 11월 중순경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대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돈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 하순경까지 성명불상 지인들로부터 모두 43회에 걸쳐 총 17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5는 2002년 8월 29일 장수천의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후원회장을 통해 5억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17일에는 10억원을, 2003년 2월 4일에는 4억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았습니다.

-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제보인 5는 2003년 3월말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짜리 수표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또 나라종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같은 해 8월에는 ㈜반도 권홍사 회장에게서 10만원권 수표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 위와 같이 피제보자5가 받은 총 41억4000만원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이 아닌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증여세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돈 41억4000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1. 한나라당

- 최돈웅 의원에 대한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2004.1.30)

- 김영일 의원에 대한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2004.1.29)

- 서정우 변화사에 대한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2003.12.26)

2. 민주당(열린우리당)

- 연합뉴스, 2003년 11월 10일자 기사

- 한국일보 2004년 1월 12일자 기사

- 국민일보 2004년 1월 27일자 기사

- 한겨레 2003년 11월 21일자 기사

- 한겨레 2004년 1월 20일자 기사

3. 정대철

- 정대철 의원에 대한 공소장 (서울지방검찰청, 2004.1.28)

4. 신경식

- 한겨레 2004년 2월 9일자 기사

5. 안희정

- 안희정 씨에 대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서울지방법원, 2003형 제134572호)

- 한겨례 2004년 2월 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