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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① : 국세청장앞
날 짜	2004. 2. 16. (총 2 쪽)

보  도  자  료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 ① : 국세청장앞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난 해 4월부터 상속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하여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를 촉구해왔으며, 지난 2월 11일부터 다가오는 3월 3일 납세자의날까지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장과 재경부장관앞으로 과세촉구 연속공개서한을 보내기로 하였으며 그 첫 번째로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이 오늘(16일) 국세청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이용섭 국세청장님께

청장님은 작년 3월 인사청문회를 거친 최초의 청장으로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 때 약속하신대로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납세자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려고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역대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외압과 청탁에 자유롭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전임 국세청장이 얼마 전 감세청탁으로 구속되었고, 그 전 청장은 온갖 의혹에 시달리면서 도피성 외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의 수많은 청장들도 비슷한 불행을 겪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청장님의 취임 때 요구사항 제1번으로 국세청의 독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그 외압과 청탁의 실체가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그 대가로 갖가지 청탁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국세청을 자기들의 영향권에 아래 두려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왔던 것입니다. 기업들도 부정하기는 뒤지지 않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갖다 바치고 일부 의원의 뒤에 숨어서 국세청에 압력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이유는 회사 돈을 비자금 명목으로 유용하는 등의 비리를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층의 추악한 비리와 청탁 그리고 압력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여 온 결과 우리 사회는 회복 불능한 도덕 불감증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으로 기법을 연마한 기업은 분식회계라는 대형비리까지 서스럼 없이 저지릅니다.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돈을 풀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져 서민들 생활이 망가집니다.

청장님은 취임하시자마자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정혁신과제를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정개혁입니다. 그 불법과 청탁으로 연결된 고리를 끊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나라의 슬픈 백로는 까마귀와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치권이 저러한데, 우리나라의 재벌이 저러한데, 시민들인들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오더라도 적당히 부정을 저질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회계사인데, 한 후배 회계사가 익명으로 자본주의의 파수꾼이 아닌 고액연봉에 눈이 먼 자본주의의 개로 살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한탄하는 글을 보내 온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부정에 서서히 오염되는 사회가 어떻게 더 이상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보다도 부정으로 한 탕을 저지른 사람이 더 잘 산다면 그 사회는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나라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뒤를 쫒아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인도와 브라질 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 등과의 격차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못 본체하고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청장님! 저희들이 불법적인 자금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해 볼 충분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 국민들도 이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조세전문가들도 과세해야한다는 데 입장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장님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