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문영 :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SK그룹 불법정치자금 받은 한나라당 및 최도술씨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요구
날 짜	2003. 12. 9. (별첨포함 총 6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SK그룹 불법정치자금 받은 한나라당 및

최도술씨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 요구

한나라당과 최도술씨가 받은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검찰기소로 추가내용 확인되는 대로 탈세제보할 것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9일) 작년 대선을 전후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그룹으로부터 각각 불법정치자금 100억원과 11억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기소된 것에 대해, 국세청이 이들의 탈세사실을 조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서□를 국세청에 발송했다. 이는 한나라당과 최도술씨가 SK그룹으로부터 취득한 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이기 때문이다.

2.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한나라당 및 최도술씨가 취득한 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근거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참여연대의 이번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는 합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에는 철저하게 과세할 것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한 차례도 과세되지 않았던 현실을 바로잡고, 불법정치자금을 매개로한 정당 및 정치인과 기업간의 검은 거래를 차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3. 한편 참여연대는 SK그룹으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과 최도술씨에 대한 이번 탈세제보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개별 정치인들이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취득한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검찰의 형사기소를 통해 사실 관계가 드러나는 대로 국세청에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끝.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별첨자료◑

SK그룹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한나라당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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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조세-2003-1202
수 신	국세청장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문영,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SK그룹 불법정치자금 받은 한나라당 및 최도술씨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
날 짜	2003. 12. 9. (별첨포함 총 4 쪽)

SK그룹 불법정치자금 받은 한나라당 및

최도술씨에 대한 탈세제보 및 과세촉구

···································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검찰수사 결과 한나라당(대표 : 최병렬)이 SK그룹 관계자들로부터 2002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최소 100억원의 자금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한나라당의 이재현 전 재정국장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한나라당이 취득·사용한 100억원의 자금은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돈이 아님에도,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현재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최 전 비서관 또한 SK그룹으로부터 취득한 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귀청이 관련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한나라당 및 최도술 씨 등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세금을 탈루한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귀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별첨자료◑

탈세제보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탈세제보서

● 제보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 최영도)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연락처 : 02-723-5052

● 피제보인 1

- 한나라당(대표 : 최병렬)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번지

● 제보내용 1

- 검찰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 1□은 작년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 제16대 대통령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최돈웅·김영일 의원,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을 통해 SK그룹으로부터 100억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SK그룹 각 계열사별 기부 한도를 초과한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정치자금이라고 밝혔고,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한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제보인 1□이 SK그룹으로부터 받은 100억원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제보인 2

-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제보내용 2

- 검찰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 2□는 지난해 12월 말 고교 선배인 이영로 씨와 공모해 손길승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민주당 부산지역 대통령선거대책본부의 선거 빚 변제 등 명목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11억원 중 2억원은 이영로씨가 주식구입 등에 썼고, 나머지 9억원은 □피제보인 2□가 △내년 총선준비금 4억6100만원(차명계좌에 보관) △선봉술씨 2억3천만원 △자기 집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 △자신의 형제들 지원금 6900만원 △생활비 3천여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 11월 3일 □피제보인 2□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입니다.

- □피제보인 2가□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받은 11억원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 11월 4일자 한겨레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