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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세-2003-0903
수 신	한나라당 대표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문영 간사,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법인세율 인하 법률안 제출 관련 질의서
날 짜	2003. 9. 16. (총 2 쪽)

법인세율 인하 법률안 제출 관련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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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8월 5일 귀 당은 □최근 국내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도 대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줄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제체질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으로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 및 경기활성화를 이루고자□ 한다며, 의원 59명의 발의를 통해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귀 당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 27%에서 26%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그동안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촉진과 경기부양이라는 실익보다는, 세수결손 및 형평성 악화로 인한 역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수 차례 시기상조라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특별한 세수보전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귀 당의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세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귀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올해 초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언급해 왔던 재정경제부는 현재 마땅한 세수보전책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율 연내 인하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원을 발굴하겠다는 재경부의 당초 계획이     각종 비과세 및 감면 연장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입     니다.

반면 귀 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 1∼2%를 인하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럴 경우 발생하는 세수결손액은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세수결손액에 대한 보전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 귀 당이 법인세율 인하로 기대하는 국가경쟁력강화와 외국인투자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3) 귀 당이 주도한 2001년의 법인세율 인하시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감면규      모는 얼마였으며, 당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드러난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이었습      니까?

(4)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을 위한 개별감면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법인세율 인하시 수혜대상의 편중 및 결손세수의 대체징수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사회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귀 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