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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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세-2003-1002
수 신 참 조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이강두 정책위의장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담당 : 이문영,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법인세율 인하 관련 답변 재요청
날 짜	2003. 10. 7. (총 1 쪽)

법인세율 인하 관련 답변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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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9월 16일자 공문(문서번호 : 조세-2003-0903)을 통해, 귀 당이 8월초에 제출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통해, 귀 당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 27%에서 26%로 인하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세수결손 등 세율인하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귀 당은 이에 대해 9월 26일자 공문(문서번호 : 한나라 민원 제2003-037-13호)을 통해 회신을 주셨으나, 참고 자료로 삼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그것만으로는 귀 당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귀 당의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당이 법인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 않고 원론적인 세율 인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 당이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킴으로써,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