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담당: 이문영 간사,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참여연대,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날 짜	2003. 9. 8. (총 5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자치단체가 자체 인상토록 해서는 실효성 담보 못해

적용비율 인상은 내년부터 법정화해야

1. 오늘(8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유세 강화 방안 중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가 오늘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 1일 행정자치부가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세법 연내 개정을 통해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고시하던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화하되,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인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가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자체 추진하도록 만든다곤 하지만, 자치단체가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행자부의 발표대로, 정부가 2006년부터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로 법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자체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자발적으로 3% 이상씩 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내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시에 2006년도에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법정화하는 것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의 40%, 2005년도에는 공시지가의 4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법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처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법정화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참여여대는 현재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평균(2003년 36.3%)보다 지나치게 낮아    서 한꺼번에 적용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 및 개정안을 행자부장관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 앞으로 제출, 이를 지방세법 연내 개정시에 반영해 보유세 강화 방안이 좀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

◑별첨자료◑

1.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조세-2003-0901
수 신	행정자치부 장관
참 조 발 신	지방세제담당관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문영 간사,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3. 9. 8. (총 3 쪽)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9월 1일 귀 부는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소유 토지에 합산 누진과세해 세부담을 늘리고, 종합토지세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재산세 과표산정에 시가를 좀더 많이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진전시키겠다는 귀부의 기본취지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귀 부의 이번 발표 중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각 자치단체가 2005년까지 자체적으로 인상하도록 한 것은 그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지방세법 연내 개정시 별첨과 같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법정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귀 부서께서는 이를 지방세법 개정시에 반영, 보유세 강화 방안이 좀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공시지가 적용비율 법정화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지난 9월 1일 귀 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 대책에 의하면, 지방          세법령을 개정해,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고시하던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법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발표에 따르면, 2005년까지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매년 3%포인트 이     상씩 인상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이 방안의 실효성에 근     본적인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는 하     지만, 지금은 자치단체가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에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귀 부의 발표대로, 정부가 2006년부터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로 법정화하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비율을 상     향 조정하도록 법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자체가 공시지가 적용     비율을 자발적으로 3% 이상씩 올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에 2006년도에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50%로     하는 것을 법정화하는 것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2004년도에는 공시지가     의 40%, 2005년도에는 공시지가의 45%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     도록 법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조문화한다면 아래의     조문 대비표와 같습니다. 이처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적용비     율을 법정화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     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평균(2003년 36.3%)보다 지나치게 낮아서 한꺼번에 적     용비율을 맞추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귀 부 장관께서 조정할 수 있       도록 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시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시가를 말한다)에 100분의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부칙

현행	개정(안)
	제 조(경과규정) 제234조의1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 1일과 2005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다음의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2004년 6월 1일 : 100분의40 2. 2005년 6월 1일 : 100분의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