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조세-2003-0702
수 신	국세청장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팀장: 최영태, 담당: 이문영,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자 및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탈세제보
날 짜	2003. 7. 2. (총 12 쪽)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관련자 및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탈세제보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별첨과 같이 최근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관련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정치인 등 7명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박명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귀청에 탈세제보를 하는 바입니다.

3. 아울러 참여연대가 지난 4월 21일 탈세제보한 세풍사건 관련 정치인 및 언론인에 대해서도 귀청이 하루 빨리 엄정하게 과세권을 행사해, 위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해도 지위가 높으면 납세의무까지 피해 가는 현실에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더 이상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귀청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 탈세제보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탈세제보Ⅰ

□ 제보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 제보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연락처 : 723-505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피제보인

- 피제보인 1 :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

- 피제보인 2 :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 피제보인 3 : 한광옥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 피제보인 4 : 김홍일 (국회의원, 민주당)

- 피제보인 5 : 박주선 (국회의원, 민주당)

- 피제보인 6 :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피제보인 7 :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제보내용

□ 피제보인 1 :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지난 99년 9월부터 2000년 2월 사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보성그룹에 대해 잘 봐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현금과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2억9천37만원을 받았습니다.

- 수수한 금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해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피제보인1은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피제보인 2 :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표 두 차례, 달러화 두 차례 등 모두 4천800만원(수표 3천만원, 달러 1만5천달러)을 받았습니다.

- 수수한 금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해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피제보인2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피제보인 3 : 한광옥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국민회의 부총재 시절인 지난 99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장 재임시인 2000년 1월 사이 자택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 등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이 퇴출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말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수수한 금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해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피제보인3은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피제보인 4 : 김홍일 (국회의원, 민주당)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을 3∼4차례 만나 □나라종금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와달라□ □정부에서 임명하는 안정적인 금융기관의 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두세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수수한 금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해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피제보인4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피제보인 5 : 박주선 (국회의원, 민주당)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2000년 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당시 동향인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이 위로금 명목으로 건넨 50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3∼4월엔 총선 출마과정에서는 모두 2억원을 받는 등, 총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수수한 금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해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피제보인5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피제보인 6 : 정학모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1999년 8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또한 1998년 6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윤일정 라인건설(옛 에덴건설) 사장으로부터 □건설 현장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 관공서에 잘 얘기해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수수한 금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해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피제보인6은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피제보인 7 :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 김효근씨로부터 받은 오아시스워터 투자금 2억원을 회사 매각 후 반환하지 않고 자치경영연구원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1999년 7월 오아시스워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스텍창업투자 대표 곽용석씨에게서 1억9천만원을 차입, 2000년 9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 수수한 금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해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피제보인7은 같은 법 제4조에 의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좀더 구체적인 사실 정황은 검찰 수사결과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탈루세액 산정이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 국민일보 2003년 4월 29일자 기사

- 경향신문 2003년 5월 24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3년 5월 26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3년 6월 3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3년 6월 20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3년 6월 26일자 기사

탈세제보Ⅱ

□ 제보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 제보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연락처 : 723-5052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피제보인

- 피제보인 : 박명환 (국회의원, 한나라당)

□ 제보내용

-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피제보인은 2002년 10월∼12월 경기 수원의 자동차부품업체 C사에서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수수한 금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아니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여 같은법제2조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이며, 피제보인 박명환은 같은법제4조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좀더 구체적인 사실 정황은 검찰 수사결과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세무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및 탈루세액의 산정이 이뤄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거자료

- 연합뉴스 6월 2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