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담당 : 실행위원 박용대, 간사 이문영 : 723-5052)
제 목	세풍사건 관련 참여연대 탈세제보에 대한 국세청 과세불가 입장은 매우 잘못된 것
날 짜	2003. 5. 28. (총 9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국세청의 세풍사건 관련

과세불가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서 전달

세풍 관련 자금수수 정치인, 언론인에게 증여세 부과해야

국세청은 피제보인들에 대한 엄정한 과세권 행사로 탈세근절해야

참여연대, 나라종금 사건 등 탈세제보 통해 사회지도층의 탈세관행 근절 활동 지속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4월 21일 세풍사건 관련 언론인 및 정치인들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탈세제보한 내용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 불가 입장을 전달해 옴에 따라, 오늘(27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국세청장 앞으로 발송했다.

2. 지난 4월 21일 참여연대는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불법 모금된 자금을 받아 사용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한 바 있다.

즉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받은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세법상 위법한 방법으로 금품을 증여 받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혐의가 짙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 탈세제보의 요지였다.

3. 이에 대해 국세청은 5월 19일자 공문을 통해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횡령·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현재 법규 하에서는 과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4.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이석희 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돈을 받은 언론인들의 경우 대가성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입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지닌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당연히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과세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석희 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밝히고, □이 돈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피제보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김현철 씨에 대해 법원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5.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과세권을 발동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세풍 관련자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처분을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촉구·대응해 나갈 뿐 아니라, 향후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히 과세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세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국세청을 상대로 한 탈세제보를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아울러 현재 수사 중인 나라종금 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탈세제보할 것임을 예고했다. 끝.

◑별첨자료◑

1. 세풍사건 탈세제보 관련 국세청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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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조세-2003-0501
수 신	국세청장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담당: 실행위원 박용대, 간사 이문영, 723-5052)
제 목	세풍사건 탈세제보 관련 국세청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3. 5. 28. (총 7 쪽)

세풍사건 탈세제보 관련 국세청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1. 안녕하십니까.

2. 귀청은 지난 4월 21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세풍사건 관련 탈세제보에 대해 5월 19일자 공문을 통해 □현행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소득세법을 통해서는 관련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셨습니다.

3.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세풍사건 관련 탈세제보에 대해 귀청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와 각 세법에 대한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열거주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확인 및 세법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귀청의 법률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밝힘과 아울러, 귀청이 제보사실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조사하고 예외 없이 세법을 적용, 권력형 비리를 통한 탈세에 대해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이 귀청에 부여한 소임을 다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

◑별첨차료◑

1. 세풍사건 탈세제보 관련 국세청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별첨자료◑

세풍사건 탈세제보 관련 국세청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세풍사건 관련 참여연대 탈세제보 (2003년 4월 21일)

참여연대, 국세청 고위간부 개입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이른바 □세풍사건□) 관련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불법 모금된 자금을 받아 사용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탈세제보를 함.

2. 탈세제보에 대한 국세청 회신 (2003년 5월 19일)

□정치자금을 정치인이 유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언론인이 사용한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검찰수사 결과에 발표되고 있는 바

열거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횡령·배임수재죄에 해당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현재 법규 하에서는 과세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국세청 회신에 대한 검토

가. 사실 관계

(1) 지난 97년 10월∼12월 대선을 앞두고 이석희 당시 국세청 차장이 서상목 한나라당 의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이회성의 부탁을 받고 임채주 국세청장, 주정중 국세청 조사국장을 동원해 세무조사 등을 압박수단으로 삼아 23개 기업으로부터 166억3000만 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 이 자금은 이석희 씨가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

(2) 한나라당 국회의원 20여 명은 불법 모금한 수표 중 일부를 서상목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교부받거나 경위불상(經緯不詳)으로 교부받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아들·사위 등 주변 인사들에게 건네 주거나 자신의 주택개조 비용으로 충당하는가 하면, 친지나 보좌관의 이름을 빌려 개설한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기도 함. 또한 옆집 아주머니의 이름을 도용해 개설한 도명계좌나 이미 1년 전에 사망한 사람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입금해 관리한 사례도 있음.

(3)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장 이모 씨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97년 12월 10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으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아 H은행 모 지점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이를 입금. 이처럼 이씨를 비롯한 언론인 20여 명은 불법 모금한 정치자금을 수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나. 쟁점 1 : 언론인들이 이석희 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로부터 받은 돈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법상 증여는 무상성을 본질로 하는데 이때의 무상성은 반대급부의 부존재를 의미합니다. 세법적으로 무상성이냐, 유상성이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반대급부의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반대급부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앞으로 나에게 잘하라□는 부탁을 하면서 주었다고 해서 재산이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잘하라□는 부탁은 세법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논리로 언론인이 기사작성에서 편의를 봐 준다든지 하는 것 또한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언론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반대급부 없이 돈을 지급한 것은 재산의 무상이전으로서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즉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대급부로 보아 재산의 무상이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배임행위에 나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을 이전한 증여자가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배임행위를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세법적 관점에서 반대급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만약 이처럼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청탁을 대가성, 또는 반대급부라고 인식한다면 귀청이 현재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는 일반적인 증여행위조차 증여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한편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결여되어 있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므로 부정한 청탁 없이 인사치레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과세당국이 증여세 탈세에 관한 강한 의심이 드는 돈의 이전에 관하여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청탁이 없는 돈의 지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지닌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는 재산의 이전행위라 하더라도 세법상 당연히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과세권 행사라 할 것입니다.

(2)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입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해, 언론인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지급 받은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기 힘들다 해도, 그것이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명백히 열거하고 있는 □사례금□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심판원도 □재개발조합장인 청구인이 동 조합이 발주한 아파트의 시공회사로부터 공사비 등을 증액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지급 받은 것과 관련하여 비록 청구인이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고, 그 돈을 추징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개인의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세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국심 96중3129, 1997. 03. 19).

(3) 따라서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세법은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하나를 택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풍사건에서 언론인이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모금된 돈 중 일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가, 또는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어도, 결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다. 쟁점 2 :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석희 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로부터 받은 돈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위 언론인들의 경우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해야 마땅합니다. 이석희 씨가 모금한 불법 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에의한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석희 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피제보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김현철 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에 비춰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가사 돈을 지급한 주체가 한나라당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 한나라당에 증여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위 견해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불법 모금한 수표 중 일부가 서상목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또는 경위불상(經緯不詳)의 방법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교부되었다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서울지방검찰청은 그 돈의 지급주체에 관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검찰청은 그 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지급되었고, 그 돈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주체가 한나라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검찰청도 그 돈의 지급주체가 한나라당일 가능성에 근거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주체가 한나라당인 것으로 밝혀지고, 의원들 개개인에게 과세하기 힘들다면, 당연히 한나라당에는 증여세를 과세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법률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6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에 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지 않음은 참고의 <관련 규정>에서 보듯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결과에 의해 밝혀진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 즉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급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현 상황에서, 그 돈을 지급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 개인에게 또는 그 제보 사실 조사 여하에 따라 최소한 한나라당에게 증여세 탈세 혐의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그 지급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현행법상 과세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청이 횡령죄를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귀청이 횡령 및 배임수재대상 자금의 실귀속자를 한나라당으로 보고 한나라당에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귀청은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한나라당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검토한 바와 같이 이른바 세풍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언론인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법이 정한 적법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런 탈세 사실을 바탕으로 귀청은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엄정한 과세권을 발동하는 것이 귀청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 지도자로서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국민 본연의 납세의무를 져버린다면 과연 국민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충실히 지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지도층 스스로 탈세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 모두에게 널리 알려진 작금의 현실에서 귀청이 이를 과세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귀청의 과세권이 공명정대하지 못함을 귀청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가 제보한 본 탈세사건에 대해 귀청이 증여세·소득세 및 조세범처벌법 등 조세법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열거주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단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따라서 귀청은 참여연대의 세풍사건 관련 탈세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법률검토에 따른 엄정한 세법적용을 통해 국세청 본연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이 귀청이 국민으로부터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나아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이러한 귀청의 엄정한 조치는 실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도덕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귀청이 탈세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귀청이 지향하는 조세정의 구현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에 큰 진전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 참고 : 관련 규정

-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7조 (면세)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의 기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