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담당 : 이문영 간사 :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03. 3. 18. (총 7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게 세정개혁방안 등 공개질의서 발송

인사청문회 모니터 및 인사의견서 작성 위해 6개 분야 8개 문항 공개질의

1.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는 오늘(18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6개 분야 8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국세청 독립 방안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위한 대책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의지 ▲정확한 세원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납세자 권리 보장하는 세무행정 방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효과적 세정 반영 방안 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2.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인 과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뒤,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행정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의 과세권이 불공정하게 사용될 경우 분식회계와 탈세가 횡행하고 탈세를 저지른 사람만 이익을 볼뿐 성실한 납세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고 우려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정을 책임질 국세청장이 그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3. 참여연대는 국세청장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평과세를 추진할 강력한 의지와 이를 위한 세무행정능력으로 꼽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방침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재경부 세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제발전심의회 회의 석상에서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반대 의견을 뚜렷이 밝힌 사실을 지적하며, 재벌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이 후보자가 어떤 의지와 대안을 가지고 세정에 임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4. 한편 질의서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용섭 후보자에게 3월 19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별첨자료◑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보낸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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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조세-2003-0301
수 신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 (참조 :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최영태, 담당: 이문영, 723-5052, 2door0@pspd.org)
제 목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요청
날 짜	2003. 3. 18. (총 5 쪽)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요청

······································

1. 새정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인준 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2.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인 과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에, 어떤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는가 하는 문제 는 국민들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국세청장 지명자의 도덕성과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행정능력 등이 철저하게 검증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 인사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이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참여연대 인사의견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인사청문회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이 후보자께서도 충분한 답변 기회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답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뚜렷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3월 19일(수) 오후 6시까지 아래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FAX : 02-723-5055 (담당 : 조세개혁센터 이문영 간사)  끝.

◑별첨자료◑ 질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

◑별첨자료◑

질 의 서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인 과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기에, 어떤 사람이 국세청장이 되는가 하는 문제 는 국민들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해 국세청장 지명자의 도덕성과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행정능력 등이 철저하게 검증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장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공평과세를 추진할 강력한 의지와 이를 위한 세무행정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세청장의 과세권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평한 과세권 행사는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권이 불공정하게 사용될 경우 분식회계와 탈세가 횡행하고 탈세를 저지른 사람만 이익을 볼뿐 성실 납세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존경받지 못하는 풍토는 그들 자신의 허약한 도덕성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간 끊임없이 문제가 지적됐던 조세행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만 보더라도 언론사 세무조사만큼 엄정하게 집행되지 못해 오히려 언론사 세무조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기이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국세행정이 왜곡되어 온 것은 국세청 외부로부터의 외압 외에도 권력과 기득권의 시녀이고자 했던 전임 국세청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월 21일 성명을 통해 공명정대한 세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국세청장의 조건으로 청렴성과 도덕성, 공평과세에 대한 소신, 그리고 세정개혁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강한 추진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조건을 기준으로 이용섭 후보께서 국세청장으로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깨끗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정을 책임질 국세청장이 그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할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통과의례가 아닌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는 참여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 국세청의 독립

국세청은 과세권을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 억 원 또는 수백 억 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외압과 청탁의 가능성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외압과 청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세청의 독립은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이 후보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2.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현행 자진신고납부제도 하에서는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과세권의 가장 핵심적인 행정수단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그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원칙을 법제화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하는 등 세무조사의 공정한 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 미조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조사를 못하고 있고, 극히 일부만 조사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졌는지 의심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과학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침해가 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분명한 사회적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함에도 그저 목표한 세금을 거두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자의적 강약조절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저에는 탈세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국세청의 과도한 욕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들 사이에는 재수가 없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탈세를 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집중되도록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조정해야 한다거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해 선정 기준을 관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세무조사 선정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조사현장에서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조사권 운용, 봐주기 또는 조사권의 남용 등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무조사 및 탈세실태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세무행정에서는 무엇보다 탈세를 근절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초석을 놓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큰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탈세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노력이 좀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조세관련 단체들은 탈세 관련 통계(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를 공표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이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탈세수준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예를 들어 각 소득종류별/업종별 탈세실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체납세액,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고발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일상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탈세 실태와 그에 대한 조사·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4. 정확한 세원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원노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 수수를 기피하는 학원이나 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등의 소득파악률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 또한 인수위 시절부터 학원, 병·의원, 변호사 사무실 등의 소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업종의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지정영수증제도 도입뿐 아니라, 현금카드영수증제도 도입 방침 역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국세청의 의지와 구체적 방침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후보께서는 지정영수증제도 도입과 현금영수증제도의 구체적 도입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지로납부, 차명거래 차단 등 현재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과세인프라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현재 납세자가 세금을 안 낸 경우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이 10.95%인데 반해,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내서 돌려 받을 때의 환급가산금의 이자는 4.74% 정도로 납세자가 두 배 이상 불리합니다. 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5년임에도 납세자가 잘못 신고 납부한 세금을 경정청구해 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인 과세연도에 의한 소득금액과 세액의 구분을 없애 진정한 담세력을 측정하려는 취지의 결손금소급공제 또한 최근 세수가 많이 준다는 이유로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세부담을 늘려 납세자의 권리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납세자의 권리를 조세당국의 권한에 비추어 최대한 동등하게 재조정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효과적 세정 반영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이하 완전포괄주의)를 연내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는 국세청의 몫이 됩니다. 국세청장의 뚜렷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재경부 세제실장으로 재직하실 당시, 세제발전심의회 회의 석상에서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반대의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세청장 지명자로서 이 후보께서는 현재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제실장 당시의 의견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이 후보께서는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이를 세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지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