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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가당착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날    짜 : 2003. 3. 5. (총 3 쪽)

논   평

노무현 정부 첫 국무회의 결과가 공약파기인가

- 자가당착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

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한 법인세 인하 방침을 승인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정책공약을 본인 스스로가 뒤집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자신의 공약을 □空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이러한 노 대통령의 정책에 크나큰 실망감을 표하며, 향후 여타 조세개혁 관련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우리는 당시 노 대통령이 □법인세를 2% 인하할 경우 1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중 1조2천억 원의 감면혜택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천억 원만 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반대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가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첫째, 감세조치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증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한번 인하된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세조치는 세입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감세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

이런 이유를 들며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에 대한 찬반 질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공식천명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세정책 철학이 불과 대통령 취임 1주일만에 바뀌었단 말인가.

3. 법인세율 인하 불가는 비단 노 대통령만의 주장이 아니었다. 재정경제부 역시 □한국의 법인세는 OECD 국가의 평균치 보다 낮고, 재정문제를 감안할 대 경제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뚜렷이 견지해왔다. 이렇듯 대통령과 주무 부처가 자신들의 발언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조치는 수많은 공약을 □空約□으로 내팽개쳤던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밝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약을 전혀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약 변경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불과 취임 후 1주일만에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집었다는 점에 대해 과연 노무현 신정부가 이름그대로 □참여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지금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침의 주요 이유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동남아 경쟁국들보다 좋은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들며 현재 27%인 법인세를 22%를 적용하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법인세 등에 대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혜택을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율은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쟁국들보다 결코 높지 않다. 오히려 미국(35%), 일본(30%)의 법인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법인세율 또한 OECD평균인 31.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2001년 하반기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추진에 반대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진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경제 전반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2001년 법인세율 인하 논란 시에 IMF서울사무소장인 폴 그룬왈드 씨도 □한국에서 법인세가 투자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감세정책은 일반적으로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세가 경기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설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세정책은 재정지출정책보다 경기활성화 효과가 떨어지고,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도 늦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5.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국가재정에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1년도에 법인세율을 1% 인하한 결과, 총 7천5백억 원 세수감소분 중 5천5백억 원이 상위 0.3%의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또 경기부양 효과 역시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도 불분명하다.

6. 한편 이번 재정경제부의 법인세 인하 방향은 자가당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법인세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를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축소해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럴 경우 기업의 전체 세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재정경제부는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비과세□감면 중에는 중소기업이나 투자(임시투자세액공제 등), R&D와 관계된 것이 많다. 이러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고 그 축소분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이나 투자촉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는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혜택을 받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모순점들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7.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외에도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간 균등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밝힌 사항이다.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은 김 경제부총리 당사자 역시 인수위 부위원장 신분으로 참여정부 국정과제 청사진으로 명시했던 내용이다. 지금 김 경제부총리는 스스로가 제시한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8.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감세조치는 부적절하고, 더욱이 향후 공적자금 상환부담, 복지예산 등의 추가편성을 위한 재원조달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감세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우리는 최근 임명되자마자 법인세 인하를 운운했던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우려하며,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하루만인 4일,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만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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