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한겨레 주최 연속 토론회

(조세부문)

조세정의를 위한 노무현 차기정부의 과제

2003년   1월  22일

발제자 :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김대중 정부 5년 간의 조세 분야 평가

Ⅲ. 노무현 당선자 조세분야 정책공약

Ⅳ. 우리나라 조세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Ⅴ. 개혁과제의 항목별 검토

1.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 실효성 확보

2.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을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환원

4. 차명거래의 차단으로 과세인프라를 구축

5. 영수증제도를 기반으로 조세인프라 구축

6. 세무조사행정의 법제화

7.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실시

8.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9. 지방세와 국세의 조정

10. 기타

Ⅵ. 발제를 마치며

Ⅰ. 들어가기

-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가 만연된 탈세의 사회적 그늘에서 벗어나 최근에야 겨우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됨. 근대시민사회가 프랑스 혁명, 영국의 권리장전 등의 조세문제로 시발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조세정의를 요구하는 이러한 변화는 늦게나마 우리나라에 시민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좋은 징조로 해석됨.

- 이러한 때에 마침 노무현 당선자가 차기정부 5년간의 국정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 본 발제문은 우리나라 조세정의를 완결하기 위한 과제가 어떤 것이 있나 토론해 보기 위하여 작성됨.

- 발제순서는 김대중 정부 5년의 조세분야를 평가한 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검토하고 조세정의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는 순서로 진행.

Ⅱ. 김대중 정부 5년 간의 조세 분야 평가

1. 대선공약

- 김대중 정부가 조세부문에 대한 대선 공약을 할 때만 해도 □근로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인하□, □부가가치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등 구름 잡는 수준의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음.

- 이는 그 당시와 그 이전의 조세분야는 전혀 민주화되지 않았으며 국민의 관심사도 아니었음을 보여줌.

2. 김대중 정부 5년 간의 사건들과 국민 의식의 성장

- 전문직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논쟁, 월급쟁이가 봉이냐 논쟁, 삼성가의 변칙증여 논쟁, 에너지세 논쟁, 언론사 세무조사 논쟁, 감세논쟁, 증여세 포괄주의 논쟁, 공적자금과 감면 축소 논쟁 등 1년에 한번 꼴로 중요한 논쟁이 터져 나와 조세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 이는 IMF극복과정이 국민의 부담이라는 인식, IMF 경제위기의 책임, 그리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실직자 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국민의 의식을 일깨웠다고 할 수 있음.

-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가 개방화, 글로벌화 되면서 많은 낙오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당시 열악했던 사회 안전망에 흡수되지 못함으로써(이민 행렬이 줄을 잇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함.

3. 김대중 정부 5년 평가

- 조세문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기.

- 만연한 탈세에 불감증을 보이던 정부와 국민들이 신용카드 등으로 조세인프라를 구축하면 해결가능하다는 자신감 인지.

- 자영사업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재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이 요구된 시기.

- IT기술의 발달로 세무행정이 과학화된 시기.

- 공적자금으로 재정의 장기적 부담을 초래한 시기.

- 조세의 국제경쟁력이 요구된 시기.

4. 김대중 정부 5년의 문제

- 조세가 탈세의 악순환을 벗어나서 조세정의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의 초기를 적절히 대처한 점은 인정되나,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고, 부동산보유세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조세개혁과제들을 다루지 못함.

Ⅲ. 노무현 당선자 조세분야 정책공약

이번 대선부터 조세부문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약들이 많아졌으며, 이제 이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보다 중요. 이를 위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조세개혁의 청사진을 만들어 야당을 설득하고 공조를 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 아울러 과거에는 부족했던 토론문화 배양이 필요.

1. 과세 형평성 제고문제는 :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항목의 실행은 많은 부분에서 단계적 또는 조건부 찬성을 해 깊은 고민이 부족하거나 개혁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낸 바 있음. 항목별로 짚어 보면,

1) 부동산·주식·예금 등 주요 재산증식수단에 대한 과세를 현실화함으로써 재산 관련 소득과 근로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대부분 찬성. 그러나 일부 항목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여 아쉬움을 남겼음.

-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기준을 위헌판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문제에 대하여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 □유보□)

- 대표적 자본이득세인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는 금융시장의 동요 등을 고려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바 있음. (한나라당 □유보□)

- 뿐만 아니라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표를 국세청 기준시가만큼 상향조정해 보유과세의 비율을 현실화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일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 (한나라당 □찬성□)

2)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여 거액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 완전포괄주의의 도입하여 신종 기법을 동원한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게 보임. (한나라당 □반대□)

3)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여 탈세를 막음으로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을 재고하는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의 단계적 도입, 차명거래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현실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 부재 등 제한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영수증제도 개선을 통한 소득인프라 구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그 실행 방법은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어 보임. (한나라당 □찬성□)

2. 감세정책과 관련 해서는,

- 감세가 경기부양효과가 미미하고, 한번 인하된 세율은 다시 올리기 어렵고, 감세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세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 (한나라당 □원칙적 찬성 그러나 재정형편상 반대□)

- 그러나 중소기업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인하, 영세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감면 혜택확대를 동시에 공약하고 있어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동시에 내건 바 있음.

-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것이며, 비과세·감면 축소, 근로소득자 면세자 범위 축소 등 기존 정책과도 배치되므로 두 정책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

3. 세무조사에 대하여 : 마지막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의 대강의 원칙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하고, 탈세와 그 통계의 공표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 (한나라당 □찬성□)

4. 재원조달이 불분명한 공약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의 6%(현재 4.5%)로 늘리는데 7조 5,000억원 소요. 전체예산의 10%선을 농어업용 예산(현재 8.8%)으로 확보하는 데 1조 2,000억원 소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상당한 예산이 필요 할 것.

- 재원은 연 평균 7%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과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하여 검은돈을 찾아내고 국책 대형사업을 전면 재정비하면 공약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당선자의 입장.

- 따라서 공약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세개혁에 상당한 주안점을 두어야 함.

Ⅳ. 우리나라 조세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1. 조세의 구성요소와 문제점

1) 우리나라, 선진국

- 조세의 국제경쟁력 유지할 필요.

- 공적자금 상환, 사회안전망 구축 등으로 인한 재정의 부담.

2) 국세, 지방세

- 지방 자립도 취약.

- 부동산 거래과세의 비중이 높다.

3) 세제, 세정

- 세무조사의 형평성 부재로 세정이 세제를 뒷받침하지 못함.

- 탈세 자료 등 기본적인 자료 제공 미흡으로 효과적인 분석이 부족하여 세제에 부담을 줌.

4) 가계, 기업, 정부

- 조세인프라로서 가계와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

- 기업하기 좋은 세제 요구.

5) 소득, 소비, 재산

- 소득과세의 경우 자영업자의 탈세문제 해결돼야 함.

- 소비과세의 경우 간접세 비중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재산과세의 경우 재산가에 유리한 특혜를 폐지해야 함.

·금융소득의 경우 대부분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있으며,

·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이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보유과세가 미미하여 가진 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엄청       난 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5) 근로소득자, 자영사업자, 재산가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 재산가의 과세형평성 제고.

-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 미약.

2. 개혁의 방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내에 추진해야 할 우선개혁과제와 임기 내 시간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장기개혁과제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1) 우선개혁과제

첫째,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는 상속·증여세에만 부여된 특권을 제거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

둘째, 서울시 각 구청이 거부한 재산세의 현실화 작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보유과세 현실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세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기준을 위헌판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려야 하며, 금융거래에 있어 차명거래를 억제함으로서 금융실명제를 통한 조세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함.

넷째, 소득공제 등을 통한 근로소득세의 인하 작업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영수증실액공제제도와 영수증제도개선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다섯째,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해 세무조사의 대강의 원칙을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고, 공개할 탈세와 세무조사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가야 함.

2) 장기개혁과제

첫째, 작전, 정보와 내부거래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는 증권시장이 건전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격임.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는 과세뿐만 아니라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수단임.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는 주식시장이 건전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충격을 완화하면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둘째, 6억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근로소득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혜택이므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폐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함.

셋째, 국가기능의 지방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국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세계화와 신경제의 확산으로 생산요소의 국제간 이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조세의 국제적 경쟁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다섯째, 조세가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걸 맞는 세무행정의 선진화가 필요.

Ⅴ. 개혁과제의 항목별 검토

1.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 실효성 확보

1) 변칙 증여의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물의의 중심에는 증여세 탈루가 있음. 숨겨진 사례는 무수히 많을 것임.

- 삼성가의 승계과정에서 변칙 증여 문제(행정소송 진행 중).

- (주) 두산이 1999년 7월 발행한 특혜성 신주인수권부 사채 문제(참여연대 문제제기 진행 중).

- LG화학이 LG석유화학 주식 2,744만주를 그룹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례(참여연대 문제제기 진행 중).

-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증여세 탈루 의혹(한나라당 제기).

-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자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어물쩍 넘어가고 있음.

2) 증여세 연혁

열거주의로 출발하여 이제 막 포괄주의가 일부 가미된 상태.

(1) 열거주의 (98년 까지)

96년까지 : 신탁이익(33조), 보험금(34조), 특수관계자간 거래(35조), 채무면제(36조), 합병(38조), 증자 및 감자(39조), 공익법인(3장4절)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만 있었음. 매우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변칙증여에 무력함.

97년 : 96년부터 재벌의 변칙증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전환사채(40조), 특정법인(41조), 기타이익(42조)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재벌들의 변칙증여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

(2) 제한적 포괄주의 (99년 제42조) :

법42조를 개정하여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 삼성 SDS의 경우 99년부터 시행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그러나, 이 역시 열거된 규정과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한계로 그 효과가 제한적임.

(3) 유형별 포괄주의

증자시 증여의제, 합병시 증여의제, 전환사채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강화.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열거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한적 포괄주의, 유형별 포괄주의가 혼합된 형태. 이는 재벌의 새로운 변칙증여 행태가 밝혀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하다 보니 생긴 혼선임

3) 유형별과세가 특권인 이유

_ 증여사실을 포착해도 13개의 형식적인 요건, 즉 열거된 유형에 맞지 않으면 과세 불가능. 따라서 유형에 국한한 과세는 유형을 피해 나가면 과세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권임.

- 예를 들어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법에서도 폭행죄를 처벌할 때 유형을 일일이 정하여 두고 있지 아니함(몽둥이로 폭행하면 처벌하고 신문지로 폭행하면 처벌하지 않는 모순된 결과 초래).

- 같은 세법 내에서 증여세를 제외한 다른 세법은 과세되어야 하는 유형을 일일이 정하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있을 뿐, 양도의 유형을 일일이 정하고 있지 아니함.

4) 유형에 국한한 과세를 철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인가?

-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말하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요구하고 있음.

- 다음에 인용한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적용할 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법률에 모든 유형을 다 기술할 수 없으므로, 법률에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가능.

□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제59조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금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로서, --중략--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헌재 1989. 7. 21. 89헌마38, 판례집 1, 131, 138-139 ;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84 ; 헌재 1999. 12. 23. 99헌가2, 판례집 11-2, 686, 695 등 참조).

□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부단히 변천하고 복잡한 사회현상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모두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 전문적, 기술적 사항은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9. 7. 22. 96헌바80등 판례집 11-2, 90, 105-106 ; 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525, 532 등).

- 다만 포괄 위임이 아닌 구체적 위임이 필요. 즉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 이에 따라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분야에 있어서 법률에 의한 위임은 일반적, 포괄적 위임이 아닌 개별적, 구체적 위임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위임입법의 범위 및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589-591 ; 헌재 1998. 3. 26. 96헌바57, 판례집 10-1, 255, 264-267 등 참조). 이와 같은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헌재 1997. 9. 25. 96헌바18등, 판례집 9-2, 357, 370 ; 헌재 2001. 11. 29. 2000헌바95, 판례집 13-2, 660, 672 등 참조).

-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위헌여부에 관한 시비는 항상 있을 수 있지만 다음의 판례에서 보듯이 법률에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즉 양도소득세법에 규정한 □양도□, 소득세법에 규정한 □필요경비□ 부가가치세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과세요건이 명확한가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심사하였으나 위헌이 아닌 것으로 결정.

□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2.6.27. 2001헌바44, 소득세법제88조제1항위헌소원)

--> 재판요지 : --중략--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위 조항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2.6.27. 2000헌바88, 구소득세법제31조제3항위헌소원)

--> 재판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소득세법 어디에도 필요경비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기간과세의 원칙 등 소득세제상의 일반 원칙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주의력 및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객관적,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고, 또한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만큼 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이에 관한 입법은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 위임에 있어서도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필요경비의 의미가 분명한 이상 그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그 대강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2.6.27. 2000헌바88, 구소득세법제31조제3항위헌소원)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중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부분("이 사건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2.5.30. 2000헌바81,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 재판요지 : 이 사건에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문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것은 "정당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낮은 대가" 혹은 "현저하게 낮은 대가"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의 자의적 적용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여 진다. 즉 이는 통상의 상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가와의 편차를 넘어서서 훨씬 더 낮은, 즉 거래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조세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의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예측가능성이 더 확보될 수도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예상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유형별 과세주의를 넘어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완전포괄주의) 위헌은 아님

5) 완전포괄주의의 의의

- 변칙증여를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 완전 포괄주의는 □완전□이라는 의미와 □포괄주의□라는 의미가 상승 작용을 하여 강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특권을 폐지하여 다른 세법과 형평을 맞추겠다는 것일 뿐.

- 완전포괄주의는 유형주의 또는 유형별 포괄주의에 대비되는 이름일 뿐 □싹쓸이하여 과세하겠다.□ 또는 반 재벌정책으로 받아들이면 곤란.

-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판결을 받아 과세가 취소될 것이므로 조문화 과정에서 법령과 대통령에서 충분한 예시규정을 두어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기존의 우리나라 판례나 외국의 판례를 분석하여 모두 수용하여야 할 것임.

6) 주의하여야 할 규정

(1) 비상장주식의 시가

- 증여세란 증여일 당시의 증여한 재산의 시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없을 수 있으므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

- 외국의 경우 재무관리 이론에 의한 현금흐름 분석이나 비교평가에 의해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기법이 발달되어 있고, 전문가도 충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절하게 원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 상장 후 예측가와 형성가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기업가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예측가 산정의 오류인지 판별하여 재계산할 필요 있음.

(2) 차명거래

- 차명거래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완전포괄주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것이므로 차명거래 차단하기 위한 조세인프라 구축작업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함.

7) 선진국 사례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과세 실시.

8) 미국의 유산세 폐지가 벤치마크될 수 없다.

- 미국의 경우 2010년경에 유산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예정임. 그러나 증여세는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하지 않음.

- 미국의 결정은 사기업이 공공부문의 지배에 들어가는 비율이 점차 확대되어 민간경제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 우리의 경우 사기업이 전혀 공공부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오히려 변칙 증여로 재산이 세습되고 소득격차가 벌어져 신분이 고착되는 분제에 직면. 따라서 미국과는 다른 해법 필요.

- 미국이 추구하는 변화는 유산세나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거나 이연시켜 민간기업의 효율을 돕는데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변칙증여로 상속□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부를 세습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님.

- 특히 우리의 경우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마저도 과세하지 않음으로서 미국의 사례를 따라할 수도 없는 실정.

9) 부작용은 크지 않다.

-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조문은 그 동안의 위헌시비 영향으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므로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뿐만 아니라 도입 초기에 선진국의 판례나 학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례부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0) 변칙증여를 근절할 다른 방법 (한국납세자 연합회의 주장)

(1) □일반적 조세회피 부인□ 규정을 두는 방법

선진국에서는 "일반적 조세회피 부인 원칙"(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 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회피 할 경우, 납세자가 과세가 부당하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 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이의를 부인하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위헌 시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독일의 "조세기본법 제42조"에 "일반적 조세회피 행위 부인 규정" 과 같이 부당한 편법적 조세회피를 인정하지 않는 조세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에 독일과 같이 "일반적 조세회피 행위 부인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세법인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현행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둔다면 편법적 부당한 상속 증여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권리남용 금지□규정을 두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일본헌법 12조에 "국민은 자유 및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공공복지를 위해 이를 이용하는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와 같이 조세회피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개인의 권리남용 내지 악용'으로 간주한다면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 하여도 "조세법률주의' 위헌시비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도 "권력 남용을 부인"하는 규정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위법인 헌법과의 상, 하위 법 간의 조화적 연계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의 자유 및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수용, 설치한다면 완전포괄주의의 과세제도 위헌 판정시비는 완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

1) 난마처럼 얽혀있어 모두가 외면하는 부동산 보유세

- 재산관련 소득이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8%(2002년 기준)로 비교적 적정한 편이나 이 중 보유과세와 거래과세의 비중이 28.7%와 71.3%로 심하게 왜곡.

2002년 지방세의 성질별 세수구조

구분	세 목	예산액(억원)	비중(%)
계	17개 세목	249,097	100%
소득과세(2) 소비과세(4)	주민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33,509 41,238	13.5 16.6
재산과세 □ 보유과세(4) □ 거래과세(2)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114,194 (32,751) (81,443)	45.8 (13.1) (32.7)
기타(5)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54,642	21.9
과년도수입		5,514	2.2

-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너무 높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단체 세수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남.

-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4억원대의 아파트 보다 4배 정도 많음.

서울 강남지역의 4억원대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가 2천cc급 중형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교통부가 실제로 구청 등에 문의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시가 3억9천만원짜리 한 아파트(전용면적 25.7평)에 연간 부과되는 재산세 는 4만2천600원으로 부가세를 더해도 9만7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배기량별로 □당 200원의 세액이 붙는 2천□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40만원. 1천700만원짜리 승용차 1대를 소유할 경우 내는 자동차세가 3억9천만원짜리 아 파트 1채의 재산세보다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미국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월 1%(연 12%)의 재산세를 부과, 3억9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월 390만원, 연간 4천6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일경제 2002. 8.11)

-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강남과 강북 또는 신도시와 재산세의 불평등 또한 심함.

□ 최근 건설교통부가 서울과 신도시 5곳의 시세 3억4000만원짜리 아파 트의 재산세와 토지세를 비교 조사한 결과 강남 7만5000원, 노원 41 만3000원, 분당 7만3000원, 평촌 18만2000원, 수지 28만5000원 등으 로 지역에 따라 최고 5.6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과 용인의 재산세 비교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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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소재 APT(31평형)□용인소재 APT(54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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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A) □      550,000       □      2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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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금 (B) □    계   □   285    □    계    □   526   □

□            □.재 산 세 □    42    □.재 산 세 □   334   □

□            □.종 토 세 □    97    □.종 토 세 □    11    □

□            □.교육세등*□   146    □.교육세등*□   181   □

□□□□□□□□□□□□□□□□□  □□□□□□□□□□□□  □

□□비 율(B/A)□    0.052% [100]   □    0.195%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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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등은 교육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매일경제 2002. 9. 4)

2) 아시아 국가간 보유세 비교(1995년 자료)

우리나라는 거래세의 비중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재산세의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

- 총 세액에 대한 비율

한국     일본     대만

보유세          3.73      9.3     7.4

거래세          6.84      0.9     1.5

- 보유세 중 재산세의 비중은 형편 없음.

재산세          0.6       3.6      3.7

3) 과세시가표준액의 단순한 현실화는 쉽지 아니함

- 과세시가표준액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과세원가표준액으로 고쳐 불러야 하지 않을까.

과세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m * 가감산특례

- 그러나 조세저항과 단체장들의 눈치 보기로 미미한 과세시가표준액의 현실화도 쉽지 아니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 또는 부동산 투기 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 재산세 가산율을 인상하려던 정부방안(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 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10%에서 4□ 30%로 최고 3배 인상)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일제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됨.

- 현행법상 재산세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며 행정자치부는 그 인상안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처음부터 한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

- 뿐만 아니라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시□군세, 자치구세이며,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 특별시□광역시세여서 본격적인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정이 시작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의 반발이 예상됨.

- 재산세 인상으로 시□군간 또는 자치구간의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라 재정초과 자치단체에 대한 처리 또한 쉽지 않음.

서울시 자치구중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100%이상인 자치구는 강남(211.7%0, 중구(152.7%), 서초(119.4%) 3개에 불과한 반면, 50%미만인 자치구는 16개구로서, 이중 간북구 등 9개구는 40%미만으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하며 그 주요원인은 자치구 재정의 대종을 이루는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누진과세의 특성과 지역간 공시지가의 격차로 인해 자치구간 세수편재가 12.7배나 심하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4) 보유과세 현실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 보유과세를 현실화하고 거래과세를 그만큼 낮출 경우 시□군과 자치구는 세원이 느는 반면, 특별시□광역시는 세원이 주는 만큼 특별시□광역시에 그만큼 세원을 보충해 주어야 함. 따라서 보유과세를 일정부분 자치단체간 공동세원화해야 하여 저항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

- 다음으로 부처마다 다른 부동산에 대한 평가체계를 단일화하고 재산세과표를 시가로 상향조정. 이를 위하여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는 의미가 없으므로 단일화되어야 함.

- 아울러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세율을 부과하여야 함.

- 자치 시□군과 자치구간의 세원불균형은 부동산 시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므로 특별시□광역시, 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개발사업을 저개발지에 우선 배치하여 장기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함.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기준을 위헌판결 이전 수준으로 환원

1) 금융실명제 연혁

- 3공화국 시절 : 사채동결조치

- 5공화국 시절 :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준비부족과 전산화 미비로 연기.

- 6공화국 시절 : 실명제는 노태우 정부의 대선 공약. 88년 7월 28일 3년 후인 91년에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를 발표. 89년부터 경제가 악화되자 90년 4월 4일 이른바 □4.4경제활성화대책□을 통해 금융실명제 유보 발표

- YS 정부 : 실명제는 YS의 대선 공약. YS의 최대 치적.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전격 실시

- DJ 정부 : 외환위기 극복을 이유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실상 유보.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이후에도 금융실명제 재실시에 적극적이지 않음.

정치권이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등을 목적으로 그동안 논의를 거듭해 온  금융실명제 보완 방안에 대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무기명  장기채권(非실명장기채권) 3조원어치를 발행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유보하기로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금융실명제는 □失明□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검은 돈□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 내 지하자금 소유주의 자금 조성경위를 밝혀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물린다는 금융실명제 취지가 정치권 및 재계의  요구에  따라 급기야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 --중략-- 정부는 IMF에 대해 한국 지하경제의 현실을  설명하고  고용안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잠정적인 유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IMF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략--그러나 이번 정치권의 금융실명제 보완은 실명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지하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매월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 등 성실한 납세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문제를 야기하게 될 전망이다.(연합 1997. 12. 17)

2) 금융실명제의 꽃 금융소득종합과세 연혁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아 그 누명을 쓰고 폐지되었다가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과세형평성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어렵게 부활한 제도

지난 96년 부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97년까지 과세됐다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은 시행이 중단됐으며 2001년부터 다시 과세가 시작돼...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하경제를 차단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의 완결판.

- 부활될 당시 과거 기준을 답습하여 부부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함.

- 지난 96년 귀속분은 3만197명이 대상자였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2조4천139억원이었고, 지난 97년 귀속분 모두 4만4천276명이었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총 3조7천752억원이었음. 2001년 귀속분은 모두 5만 1천명이었음.

- 이자율의 계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고액자산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

- 참여연대는 이자율의 하락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내려야 과세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줄기차고 제기하여 왔으나,

- 헌재의 부부합산과세 위헌판결 이후 종합과세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서 조세정의는 또다시 크게 후퇴.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조세개혁 후퇴의 빌미를 제공한 꼴.

- 재경부는 부부간 재산의 불법적인 분산으로 탈세가 우려되자 부부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한도를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결정.

3) 조세정의 심각한 후퇴

-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을 개인별 4천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80년 이후 20년간 실시와 유보를 되풀이 해온 금융실명제가 뚜렷한 이유 없이 또 다시 후퇴하는 것.

- 금융소득세종합과세 후퇴에 대한 재경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음. 세수감소가 없을 것이라는 무마용 발언만.

재경부 김기태 소득세과장은 "신고대상자 가운데 부부합산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금융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더라도 세수감소 등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신고 기준점에 대해 '부부합산 4천만원이상' 조항을 '개인별 4천만원이상'으로 수정하되 기준점 4천만원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세수 감소 등 현상이 발생하거나 과세 불평등 시비 등이 일어날 경우 신고 점의 재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

- 당시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려 금융권의 자금이탈을 우려할 수도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되나,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충분한 혜택을 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하는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증여세 면제상품을 신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했다.(연합)

- 이번에는 과세기준마저 후퇴시켰음. 금융소득종합과세 후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부자들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흡수할 때 나타났으며 정치권이 금융실명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정권교체기를 맞이하여 부자들을 달래는 한편, 정치권 눈치 보기를 하기 위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가 의심.

- 금융실명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인원수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그 대상자의 저축률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축률은 오히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관이 없는 젊은층에서 심각하게 나타남.

- 그렇다면 금융소득의 후퇴로 꼬박 꼬박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과거에는 비과세저축통장으로 근로소득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이제 이 마저도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주장하기가 어렵게 됨.(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폐지, 근로자 우대저축 폐지, 장기증권저축 폐지)

- 2002년 8월 29일 재경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면서 이자소득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스스로 제시. 이자소득세의 비중 감소가 심각(소득세 중 이자소득세의 비중이 98년 42.4%에서 2001년 19.3%로 감소). 개인저축의 절반이상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됨에 따라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 저하.

- 근로자에게는 39%로 세금을 물리면서, 종합과세를 하면 39%의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재산가의 소득을 15%로 낮춰주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에 합당한가?

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의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4천만원이상을 기준으로 아무런 탈 없이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개인별 2천만원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 현재의 이자율 수준으로 보아 가급적 2천만원보다도 낮은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명거래의 차단으로 과세인프라를 구축

1) 금융실명제법, 돈세탁방지법으로 차명거래를 차단할 수 없음.

- YS정부 당시 차명거래를 처벌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법원은 합의차명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금융실명제는 실명으로 거래하라는 것일 뿐 차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재정경제부는 차명거래를 관련법규를 이용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쉽지 않아 보임.

재정경제원은 18일 차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확인된 경우에는 현행 관계법과 긴급명령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과 관련, 대법원의 업무방해죄(노태우대통령의 비자금을 정태수씨 등이 명의를 대여해 실명화한 것)에 대한  무죄 판결이 차명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긴급명령상 차명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차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차명거래  이유에 따라 관계법률 또는 긴급명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긴급명령 제13조는 실명거래를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차명거래에 적극 개입한 경우 비실명계좌 알선으로 보아 긴급명령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또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조세법처벌법, 형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어 □자금추적 회피 등을 위한 차명 자체를 금지하는 문제는 필요할 경우 자금세탁방지법 등에서 규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 1997. 4. 18)

- 이후 DJ정부에서 논의된 바는 있으나 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에도 차명거래를 규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음.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차명거래 부분에 대한 관리강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금세탁방지법도 16대국회 개원즉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세탁방지법은 특정범죄처벌법상의 뇌물이나 마약거래 등 불법자금을  `돈세탁'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이며, 금융실명제의 보완장치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연합 2000. 4. 25)

- 자금세탁방지법(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 불법자금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법자금인 줄 알면서도 합의차명을 용인한 명의 대여자에게는 자금세탁행위로 처벌 가능하나 일반적인 탈세에는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음.

- 다만, 외국환 거래에 있어 조세포탈인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범위는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중대한 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외국환 거래 또는 거래에 있어 조세범 처벌범 제 9조(조세포탈), 관세법 제 269조, 270조 또는 특가법 제6조, 제8조의 죄를 범할 경우로 되어 있음.

2) 세법의 규제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 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금이나 예금은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을 것임.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의 규제

- 부동산실명제는 차명을 금지하며, 위반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음.

제 7 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차명의 폐단과 차단 노력

- 차명거래가 각종 범죄, 돈세탁, 정치자금, 주가조작, 각종 게이트에 광범위하게 악용.

- 따라서 차명을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법을 보완하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산발적인 주장이 있었으나 실효성있는 주장이 되지 못함.

- 부동산, 주식 등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의 경우 차명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있으나 차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그러나 문제가 되었을 때 불이익을 당사자가 지므로 예방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차명(대외거래에 있어 조세포탈범이나 관세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를 제외하고)거래가 완전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

4) 차명거래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 금융거래차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하여 첫째, 무작위로 추출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국세청이 금융차명거래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차명거래 적발 시 관련자들에게 조세회피혐의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둘째, 일정액 이상의 차명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

셋째, 장기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함. 대개 부정한 금융거래는 어느 단계에서 현금을 거쳐 추적을 피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식과 부동산은 차명에 대한 불이익규정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등 효과적인 행정수단을 동원해야 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완화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수 있음.

5)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차명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임.

5. 영수증제도를 기반으로 조세인프라 구축

1) 과세인프라의 위력

- 1999년 8월 31일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1999년 12월 28일에 도입된 신용카드 복권제도는 탈세로 점철되어 구제불능인 우리나라의 세무관행을 희망으로 탈바꿈.

- 2001년 5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33.1%나 늘어났다고 발표하면서, 예년의 2~3% 증가세에 비추어 신용카드를 활용한 과세인프라의 효과가 혁신적임을 인정. 그리고 다시 2002년 5월 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12.2%가 증가함으로써 과세인프라의 위력은 부동의 사실로 자리매김.

- 신용카드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에 큰 구멍이 제거되었으며,

- 추계신고의 기준이 되었던 소득표준율이 기준경비율로 대체되어 주요 비목에 대하여 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기업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청구하고, 접대비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는 계산증명규칙에서 정규영수증을 수수하도록 하여 조세인프라를 공고히 함.

2) 신용카드 과세인프라의 부작용과 사각지대

- 그러나 여전히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한의사 등 주요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파악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이들 업종이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라는 상황에 기인.

- 신용카드 사용권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나친 신용카드 사용권장으로 국민들의 소비성향이 지나칠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재하려다 보니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면 여러 개의 카드로 돌려 막고, 그러다가 안 되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

- 이러한 문제점은 과세인프라에서 신용카드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충분한 이유. 신용카드는 과세인프라의 초기단계로 제안된 것임을 고려하려 볼 때, 이제 과세인프라는 자연스럽게 일반 영수증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그러나 일반 영수증으로의 확대는 행정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므로 지정영수증을 충분히 시행하면서 일반영수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음.

3) 근로소득에 지정영수증 제도 도입과 확대

- 신용카드의 사각지대와 월급쟁이들의 불만을 동시에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쉽게 고안해 낼 수 있음.

- 예를 들어, 병□의원이나 학원 등의 영수증을 공급 받는자가 명시된 □특정업종 지정영수증□으로 지정하거나 학원의 경우 지로영수증 등을 의무 발행토록 법제화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지정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이렇게 된다면 근로소득자들의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대표적 사각지대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영자 소득파악을 통한 세수확보 기반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검토가 가능한 방안일 것임.

- 지정 영수증제도가 뿌리내리면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지정영수증 대사 방안

- 상호 대사를 위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일괄입력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

- 납세자와 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메일로 국세청에 보내도록 한 뒤,

- 자동으로 전산시스템에 부어 넣고, 부어 넣은 자료를 기초로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함.

- 납세자는 이 자료로 소득공제를 받고, 납세자는 부가세나 사업장 현황신고(면세용) 자료로 활용.

5) 세금계산서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세인프라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제도하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의 개선도 필요.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축소

- 전체 개인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고 업종과 개인별로 괴리가 큰 업종별부가율에 따라 간단하게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내면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과세인프라의 가장 중대한 구멍 중의 하나.

- 현행 간이과세기준은 1년간 매출액이 4천 8백만원이하의 개인 사업자. 영세상인일수록 실제 매출을 거짓 신고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있어 간이사업자라도 실제 매출액을 아주 클 것으로 추정.

- 간이사업자로 남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므로 엄청남 특혜를 누리는 것. 영세상인 보호의 취지가 있으나 거짓신고와 특혜의 부작용이 더 크므로 간이과세자 기준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이 필요. (전체 개인사업자의 10%이하로)

(2)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축소

- 부가가치세 면세가 특혜로 알고 부가가치세 면세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생리대와 성형수술이었음.

- 조세이론 상 부가가치세 면세는 다음의 7가지임.

□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재화(연탄)

□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가 권장되어야 하는 재화(책, 신문, 잡지)

□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한 재화(의료용역, 국민주택 건설 용역)

□ 기본적인 생산요소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토지, 근로소득)

□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금융서비스)

□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다른 세목의 과세가 되고 잇을 경우

□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를 위한 면세

- 면세는 영수증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여 탈세의 동인이 되는데,

- 사설 교육용역, 미용을 위한 의료용역 등에 대한 과세전환이 이루어 져야 함.

6. 세무조사행정의 법제화

1) 세무조사를 정치 도구화하는 왜곡된 시각 만연

- 세무조사는 탈세를 예방하고 추징하는 행정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언론개혁의 도구로 잘못 인식되어 심각한 혼란 초래.

- 나라가 찬성과 반대로 이분화되어 심각한 갈등 구도 노출 경험.

2) 일반국민들의 시각

-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의 경우 재수가 없어 선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추징세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청탁 등을 통한 압력과 회유를 일삼음.

- 조사담당자의 경우도 납세자의 성실도에 따른 조사가 아니라 추징세액 실적 올리기에 급급. 따라서 성실신고한 자에게는 무서운 홍두께이며 불성실신고자에게는 솜방망이.

3) 문제점 : 왜곡된 시각의 근저에는 누구에게라도 마음만 먹으면 조사할 수 있다는 사고가 지배적인데 이러한 시각은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법률 규정의 허술함.

□ 세무조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대통령령에 엉거주춤하게 위임. 이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무작위표본추출에 의한 세무조사, 3년이상 미조사자에 대한 조사, 조사결정 세목에 대한 조사의 세 가지로 정의.

□ 개별세법에 각각 탈세혐의가 있거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법의 규정이 실무에 알고 있는 정기조사, 특별조사, 범칙조사와 연결되지 않음.

- 납세성실도를 존중하지 않는 □장기미조사에 대한 조사□규정.

□ 세무조사의 가장 문제는 정기조사 즉,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조사. 실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 이 조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사를 받게 되어 있음.

□ 따라서 어차피 시간이 가면 성실도에 관계없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가 나오면 털어서 가기 때문에 납세자의 성실도를 크게 떨어뜨림.

□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조사대상자가 너무 많아 다 조사할 수 없게 되어 선별하는 과정과 조사의 빈도에서 객관성을 떨어뜨림.

□ 행정의 수요와 능력을 조율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확보해 두겠다는 규정.

- 행정의 재량권과 자의성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문제.

□ 실질적으로 조사는 국세청 훈령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의 종류, 조사대상자 선정의 근거는 법령과 동떨어짐.

4) 개선방향

- 취지 : 세무조사는 납세성실도 분석에 따른 탈세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탈세 통계자료 산정을 위하여 무작위표본추출조사를 병행하여야 함. 아울러 조사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훈령은 그 세부적인 것을 정하도록 함.

- 세부내역

□ 국세기본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세무조사 규정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조사 규정을 삭제함.

□ 납세성실도를 판별하는 기준이나 모형의 운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 운용 및 관련 규정을 법령에 추가.

□ 조사유형을 법에 따라 표본조사, 탈세조사, 범칙조사의 3가지로 구분. 탈세조사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세무서조사와 청조사로 추가 구분 가능.

□ 표본조사 결과와 세무조사 결과중 개인인권의 침해소지가 없는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규정을 법령에 추가. --> ① 조사유형에 따른 세무조사 건수 ② 지역별 세무조사 건수 ③ 납세자의 경제특성별(매출액, 소득크기 등)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액 ④ 납세자의 업종별, 직업별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액등의 정보, ⑤ 계층별 세부담 정도, ⑥ 계층별 과표현실화 정보, 업종별 과표현실화 정보 등은 최소한 공개되어야 함.

□ 조사현장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의 자의적 운용, 봐주기 또는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절차편람(회계사의 회계감사 관련 지침처럼)을 만들어 조사 시 준수하도록 하고 조사관련 조서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 아울러 세무조사절차편람의 준수의무를 법령에 추가.

7.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실시

1) 과세의 당위성

- 형평성에 위배 :

□ 전경련은 '대주주 규제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독 대주주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차별적 과세라며 주장

□ 개인의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면서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

□ 비상장주식은 과세

- 현재 30개 OECD회원국 중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개국 정도. 선진국인 OECD회원국의 대다수가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주식시장 몰락'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음.

- 차명 주식거래를 현실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어 증여세 부과도 어려운 현실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 정도는 실시되어야 조세정의에 부합.

□ 정현준 게이트의 경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자살한 전 금감원 국장 정래찬씨였다. 정씨는 동방금고 사장 유조웅씨의 배려로 평창정보통신의 주식 23,000주를 헐값에 매입하여 단기간에 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 사과박스에 현금 6억원을 넣어 주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세련된 범죄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가입했을 것으로 추측된 5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설펀드였다. 만약, 사설펀드 가입자와 그 거래내역이 밝혀졌다면, 주식투자를 빌미로 사실상 로비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고 아마 여러 사람이 다쳤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흐지부지---.

□ 이용호 게이트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용호는 김영준과 더불어 비즈니스플러스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주)삼애인더스의 주가조작을 통해 단기간에 154억원을 챙겼다. 주가조작을 가능케했던 재료는 보물인양사업. 이를 위해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대통령 친인척까지 분주히 움직였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들이 아무런 대가없이 그냥 움직일리는 없다. 그래서, 여운환씨에게 넘어간 20억원의 로비자금 출처에 비추어, '로비용 펀드'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깜깜 무소식. 다만, 경찰청의 허 총경이 삼애인더스에 차명으로 8천만원을 투자했다느니, 김영준씨가 코스닥기업에 차명으로 투자하여 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느니 하는 잔가지 몇 개만 쳤을 뿐이다.

2) 대만의 도입사례분석(홍순복, 1995, 동아대학교 박사 논문)

-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로 증권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아시아 국가 중 대만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로 꼽힘.

- 대만의 경우 1989년 1월부터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방침을 불과 3개월 전인 1988년 9월 24일에 전격 발표하였고, 그 발표로 당시 급승 상태(1988년초 대비 375%)에 있던 주가가 종합주가지수 8,789.89에서 연일 하락하여 1988년 10월 21일에는 5,615.33으로 약 36%의 주가하락을 유발.

- 증권거래세율인하, 면세대상확대, 1988년말까지 취득한 주식에 대한 비과세 조치로 주가회복.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손실만 신고되는 등 집행상 어려움으로 1년 만에 실시 보류.

- 대만의 실패이유는 갑작스런 시행과 초기부터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한데 있음.

3) 일본의 도입사례분석(홍순복, 1995, 동아대학교 박사 논문)

- 일본의 경우 조세형평성에 미흡하기는 하지만 증권시장에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1989년 4월1일부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신고분리과세와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신고분리과세는 양도소득에 2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원천분리과세는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20%의 단일세율로 과세.

- 일본이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과세제도의 도입이 1988년 이후부터 5개월간의 여유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자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과세내용도 분리과세방식을 통하여 부담을 줄였으며,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을 최소화 함.

4) 구미 각국의 과세제도

- 미국 : 원칙적으로 합산과세. 다만, 1년 이상 보유주식은 세율이 최대 20%이고, 하위 15%층의 경우는 최대 15%. 연방소득세율은 최대 39.6%.

- 프랑스 : 양도차액이 50,000FRF(약 889만원)부터 과세하는데 세율은 16%, 사회보장세까지 합하면 18%. 소득세 최고세율 53.25%.

- 독일 :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식의 양도차익이 1,000DEM(약 596만원)이상이 되면 소득세와 합산과세. 일정한 경우는 세율이 19.9%까지 낮아질 수 있음. 소득세 최고세율 48.5%

- 영국 : 원칙적으로 합산과세.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이 줄어듦. 10년 이상이면 60%만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40%

- 캐나다 : 합산 과세하나 주식양도차익의 3분의 2만 과세표준으로 계산. 연방소득세 최고세율 29%. 지방세까지 합하면 43.2%에서 55.2%까지 다름.

- 이탈리아 :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분리과세. 5%이상 지분 소유자는 세율이 27%. 그 외에는 12.5%. 소득세 최고세율 45%.

5) 우리나라의 주식투자자 현황과 추진 방향의 시사점(윤종훈 기고 조세일보칼럼 원용)

아래 표는 2001년말 현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기준 투자자별 투자비중을 나타내는 표이다. 위의 표에 따르면, '외국인 - 개인 - 일반법인 - 기관투자자 - 정부'의 순서로 투자비중이 높다. 투자자중 일반법인과 기관투자자는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납세의무가 없다. 즉, 시가총액의 41.4%를 차지하는 투자자들은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	정부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외국인	개인투자자
100%	8.9	15.4	17.1	32.2	26.4

한편, 시가총액의 32.2%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자신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결한 조세협약에 의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보면,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 자신들의 본국 세법에 따라 본국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 역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시가총액의 26.4%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만이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새롭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투자자들의 다수인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면, 주식시장의 동요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우라나라에서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의 도입방향(윤종훈 기고 조세일보칼럼 원용)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위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새로 도입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시가총액의 26.4%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투자자들의 동요와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에 대하여 연간 4천만원 정도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인투자자들의 모든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이 연간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다지 큰 동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설하더라도, 세부담이 우려되는 부류는 개인인 대규모 투자자인데, 이중에서도 회사의 경영권확보를 목표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주식을 쉽게 양도할 의사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개인 투자자가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나, 소수에 불과한 이들에게 과세한다고 하여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 둘째, 단일세율의 신고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한다. 처음부터 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복잡한 세무행정으로 인해 그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누진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의해 투자자들이 동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는 신고분리과세제도가 정착된 이후, 적정한 시기에 전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셋째, 조세협약을 '주식양도차익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으로 통일한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요할 걱정은 사라지게 된다. - 넷째, 일단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키되, 그 시행시기는 1-2년 뒤로 하여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도록 한다. - 다섯째, 상장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추가로 들어올 세수를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또는 폐지)한다면 이는 역으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6)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을 위한 주식시장의 조건

- 노무현 차기 정부는 참여연대와의 대선공약 질의 응답과정에서 주시시장의 상황을 봐 가며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건전한 시장을 먼저 육성하겠다는 것.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벌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 할 것임.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소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것. 또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증진시킬 것.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상승기조가를 확보하고 투기성 단기투자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중심이 되는 건전한 시장이 되면 도입. (대선 공약 질의응답 중에서)

- 그러나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도 불공정한 주식거래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무엇보다도 큰데(거래자료나 소득자료가 노출되기 때문에)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를 시장건전화이후로 미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

-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주가조작, 작전 등의 세력이 없어져야 건전한 장기투자가 활성화되는데 노무현 차기 정부의 대안은 □집단소송제□외에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주식시장건전화가 우선과제라면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같이 고민하여야 함.

8.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1)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문제

-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결과, 자본이득과세로서 실효성에 의문.

- 타 소득과의 형평에 심각한 문제. 근로소득으로 3억원을 모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림. 그러나 아파트값 상승으로 3억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기는 쉬움. 전자는 꼬박 꼬박 과세하면서 후자는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아니함.

- 지역간 주택가격 격차의 심화를 부채질해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려는 유인을 제공.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됨.

2) 비과세의 취지

- 비과세의 취지는 주거목적의 선의의 주택양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해진 것이지만 주택가격과 근로소득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정책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

- 아울러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너무 관대한 세제는 곤란.

3) 개선 방향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도만 세제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 이를 위하여 다음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

-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하향조정하고 명칭도 바꾸는 방안.

9. 지방세와 국세의 조정

1) 지방세의 문제

-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거래세의 비중이 높아 부동산경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2번 자료 참조)

- 지방재정수요는 지방경찰제도 도입, 교육기능의 지방이전 등 국가기능의 계속적인 지방이전이 예상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

2) 선진국의 지방재정수입 현황(김한기 행자부 서기관 기고 자료)

- 미국 : 판매세 36.1%, 개인소득세 21.4%, 재산세 30.4%, 법인세 4.6% 합계 100.00%

- 캐나다 : 부가가치세를 15% 연방정부가 징수하여 이중 7%는 연방정부의 세입으로 하고 나머지 8%는 지방정부의 세입으로 함.

- 일본 : 지방소비세는 소비세의 4%의 25%에 해당하는 1%를 지방소비세율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안분.

- 유럽 : 유럽도 국가에 따라 다양한 조세제도를 지니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세 수입은 크게 재산세,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비세로 구성되어 있음.

3) 지방재정 확충방안

- 소득할 주민세를 활용하는 방안 : 공동세원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는 세원이 골고루 퍼져 있어 지방재정의 확충에 유리한 세목. 현행 10%로 되어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비중을 20%로 높이고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8%정도 인하하면 전체 세 부담의 변화 없이 국세와 지방세간 어느 정도 세원을 조정할 수 있음. 법인세와 소득세가 30조 정도이므로 지방재정에 3조 정도 기여하여 12% 개선효과 기대.

- 부가가치세를 활용하는 방안 :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여 지방소비세로 하는 방안. 이 경우에도 지방재정에 3조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세원이 경기도에 편중된 레저세(연간 8,000억원 규모)를 국세와 교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4) 공동세 방식

- 소득할 주민세와 새로 제안된 지방소비세는 동일한 세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즉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방정부에 배분하면 보다 효과적인 징세 사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아울러 배분은 발생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하면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인구, 징세실적 등을 고려 배분하는 방법을 혼합하는 것도 필요.

10. 기타

1) 조세의 국제경쟁력

- 현재에도 세 부담이 높지 않으므로 조세의 국제경쟁력은 있는 편임.

- 순수한 조세만을 비교할 때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음. 사회기여금 포함 시 현저히 낮음.

GDP 대비 조세율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평균

사회보장기여금      14.9    16.4  14.9   6.5   6.9  10.9   2.3     9.4

일반조세            37.1    28.8  22.0  30.7  22.1  17.5  18.8   27.6

총조세율            52.0    45.2  37.0  37.2  28.9  28.4  21.1   37.0

- 도시국가인 싱가폴, 홍콩, 아일랜드 등과 비교는 곤란

- 아울러 조세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어 탈세가 근절되고, 재산소득의 과세제고가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내면 조세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임.

- 또는 대선후보가 약속한대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한다면 조세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임.

- 그러나 경제성장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북한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

- 조세의 국제경쟁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야 함.

- 다행히 미국의 경우 최근 부시대통령이 배당세 폐지를 포함하는 향후 10년간 6천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하고 이번 감세조치로 미국 내 9천2백만명의 납세자가 올해 1인당 평균 1천 83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증권시장의 반응은 냉랭함.

2) 세무행정의 선진화

- 김대중 정부하에서 세무행정은 IT기술의 확대와 민주적인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칭찬 받을 만한 성과가 있었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등 개혁의 성과가 일부 퇴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노무현 차기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과세인프라 확충과 과세자료의 전산화를 중점적으로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임.

Ⅵ. 발제를 마치며

- 이제 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2008년으로 접어들게 됨.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발전한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가게 되는데 이 5년이 중요한 시기임.

- 조세부문은 조세정의를 실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는 아이디어를 내어 부가가치를 사회에 공헌한 사람이 잘살게 되는 사회시스템 구축에 기여하여 향후 5년간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 특히,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개방경제에 따른 소득불균형 심화를 억제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조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아울러 소득정보가 공유됨으로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파탄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재원 배분으로 지방재정이 견실해 지도록 같이 노력해야 함.

-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제시된 개혁에 대한 왕성한 토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차기정부의 조세개혁과제: 과세기반의 투명성 확보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mail: jkhyun@kipf.re.kr

1. 서론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선 대통령이 젋고, 원리원칙을 강조하고, 누구에게도 정치적 빚이 없으므로, 조세개혁을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에 따라 강도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는 분배문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기조도 분배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조세정책만큼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세정책도 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배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원칙들 중 하나이므로,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정확한 과세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조세환경 하에서는 분배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세개혁은 실패할 확율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조세개혁이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정부는 조세개혁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한다는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소득분배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기반으로 과세기반을 투명하게 만드는데 역점을 기울일 것을 권한다.

2. 투명한 과세기반을 확립을 위한 기본방향

과세기반인 소비, 소득, 재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인프라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반을 정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즉 아무리 행정비용을 높인다 해도, 납세자들의 경제행위는 납세자별로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 납세자들의 과세기반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여건도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정부는 대체로 1년을 주기로 파악하므로, 변화하는 과세기반을 탄력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에서 과세기반을 파악하는 기본방향은 과세기반인 소비, 소득, 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이러한 시장가액을 정부에서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즉, 민간시장에서 일어나는 시장가액이 그대로 정부에 보고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만들게 되면,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의 경우 주류거래 전용카드제나, 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생산하는 업종별 표준소득률표,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시가, 건물분 재산세과표 등의 업무를 모두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과세기반의 정보를 정부에서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함으로써, 현재보다 훨씬 정확한 과세기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3. 소비기반의 과제

소규모사업자들의 행정적 편의를 주기 위한 특례제도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탈세를 유도하는 정책적 요인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기존의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여 간이과세제도로 대체하고, 기존의 간이과세제도는 일반과세제도로 바꾸었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제의 특례조항인 간이과세 대상자가 여전히 전체 납세자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사업자들의 조세행정편의를 위해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탈세를 야기하게 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례과세제도는 탈세를 조장하는 제도적인 요인으로 오랫동안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제도이다.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조항은 과거 정치적 목적으로 확대된 경향이 있으므로, 정치적 논리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특례과세제도의 기본방향은 간이과세 대상자를 전체 납세자들의 10% 이하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세 면제자가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므로, 장기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과세면제자로 이분화하고, 과세면제자의 비율을 10%에서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겠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세 공제제도, 복권제 도입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였으며,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너무 높은 수수료율을 들 수 있다.  평균 수수료율을 국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약 3% 수준이나, 프랑스 0.81%, 영국 1.6%, 미국 1.9%, 호주 2.3%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수료율이 높은 이유는 부실채권 등으로 인한 부담이 전부 수수료율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경영혁신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카드시장의 구조상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을 촉진할 자극책이 없는 실정이다.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용카드 시장이 9개 정도의 공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인 만큼 경쟁을 촉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급을 늘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불카드 사용을 일반화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적 자극이 필요하다.

4. 소득기반의 과제

소득기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세무행정이다.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탈세가 발각되었을 경우에 적용하는 가산세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무조사는 과거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어 납세자들의 불신은 매우 높으므로, 세무조사라는 정책수단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기본방향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을 과학화하여, 자의적인 판단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의 과세자료를 중심으로 개별 납세자들의 성실납부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절차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탈세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즉, 일정비율의 납세자들을 무작위 추출한 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들의 특성별 탈세수준을 파악하는 TCMP(Tax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분석한 후, 가장 불성실도가 높은 순위대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통계적인 모형과 전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납세자들의 소득정보를 정직하게 신고하게 하는 정책수단으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정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무조사와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이 아니나,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홍보와 관련된 중요한 수단으로 조세관련 정보를 납세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개별 납세자들의 조세관련 정보는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되지만, 소득계층별, 업종별, 직업별 세부담에 대한 정보는 관련 계층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는데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세관련 정보는 납세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납세자들간에 서로 견제하는 심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행정비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5. 재산기반의 과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는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되었으므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산정을 위해 정부는 높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건물가격이 시장에서 파악될 수 없는 허구의 가치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세제는 근본적으로 불공평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액은 토지와 건물분을 합한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므로, 이러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담합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이해관계가 대립되도록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조항은 너무 많은 가구에 적용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1가구 1주택 면세조항이 중산층 이하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려된 정책인 만큼, 이러한 취지를 만족시키면서 실거래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  즉,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의 일정부분(예를 들면 5천만원)을 면세함으로써 실거래가액에 대한 시장정보를 행정비용없이 확보하는 반면, 1가구 1주택 가구에 대한 세제의 형평성을 더욱 높이는 추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노당 김정진 정책부장 토론문

* 노무현 정부의 조세개혁 가능성

- 모호한 공약과 포장된 개혁성

1. 노무현 후보의 조세대선공약 평가

가. 총론

O 완전포괄주의를 제외한 주요 조세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찬성만하고 있을 뿐 실제 주요공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한나라당과 큰 차이 없음.

O 주식양도차익과세 - 반대

O 간이과세제 - 당분간 단계적으로 축소해가면서 폐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O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이하 2,000만원 인하 -반대

O 재산세제등 과표현실화 - 찬성하나, 실행의지 의문.(김대중 정부들어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2.5% 진행하여 약 33% 수준. 이 정도면 100%되는데 100년도 더 소요됨.)

나.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일관성 부재

O 작년 8월 정부는 유형별포괄주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안 발표. 민주당은 당시 이렇다할 반응 보이지 않음

O 작년 10월 경실련 토론회에서 완전포괄주의 언급.

O 노정 단일화 이후 완전포괄주의를 유형별포괄주의로 변경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흘러나옴,

2. 조세개혁가능성

O 개혁적인 재정학자, 세법 학자,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과제 중에 실제로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음.(김대중 정부의 과세특례제도 폐지 정도임.)

- 금융실명제 조차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전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실시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시행(2001년 소득분부터) 그러면서, 소득세율만 먼저 인하함.

O 노무현 당선자 또한 주요 과제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보임. 특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생각하는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입장을 보임. 이는 조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됨. 작년 경선과정부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수차례 입장 변동

O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생각하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공약으로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으므로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O 완전포괄주의 도입도 미지수

- 잦은 입장 변동으로 인한 정책의지가 의심스러움

- 대선과정에서 위헌논란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어느 정도의 불확정개념은 형법에서도 채용하고 있음.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일본에서 왔으나, 일본에서도 완전포괄주의 채택)

- 특히 선거막바지에 유형별 포괄주의로 선회한 것 자체가 공약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커짐.

3. 결론

O 조세개혁 여부가 노무현 정권의 성격을 드러낼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보여온 노당선자의 모습은 진정한 자유주의 정권으로 보임.(사회주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코메디로 보임.) 남덕우 전 총리의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이 원래 친기업가적이라는 발언을 직시해야

O 현재 조세개혁의 핵심은 공평성 강화인데,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수직적, 수평적 공평성 강화임. 이는 필연적으로 고소득자는 고자산가의 과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 이러한 주요과제를 대부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유일한 트레이드 마크인 상속세도 현재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로 실현되더라고 조세의 공평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임. 하지만, 이는 노무현 정권이 '진성□ 자유주의 정권임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판단기준일 것임. 자산가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변칙증여는 국과의 과세권자체를 무너뜨리는 수준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