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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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팀장 : 최영태 회계사, 담당 : 홍일표 : 723-4253 iphong@pspd.org )
제 목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에 의견서 제출
날 짜	2002. 4. 17. (총 4 쪽)

보  도  자  료

재정경제부에 □세무사법 부칙 3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2000년 12월 31일 현재 5급 이상 국세경력 공무원□으로 한정되어야―

1. 참여연대(조세개혁팀, 팀장 : 최영태 회계사)는, 오늘(2002년 4월 17일, 수) 작년 11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개정내용이, 1999년 당시의 세법개정의 취지, 그리고 2001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다분히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1999년 세법개정을 통해 일정 경력 이상(국세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 국세공무원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12월 31일 현재 □5급 이상으로 5년 미만이거나 통산경력 10년 미만□인 국세공무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국세관서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 근무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던 자□들에 대해선 입법적 배려를 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2001년 11월 2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하는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시도는, 정권 말기를 틈탄 □제밥그릇 챙기기□식 법개정이며,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세무사법 부칙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것이다.

◑별첨자료◑ 1.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내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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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상희·최영도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납세자 2002-04-01
수 신	전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참조 : 조세지출예산과장)
발 신	참여연대(조세개혁팀 팀장 최영태, 담당 홍일표, 723-4253 iphong@pspd.org)
제 목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대상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날 짜	2002. 4 . 17 . (총 3 쪽)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대상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5급 이상 국세 공무원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

1.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개정안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재정경제부가 다시한번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3. 지난 1999년 4월 9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여 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해소하고 경력인정시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력인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1999년 12월 31일 세무사법 개정에 반영되어 기존의 □국세관련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세무사자격 자동부여요건)는 시험없이 세무사의 자격을 주던□ 제도가 폐지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자격시험 준비자들은 최소한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환영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기득권보호측면에서 2000. 12. 31 현재 국세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개정 전 세무사법을 적용하여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주도록 1999. 12. 31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3항에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 12. 31 현재 5급이상으로서 5년미만이거나 통산경력이 10년미만인 국세공무원들이 1999. 12. 31 개정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에 대하여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 9. 27에 1999. 12. 31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이 □2000. 12. 31 현재 5급이상 국세공무원으로서 5년미만이거나 통산경력이 10년미만인자의 신뢰이익과 평등권을 침해함에 따라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법의 시행이전에 이미 국세관서에서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재직하고 있어서 통산 근무기간의 요건만 충족하면 세무사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던 자들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배려를 해야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6. 그러자, 재정경제부는 1999. 12. 31 개정 세무사법 부칙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2001. 11. 20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을 개정한다면 그 대상은 2000. 12. 31 현재 5급 이상 국세공무원에 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과 달리 재정경제부는 2000. 12. 31 현재 재직하는 6급 이하 모든 국세공무원이 앞으로 5급으로 승진해 5년 이상, 통산 10년 이상의 경력을 채우면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세무사법을 개정한다□는 입법예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7. 이와 같이 재정경제부가 국세경력 공무원에게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며,  일반국민과의 관계에서 볼 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기회균등·공정경쟁을 침해함에 따라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급이상으로 승진하는 극소수(연간 50명 내외)의 국세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개혁차원에서 폐지된 국세경력 공무원에게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주는 제도를 부활시키는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모든 법과 제도는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경쟁이 확보되고 기회균등이 보장되며 공평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세경력 공무원에게 시험없이 세무사자격을 주는 대상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세무사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특혜를 받는 대상자는 헌법재판소결정내용과 같이 2000. 12. 31 현재 5급이상 국세경력공무원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9. 이미 현행 세무사법에서 6급이하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하여 국세경력이 10년이상이면 1,2차 세무사시험 중 1차를 면제하고, 20년 이상이면 1차를 면제하고 2차시험 중 회계학과목만 보고 세무사자격을 주는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시험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경험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한 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와 동의에 의해 폐지되었던 □또 다른 특혜□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왜곡하여 되살리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10. 이에 재정경제부는, 일부 공무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식 행태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평한 제도가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제대로 마무리 지으시겠다는 장관님의 취임 일성이, 결코 허언(虛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개혁정책 차원에서 시작된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가 시행 채 1년도 못되어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면 이야말로 이번 정부 정책의 실패와 부실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