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청 구 서(단체용)

수  신 : 서울특별시

참  조 : 시민감사관                                     청구일자 : 2002.1. 2

1. 청 구 인	단 체 이 름		참여연대
	대 표 자		박 상 증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00106-*******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설립 일자		94. 9. 10
	단 체 설 립 목 적		국민 각계 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적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 신고 등록기관						등 록 번 호			106-82-07267
	회 원 의 수		1만4천여명
	연 락 전 화		전화	723-4253		FAX			723-0584
2. 청구동기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1998-2000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중 22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단체가 제출한 결산보고 서류,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재청구하였고 관련서류를 3차례에 걸쳐 열람하였습니다. 특히, 98-99년도 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문화시민운동사업’(총 5억1천769만4천원)과 99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서울시협의회 ‘청소년보호사업’(1천만원)이 사업계획서도 부실하고 정산도 제대로 맞지 않는 등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어긋나는 등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합니다.
3. 청구 사 항	별지 1과 같음
4. 관련증빙자료	□ 관련 증빙 자료 1.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 결과 내용 2. 99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 ‘청소년보호사업’ (1천만원) 정산서류 3. 98-99년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문화시민운동사업’(총5억1천769만4천원) 사업계획서, 정산관련서류
5.기타
※ 시민(200인 이상)이 연서한 서류(개인청구의 경우)：따로붙임 청구인 대표 (인)

<별지 1>

청 구 사 항

1. 서울시가 99년도에 지급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서울협의회  ‘청소년 보호사업’(1천만원)이 사업게획서도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현행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지급된 것이 당시 법적 기준으로도 적합한 것이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 애초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사업’과 직접 상관도 없는 ‘서울협의회 창립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으로 1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하는 12조항에 어긋난 것인데 당시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지급된 밀레니엄 캘린더와 청소년 보호사업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감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더욱이 사업실적 보고서도 없고 증빙서류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였습니다. 1천만원의 지출에 대한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당시 서울시 자체 감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십시오.(증빙서류2)

2. 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는 98년도에 ‘문화시민운동사업’으로 2억6천769만4천원을, 99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이들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단체가 제출한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추진 실적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부실할 뿐 아니라 99년도의 경우 정산서 총액조차 맞지 않았습니다(증빙서류3-1). 이에 관련 담당자는 실수로 자료가 바뀌었다며 수정된 정산서를 추가공개(증빙서류3-2)하였지만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가 뒤바뀐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98년의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안도 제출되지 않았고 애초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사업이 달라 무엇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배분되고 결산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감사를 통해 이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증빙서류3)

지출과 관련해 인건비나 자산취득, 임차료 같은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다른 단체 경우 지원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출입니다. 또한 98년 내부공사와 사무실 수리비, 도로유도사인 설치 등으로 총 1천7백여만원을 지출하고, 바로 다음해인 99년에도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정비공사와 실내공사, 신규사무실 이전관련 경비로 5천6여만원을 지출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국민 혈세를 계획없이 운영하여 지원금을 낭비한 사례로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낭비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증빙서류1)

-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