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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조세개혁팀, 팀장 : 최영태 회계사, 담당 : 홍일표 : 723-4253 iphong@pspd.org)
제 목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약속받은 특소세 납부유예 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
날 짜	2001.11 . 14. (총 3 쪽)

보  도  자  료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약속받은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

―특소세는 소비자가 미리 낸 세금, 국민의 동의 과정 없는 특소세 납부유예는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논란과 공정거래 질서 위협 가능성 높아―

1. 참여연대(공동대표 : 朴相增·朴恩正)는, GM이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별소비세의 납부유예를 약속받은 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의견서를 어제(2001년 11월 13일, 화)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발송한 의견서에서, 소비자가 정부에 미리 낸 □세금□인 특별소비세를 GM이 납부유예토록 해 준 것은 조세체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 것이며,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에 매각되었던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런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조치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또한, 만약 GM이 특별소비세 납부유예를 이용하여 특소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차량 판매를 시도할 경우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정부가 오히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별첨자료◑ 1.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소세 납부유예 방침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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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박은정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납세자 2001-1101
수 신 참 조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발 신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 담당 : 홍일표 간사 tel. 723-4253 iphong@pspd.org)
제 목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소세 납부유예 방침에 관한 의견서
날 짜	2001.11 . 13 . (총 2 쪽)

GM의 대우자동차 인수과정에서 특별소비세 납부유예 방침에 관한 의견서

······································

1. 국가경제와 조세형평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는 댓가로 대규모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제혜택의 내용에는 특별소비세의 납부유예를 비롯하여 법인세 및 종합토지세, 관세의 면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법인세, 종합토지세, 관세 등에 대한 혜택은 외국인투자촉진법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관련 조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타사와의 형평성 및 적법성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 납부유예의 경우는 몇가지 측면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첫째, 수재와 같이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은 기업에 한하여 납부유예를 인정해주던 과거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에 대하여만 납부유예를 인정한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납부나 징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부유예에 대한 근거규정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3년전 현재 문제가 되었던 대우자동차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아자동차에 대하여는 특소세 납부유예 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기아자동차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부채를 특별이익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4천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과세조치는 그 후 국세심판원으로부터 □부당한 과세□라는 판결을 받고 추징한 세금을 환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빠진 두 회사중 한 회사에 대하여는 무리한 과세를 한 정부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전례없는 특혜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사이에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면, 기아자동차는 국내자본이 인수하였고 대우자동차는 외국자본이 인수하였다는 것 뿐입니다. 이 두회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교해 볼 때, 국내자본에 대하여는 엄격하면서도 외국자본에 대하여는 지나친 혜택을 배푸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4. 둘째, 특별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즉, 특소세의 납부는 비록 사업자가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인 것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의 공급가액에 특소세를 덧붙여 사업자에게 주는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사업자가 갖고 있는 특소세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정부의 돈□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자가 특소세와 같은 간접세를 법에 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업목적에 사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납부불성실□이 아니라 정부의 돈을 유용한 결과가  됩니다. 간접세에 대한 탈세를 더욱 더 엄격히 다루어야 하며, 간접세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하여는 더욱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GM이 소비자로부터 거둔 특소세를 일정기간동안 자신의 사업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 이외에 특소세의 직접적인 부담자인 소비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GM에 대한 특소세 납부유예가 대다수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만큼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5. 셋째, □만약 GM이 소비자로부터 특소세를 받지 않는다면 특소세 납부유예에 대하여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 아닌가?□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GM이 소비자로부터 특소세를 걷지도 않고 정부에 특소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게 된다면, GM의 제품이 타사의 제품에 비해 특소세 부분만큼 싸지게 되므로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가격경쟁력은 경영혁신이나 생산기술개혁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이러한 가격경쟁력에 대한 동인이야말로 시장경제의 우월성인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특정기업에 대하여만 세제혜택을 주어 타 경쟁사에 비해 부당하게 가격경쟁력을 생기게 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공정거래질서를 흔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6. 세감면, 납부유예등의 세제혜택은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따라서, 특정기업 또는 특정부문에 대한 세제혜택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책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예외□라는 대다수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GM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이 동의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위의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포함하여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