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본 2000년도 예산 낭비 사례

- 7개 분야를 중심으로 -

여기에 실린 정치,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지방자치단체 경상비, 국방, 문화, 환경, 대형건설사업의 7개 분야별로 선정된 17개 예산낭비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1) 정치 분야에서, ① 법적 근거도 없이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연간 45억여원이 연금조로 변칙 지급되고 있는 사례 등 국회관련 5대 예산낭비 사례 ② 한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영수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당 국고보조금 사례가 선정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야에서, ①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하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적자보전용 보조금까지 지급해줌으로써 186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경기도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 사례 ② 뇌물수수 등 검은거래로 얼룩진 민자유치사업을 벌여 지금까지만 해도 4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충북 청원군 □초정약수 스파텔□ 사업 ③ 기증자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23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보석박물관 사례 ④ 산사태 복구공사과정에서 19억 9천만원의 공사비중 7억원만 실제공사비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관계공무원들과 건설업체들이 챙긴 부산 황령산 복구비리 사례 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시장이 임의로 예비비에서 3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 이상을 유용하는 등 총 8억 1,800만원이상이 낭비된 충남 아산시 한.일청소년영화제 사례가 선정되었다.

(3) 지방자치단체 경상비 분야에서, 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주로 밥값이나 각종 격려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되고 있는 판공비 사례 ② 졸속계획으로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사례 ③ 군사정권시절의 유산인데도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으면서 한해 15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계도지 사례 ④ 구청들의 태만으로 인해 연평균 102억원이 체납되고 있는 서울시내 도로점용료 사례가 선정되었다.

(3) 국방 분야에서, ① 외제부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키고, 부품의 구입가격도 미국정부의 공식조달가격보다 수배이상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200억원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K1전차 사례가 선정되었다.

(4) 문화 분야에서, 비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 불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 무리한 공기추진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될 우려를 낳고 있는 □천년의 문□ 건립사업이 사례로 선정되었다.

(5) 환경 분야에서, ①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계수 조작을 통해 타당성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지금까지 1조 1385억원을 투입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② 9,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시화호 담수화 사업 사례가 선정되었다.

(6) 대형건설사업 분야에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의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① 부실, 부조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② 경제성이나 사업타당성이 없는데도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주 신공항 건설사업이 사례로 선정되었다.

그외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000년도에 벌인 서울시 환경관련예산 모니터링 활동, 안산YMCA, YWCA, 경실련이 벌인 2001년도 안산시예산에 대한 분석.평가 활동도 예산감시 활동사례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