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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윤종훈 조세개혁팀장, : )
제 목	□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사실 제보 및 국세청 주식이동조사에 대한 입장발표
날 짜	2000년 4월 26일 (수) (총 13 쪽)

보  도  자  료

□이재용씨의 삼성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사실 제보 및 국세청 주식이동조사에 대한 입장발표□

일시 및 장소 : 2000년 4월 26일 (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朴相增·朴恩正)는, 오늘(2000.4.26)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번째 사업으로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이재용씨 등의 증여세 탈세를 국세청에 정식 제보하고, 과세가능한 논리와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에 덧붙여, 현재 진행중인 국세청의 4대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구체적 내용과 원칙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함께 발표하였다.

2. 최근 국세청은, 4대 재벌 대주주의 주식이동상황 조사, 법인세 정기조사 등의 강도높은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미 삼성그룹 이재용씨의 경영권승계과정에서의 편법적 증여·상속문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수차례 국세청에 대하여 조사요청을 한 바 있으며, 현대나 LG, SK 등과 같은 다른 재벌들 역시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세청의 발표는 다소 때늦은 감마저 있고, 또다시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그룹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삼성그룹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과정에 대한 감시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활동은 기존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조세개혁팀, 사법감시센터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장하성 교수(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고려대)를 총괄책임자로 하여, 탈세감시(윤종훈 회계사, 하승수 변호사), 삼성백서 작성(김진욱 변호사), 삼성관련 소송진행(김석연 변호사), 장부열람(고태관 변호사) 등의 사업이 다각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별첨 자료 1 참조)

4. 그리고 그 첫번째 사업으로, 그동안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그룹 이재용 씨의 삼성 SDS BW 취득과정에서의 증여세 탈세혐의를 증명하고, 확실히 과세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와 논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면서,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탈세사실을 제보를 하였다.

5.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등은 지난 1999년 2월 당시 시가 58,000원대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150원에 취득함으로써, 약 1,6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 경우 718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당시 거래가격이 58,000원대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거래량이 작았다는 이유로 이를 싯가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에 따른 증여세 납부가 필요없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6.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장외시장에서 삼성 SDS 주식거래는 활발했고, 거래량에 상관없이 거래가격을 싯가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및 국세심판원의 판례가 발견됨에 따라 국세청은 반드시 이들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해야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참여연대는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이재용씨를 포함한 6인에 대한 탈세사실을 제보하고, 증여세 추징을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재용씨는 147억,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재용씨의 여동생들)씨는 각각 105억씩, 그리고 이학수 170억, 김인주 82억원 등 총 71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별첨자료 2 참조)

7.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의 4대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 및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과 원칙을 발표하였다(별첨자료 3 참조). 우선,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취득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 즉, 과거 위장분산주식의 취득여부, 주식취득자금 출처조사, 매매가격의 적정성, 삼성생명 주식시가등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둘째, 이재용씨와 연관된 삼성 SDS 주식이동상황 또한 문제이다. 이재용씨가 98년말 이미 다량의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던 자금출처 및 취득과정과 취득가격이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8. 뿐만 아니라, 비단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재벌그룹에 대한 조사 역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LG화학이 비상장 주식인 LG 칼텍스 정유와 LG 유통의 주식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다량 매입하면서 대주주가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는 재벌총수 친인척의 주식취득 자금출처, 유상증자시의 변칙적 지분확대 여부,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시의 적정가격 여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된 증여세나 법인세가 발견될 경우, 철저하게 추징해야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별첨자료◑

1. 삼성그룹 관련 참여연대 향후 활동계획

2. 이재용씨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과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방안과 이를 입증할 자료

3. 국세청의 재벌기업 주식이동상황조사시 조사되어야할 사항

4. 삼성 SDS BW 사건 개요

※ 이 자료는 인터넷 자료실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1. 삼성그룹 관련 참여연대 향후 활동 계획

삼성그룹 관련 참여연대 향후 활동 계획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해온 경제민주화위원회 이외에 사법감시센터, 납세자운동본부 조세개혁팀 등으로 이루어진 참여연대 차원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및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탈세감시팀, 장부열람팀, 소송팀, 백서팀 등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탈세감시팀 (팀장 윤종훈 회계사)

○ 주요 사안

·이재용씨 등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취득과정에서 증여세 탈세여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확장과정에서의 증여세, 양도소득세 탈세여부

·삼성SDS의 삼성생명 지분확보 과정에서의 법인세 탈세여부

·계열사 간 주식이동과정에서의 탈세여부에 대한 감시활동

○ 추진계획

·이재용씨 등의 삼성SDS BW 취득과정에서의 증여세 탈세사실 국세청에 제보

·CB나 BW 등,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재벌의 변칙적 증여/상속을 제대로 막아낼 수 없는 현행 세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법개정을 16대 국회에 청원할 예정

□ 장부열람팀 (팀장 고태관 변호사)

○ 주요 사안

·부실계열사 지원 : 삼성자동차 등 부실계열사에 대하여 출자 및 지급보증한 내역과 경위, 기타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는지, 특히 Pan-Pacific과 같은 해외법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없는지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 관행의 개선 여부

·기타 불법행위

○ 추진계획

·현재 장부열람 행사에 필요한 지분(총 발행주식수의 0.5%, 약 88만주)은 확보하고 있음

·6월까지 법원에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장부열람 회계사팀 구성 :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 소송팀 (팀장 김석연 변호사)

○ 삼성관련 소송 진행 현황

-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1997. 6. 24)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삼성전자주주대표소송 (1998. 10 ) : 1심 진행중

- 삼성SDS 이사들 배임죄로 고소 (1999.11.17) : 무혐의 처분(2000.2.11). 항고함

-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신청(1999.12.1) : 1심 기각(2000.2.22). 2심 진행중

* 2000. 2. 26 이후로 이재용 등 BW인수자들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 현재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2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 2심이 진행중이며, 5월중에 선고가 있을 예정.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 지난해 8월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사들이 한빛은행 등 삼성자동차 채권은행단과 합의서를 체결, 이건희 회장이 출연하는 삼성생명 주식의 처분금액이 2조4,500억원에 부족하게 될 경우 동 부족액만큼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출자 또는 후순위채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계획.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은 발행주식총수의 0.25% 임

○ 추가 주주대표소송

· 장부열람권을 행사하여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해당 책임 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

○ 기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건희회장 일가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대응.

·각 소송별로 재판 진행과정 및 판결내용 모니터

□ 삼성백서팀 (팀장 김진욱 변호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해부하고,  97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전개해온 모든 활동을 총망라하는 백서를 발간하여 일반인들에게 삼성그룹의 실상을 알림.

· 삼성그룹의 3세 승계 과정 및 변칙증여 실태

· 삼성그룹의 소유, 경영, 지배구조 분석

· 삼성그룹 부당내부거래 실태

· 참여연대 삼성전자 소액주주운동 경과

· 삼성그룹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관련 자료

◑별첨자료 2 이재용씨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과정에 대한 증여세 부과방안과 이를 입증할 자료

99년 2월 26일 이재용(이건희회장의 장남임)외 5인은 삼성SDS의 주식을 주당 7,150원에 3,216,738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였다. 삼성SDS 주식의 2000년 3월 15일 현재 장외시장거래가격은 560,000원정도이므로 이재용외 5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행사할 경우 약1조7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셈이다.(4월 25일 현재 기준가는 460,0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아직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참여연대가 이재용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증거물을 제시하며, 국세청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이재용씨의 SDS BW 인수가액은 거래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첫째, 참여연대의 신주인수권행사등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삼성SDS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주당 55,000원 내지 57,000원 정도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7,150원이라는 주당 인수가액은 삼일회계법인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나름대로 산정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삼일회계법인이 행한 바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일회계법인에 의한 주식평가액을 인정하기에 앞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에 삼성SDS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었는지, 산정할 수 있었다면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부터 검토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삼성SDS주식이 장외시장에서 주당 55,000원 내지 57,000원 정도에 거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삼일회계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1999년 2월 당시 삼성 SDS주식의 거래는 활발했고, 당시 거래기준가는 58,500원이었다.

둘째, 신주인수권행사등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이재용측은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는 삼성SDS의 주식은 10,712주 정도이고, 99년 2월 한달동안에 인터넷을 통하여 매수주문된 물량은 10,000주에 불과하므로 99년 2월 당시의 거래가격(54,750원 - 57,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99년 2월 22일자 매일경제신문은, 삼성SDS 주식거래가 매우 활발하여 연초 32,500원이던 주가가 99년 2월 19일 현재 58,500원까지 오른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첨부1), 주식거래인터넷사이트의 99년 2월 18일자 주식가격표에서도 삼성SDS주식의 거래기준가가 58,50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첨부2). 또한, 당시만 해도 장외시장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거래보다 증권회사 객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거래가 월등히 많았으므로 인터넷의 매수주문만을 갖고 당시의 거래규모를 단정할 수는 없다.

3. 설령 거래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당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대법원과 국세심판원의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셋째, 백번 양보하여 이재용측의 주장대로 99년 2월 당시 거래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92누17174, 첨부3)과 국세심판원(국심97서776, 첨부4)에서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었거나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당해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실지로 6개월동안 248주가 거래된 사실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97누8502, 첨부5)도 있다. 따라서, 이재용측의 주장대로 한달동안에 매수주문이 10,000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거래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담합에 의한 거래가 아닌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삼성그룹과 긴밀한 이해관계에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청취는 공정성을 결여할 위험성이 크다.

넷째, 삼일회계법인은 오래전부터 삼성그룹에 대하여 회계감사등의 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서 삼성그룹과 긴밀한 이해관계에 있다.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주식평가액의 증거력에 의심을 갖고, 삼성그룹과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였어야 한다. 만약, 삼일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앞서 제3의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였더라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시가가 존재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증여일 당시의 거래가격이 55,000원내지 57,000원이었다면, 이재용외 5인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볼 때 약1,5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3, 제3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특히, 1999년 2월 18일 주식가격표 거래 기준가인 58,5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재용씨는 147억,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이재용씨의 여동생들)씨는 각각 105억씩, 그리고 이학수 170억, 김인주 82억원 등 총 718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참여연대에서 이재용외 5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물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되는 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나 재벌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결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표 1> 이재용 외 5인의 시세차익 및 납부할 증여세(99년 2월 18일 거래기준가인 58,5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취득할 주식수	시가	인수가액	시세차익	납부할 증여세
이재용	656,215	38,388,577,500	4,691,937,250	33,696,640,250	14,753,488,113
이부진	476,007	27,850,504,500	3,403,950,550	24,446,553,950	10,590,949,278
이서현	476,007	27,850,504,500	3,403,950,550	24,446,553,950	10,590,949,278
이윤형	476,007	27,850,504,500	3,403,950,550	24,446,553,950	10,590,949,278
이학수	755,934	44,222,139,000	5,404,928,100	38,817,210,900	17,057,744,905
김인주	376,358	22,016,943,000	2,690,959,700	19,325,983,300	8,286,692,485
계	3,216,738	188,179,173,000	22,999,676,700	165,179,496,300	71,870,773,335

<표 2>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자들의 지분변동

성명	취득할 주식수	종전 지분	변동 지분	시세 차익 2000/3/15 기준 56만
이재용	656,215주	7.3%	10.1%	3,627억
이부진	476,077주	2.5%	5.0%	2,631억
이서현	476,077주	2.5%	5.0%	2,631억
이윤형	476,077주	2.5%	5.0%	2,631억
이학수	755,934주		5.0%	4,179억
김인주	376,358주		2.5%	2,080억
합계	3,216,738주	14.8%	32.6%	1조7,700억

<표 3> 삼성SDS 대주주 지분현황(삼성SDS 제15기 영업보고서 : 99.1.1∼99.12.31)

주주명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삼성전자	3,593,332주	29.94%
삼성전기	1,400,000주	11.67%
삼성물산	3,033,334주	25.28%
우리사주	2,200,000주	18.33%
개인	1,773,334주	14.78%

※이 표를 통해, □개인□이란 결국 대부분 이재용 외 5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별첨자료 3. 국세청의 재벌기업 주식이동상황 조사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할 사항

1. 재벌그룹의 주식이동상황 조사가 밝혀야할 사항

재벌그룹의 주식이동상황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밝혀내야 한다.

첫째, 재벌총수 친인척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소득원이 없었다면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 자금의 출처가 명백하지 않거나 회사 또는 친인척이 증여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가 실권주 등을 이용하여 대규모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자금출처와 함께 회사가 인수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둘째, 유상증자시의 실권주초과인수, 불균등감자, 계열사간의 불균등합병등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늘렸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속증여세법 제38조및 제39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셋째,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당해 거래가격이 적정한지 또는 자금의 수수없는 위장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LG화학이 LG 칼텍스와 LG 유통의 대주주 소유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구입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지난 98년 12월에는 현대중공업이 정씨일가의 현대전자 신주인수권을 웃돈을 주고 인수한 사실이 참여연대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참가 준비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비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재벌들이 변칙적으로 자본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추적해야 하는데,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자의 주식거래가 있을 것이므로 퇴직자의 주식거래를 추적한다면 시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 취득가격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위장거래임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넷째, 특정회사에 대한 지분증가시점 전후에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재벌가의 지분이 많은 회사로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부당내부거래가 밝혀진다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관련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특히 계열사의 지분취득에 사용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그러한 자금이 특정금전신탁 등의 금융기관계좌를 통하여 계열사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인지의 여부가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2. 삼성생명 주식이동상황

98년 9월 현재 10%이던 이건희회장의 삼성생명지분이 99년 6월 현재 26%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삼성생명의 전현직임원 및 계열사 임원의 지분은 98년에 19.21%정도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밝혀져야 한다.

첫째, 삼성생명주식의 취득이 과거에 측근명의로 위장분산한 주식을 되찾은 것이라면 두지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는 매매의 형식을 취하되 실제로 자금의 수수가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무상증여가 되므로 이건희회장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과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를 적용하여 측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둘째, 대가를 주고받은 매매에 의한 취득이라면 이건희회장에 대하여 삼성생명주식의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셋째,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매가격을 밝혀내고 그 매매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 당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주당 9천원에 매입한 바 있는데, 이건희회장이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취득하였다면 삼성생명에서 이미 밝힌 상장시 적정주가 70만원과 큰 차이가 생겨 시가에 비해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이건희회장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넷째, 이건희회장에 대한 증여세 탈세사실을 명백히 밝혀내기 위하여, 당시 삼성생명주식의 시가를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주식의 이동상황과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3자간의 거래내역을 포착해야 할 것이다.

3. 이재용씨와 연관된 삼성SDS 주식이동상황

삼성SDS주식의 이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첫째, 이재용씨는 98년말 현재 이미 다량의 삼성SDS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주식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취득자금출처가 명백하지 않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증여로 추정되어 역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둘째, 이재용씨가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과정과 취득가격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실제로 자금의 수수가 없었다면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4.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간의 주식이동상황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애버랜드는 98년에 삼성생명주식을 주당 9천원에 대량으로 매집하여 2.25%이던 지분율이 20.7%로 증가하였다. 9천원의 매입가격은 삼성생명에서 밝힌 적정 주가 7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금액이다. 삼성애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이는 부당거래가 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삼성SDS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5. 삼성SDS와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

(1) 98년도에 삼성전자의 시스템사업부가 삼성SDS로 이관된 사실에 대하여 그 경위와 거래내역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삼성 SDS 매출의 60%를 상회하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삼성SDS가 삼성그룹계열사에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타사에 납품한 가격을 비교하여야 한다. 만약, 타사에 납품한 가격보다 계열사에 납품한 가격이 현저하게 높다면 이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것이다. 그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별첨자료 4. 삼성 SDS BW 사건 개요

삼성SDS BW발행 관련 사건 개요

1. 1999. 2. 25	삼성SDS 이사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결의

<이사회 결의 주요 내용>

○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제20회)

○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백삼십억원정(｀23,000,000,000)

○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00%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 7,150원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 청약일 : 1999. 2. 26.

○ 인수자 : SK증권(주)

2. 이재용 등의 BW 인수 과정

- 삼성SDS는 1999. 2. 26.자로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을 발행하면서 사채권에 부가하여 1년 후 1주당 금 7,150원의 가격으로 신주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

- 이를 인수한 SK증권(주)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사채권은 같은 날 삼성증권에게 218억 2천만원에 매각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은 이재용 등 6인에게 11억 8천만원에 매각

- 삼성증권은 SK증권으로부터 인수한 사채권 218억 2천만원을 이재용 등에게 같은 금액으로 전량 매각

- 결과적으로 삼성SDS는 자신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 전액을 발행, SK증권과 삼성증권을 매개로 하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삼성구조조정본부 본부장, 삼성SDS 감사), 김인주(삼성전자 이사, 삼성물산 감사)에게 인수시킨 것임.

3. 1999. 10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내부거래로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삼성SDS 주식은 BW 발행일인 99. 2. 26. 이전 1개월간 평균 주당 54,750원∼57,000원에 이르고 있었음.  참여연대 역시 99. 6.경 인터넷 거래시장을 통하여 주당 17만원의 가격으로 삼성SDS의 주식을 취득한 바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주인수권증권상의 주당 인수가격이 발행당시 및 조사시점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라는 점, 삼성SDS의 수익전망이 매우 유망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당 14,536원이 적정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라고 판단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적발.

4. 이재용씨 등이 주당 7,150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얻게 되는 차익

- 99년 2월 당시 삼성SDS의 장외시장 평균거래가격인 54,750원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1,500억원

-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경우 공모가 추정을 위해 사용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주당 11,599원으로 최소 140억원의 이익을 얻게 됨.

- 공정위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변형한 공식에 따라 미래수익가치를 넣어 계산할 경우, 주당 14,536원으로 220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발표함.

- 그러나, 2000년 3월 15일 현재 주당 56만원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무려 1조 7천억원에 이름

5. 참여연대의 고소·가처분 신청 및 결과

- 1999. 11. 17 참여연대, 삼성SDS 이사들 배임죄로 고소

- 1999. 12.  1 참여연대,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 가처분□ 신청

- 2000.  2. 11	배임죄 고소 무혐의 처분

- 2000.  2. 22	가처분 신청 기각

※ 참여연대, 배임죄 고소 및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함

- 2000.  2. 26	이재용 등 BW인수자들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 2000.  2. 29	참여연대, 이재용씨 등에게 재판부의 판결 나올 때까지

신주인수권 행사 및 처분하지말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