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운동의 평가와 전망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1. 판공비(업무추진비)의 개념과 분류

가. 판공비(업무추진비)의 개념

흔히 판공비라고 불리는 것은 예산서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되어 있다.  □업무추진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도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매년도 작성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해 편성되고 집행된다.

나. 업무추진비의 분류

업무추진비는 다시 몇가지로 분류된다.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할 때에, 업무추진비는 ① □직책급 업무추진비□, ② □정원가산업무추진비□, ③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④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그외에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용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다.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지침상 각각의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직책급 업무추진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 정액으로 지급.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 및 집행.  소속 공무원의 총정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

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                         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한 경비

-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                            성(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임)

- 집행관련 사항 :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서는 시                            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있도록 집행 -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                               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

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없음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으로 사용

-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없음

**** 1998년까지는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1999년 예산편성부터는 □업무추진비□로 통합되었음.

2. 업무추진비의 기준액과 집행지침의 내용

가. 업무추진비의 기준액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1> 직책급 업무추진비 : 시.도지사  810,000원(서울 923,000원)

시장.군수.구청장 (1급지역 675,000원, 2급지역 585,000원, 3급지역 585,000원)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1999. 10. 1. 소속 공무원의 총정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1인당 연간금액을 정한다.

ㅇ 시□도, 시□군, 자치구의 본청, 시□도 소방본부

정원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 이상
1인당 기준액	30,000원	25,000원	20,000원	15,000원

- 도출장소(4) 포함 : 경기 북부, 강원 동해, 충북 증평, 충남 계룡 출장소

ㅇ 구□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정원	100명까지	101∼ 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도지사 : 서울 252,00,000원, 부산□경기 180,000,000원, 기타 시□도 152,000,000원

부시장□부지사 : 서울 176,000,000원, 부산□경기 126,000,000원, 기타 시□도  106,000,000원

시장 : 가군 72,000,000원(수원, 성남은 100,000,000원), 나군 53,000,000원

부시장 : 가군 51,000,000원  나군 37,000,000원(수원, 성남은 70,000,000원)

군수 : 가군 48,000,000원  나군 36,000,000원

부군수 : 가군 33,000,000원   나군 25,000,000원

자치구청장 : 서울 71,000,000원 기타 53,000,000원

부구청장 : 서울 51,000,000원 기타 37,000,000원

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도기준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내려주고 있고, 시□군□자치구 기준액은 각 시□도에서 내려주도록 되어 있음.

97년도 이후의 시□도 기준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서울	부산□경기	기타 시□도
년간금액	8,566	2,000	1,290

5>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20인 이하 실□과 : 월 200,000원

정원 21인 이상 1인 초과시 : 5,000원 추가

나. 판공비에 관한 예산집행지침의 내용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III. 건전재정운용원칙중 □3.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운영방지를 위한 주요경비별 예산편성□집행지침□이라는 제목하에 몇가지 경비에 대한 집행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 중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ㅇ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ㅇ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 축소

-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

<예  시>

□ 경조사 축□조의금 등 과다지출 지양

□ 간담회 등 접대비(1인당) : 시도지사 30천원, 시장□군수 20천원 이하

□ 선물 :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지양

□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 등은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는 분위기 조성

ㅇ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ㅇ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ㅇ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있음

- 이 경우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ㅇ 업무추진비 집행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

◇ 업무추진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채권자의 영수증을 첨부

- 접대성 경비의 경우는 신용카드 영수증

□ 다만 영수증 요구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      원의 영수증서를 첨부

◇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

- 집행내용 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다만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      용 확인서 생략 가능

그리고 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ㅇ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각 목내 세목예산 변경사용원칙>

□ 목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     전협의하여 변경사용할 수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사용할 수없다.

- 세목은 법정과목이 아니므로 상호 융통하는 것이며 전용하는 것은 아님.

□ 세목간 변경할 수없는 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 예산을 타목으로 줄 수없는 세목 : 인건비, 시설비 등(동일사업의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 제외), 상환원리금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있음)

- 예산을 타목에서 받을 수없는 세목 : 업무추진비

3.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공개의 의미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결국 업무추진비 사용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투명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기관장이 많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행정기관의 예산집행관련 서류중에서도 가장 공개를 꺼려 할 부분이므로, 판공비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면 다른 예산집행관련 정보들의 공개도 크게 촉진될 것이다.

둘째, 업무추진비는 예산중에서 사용용도나 지출증빙에 대한 규율이 약한 대표적인 항목에 속한다.  그만큼 낭비될 소지가 많은 예산항목인 것이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집행지침의 내용을 보면, 사용용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집행될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지출이 아닌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집행한 공무원이 작성하는 영수증과 집행내역 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 지출이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와 같은 선심성□낭비성 경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드러날 현행 예산제도, 회계제도, 내부감사제도의 문제점은 앞으로 제도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여나가는 데있어서 중요한 자료와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특히 경상경비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전년도의 기준에 의해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의 상당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낭비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낭비적 지출에 대한 공공기관 내부의 내부감사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시민이 예산낭비를 감시하려고 해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관련하여 납세자인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회계처리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을 이용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서류들의 공개는 정부의 예산집행, 회계처리, 내부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있을 것이다.

넷째, 일본의 예에서도 볼 수있듯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는 예산감시를 위한 시민운동을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산감시 시민운동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의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부재□에 있었다.  따라서 시민에 의한 본격적인 예산감시를 위해서는 예산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시작되고 있는 예산관련 정보공개 및 감시운동이 성과를 거둔다면 앞으로 그러한 종류의 시민운동은 더욱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실태

가. 업무추진비 공개의 실태

지금 한국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중앙부처에서는 전면비공개나 부분비공개로 대처하고 있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의 양이나 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들의 반응을 유형화해 보면, * 전면비공개결정을 내린 경우(예 : 서울시내 25개 구청, 행정자치부 등), * 공개의 폭은 해당 기관의 전체 판공비로 넓으나 공개의 질이 불충분한 경우, 즉 국/실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였으나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 품의서나 내부결재서류는 비공개하고 있는 경우(예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 공개의 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부단체장이나 국실의 업무추진비는 비공개하면서, 지급결의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도 사람이름 등을 삭제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는 경우(예 : 서울특별시) * 사용내역에 대해 임의로 작성한 서류만 공표하고 실제로 행정기관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지출관련서류는 비공개하고 있는 경우(예 : 부산시, 대전시)로 나눌 수있다.

기관장이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상대방의 이름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논란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기관장이 교제한 상대방의 이름만을 가린 상태에서 모든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정도의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국/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단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공개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횡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방법과 관련해서도 사본의 교부는 거부하고 열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예 : 재정경제부, 서울시 등).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무조건 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것도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열람수수료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이 없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를 아예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나. 업무추진비의 집행실태

1> 서울시 열람을 통해 본 판공비 집행 실태

서울시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진행중이던 지난 1999년 11월 25일 서울시장이 사용한 판공비중 일부에 대해 문서 일부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서울시장이 공개한 문서사본들을 열람하였다.  열람과정에서 드러난 집행실태상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① 현금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1998년 이전의 특수활동비 포함)중 일부는 용도가 불분명하였다.  특히 고건 서울시장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998. 8. 25. 5,000,000원, 같은달 31. 5,000,000원을 정무부시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정무부시장에게도 별도의 판공비가, 그것도 상당한 거액으로(1998년 예산서상 정무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만 해도 176,400,000원에 달한다) 책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시장에게 왜 고건 서울시장이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그리고 그 용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고건 서울시장은 그동안 비서실 직원들에게 불분명한 용도(의정활동추진, 관계부서 업무협의, 수행비서관 제잡비 등)로 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매월 2,500,00원씩 9회에 걸쳐 22,500,000원(1998. 12. 31. 2,500,000원, 1999. 1. 30. 2,500,000원, 1999. 2. 26. 2,500,000원, 3. 30. 2,5000,000원, 4. 30. 2,500,000원, 5. 29. 2,500,000원, 6. 30. 2,500,000원, 7. 29. 2,500,000원, 8.30. 2,500,000원)을 지급해 오다가 최근들어 월 700,000원으로 그 금액을 줄여 지급해 왔다.  또한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비서관에게 현금지급이 있었으나,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임의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상 허용되지 않는다.  동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용도도 없이 단체장이 자신의 비서실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나누어주는 행위는 업무추진비의 사용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②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이 공개되지 않았다.  담당공무원들의 주장으로는, 현금을 수령하여 관리한 공무원이 작성한 증빙서류(현금출납부 내지 내부결재서류)가 있으나 단지 비공개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금지출 부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비공개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증빙서류의 작성□보관상태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쓰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지출이 많았다.  99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간담회는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시적이기는 하지만, 간담회 등 접대비는 시□도지사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건 서울시장의 19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청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는 1999년 1월에 4회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전부 호텔, 일식집 등의 외부음식점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참석인원이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간담회나 식사모임에 있어서 1인당 사용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지만, 1회의 음식값이 100만원을 넘은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때에, 행정자치부가 예시한 기준인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중앙부처의 판공비 집행 실태

참여연대는 지난 1999년 12월 1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의 3개 중앙부처에 대해 □업무추진비 지출관련 서류□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그중 행정자치부는 공개를 전면거부하였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여 현재 열람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일부 열람한 결과에 의하면, * 소위 말하는 숨은 판공비의 전모가 일부 드러나고 있고(각 국/실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장관이 사용한 사실이 일부 드러남), * 담당자들의 진술과 집행내역에 비추어 볼 때에 국회의원 및 기자들과 관련된 사용액이 상당하며, *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현금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을 전부 비공개하고 있어 현금지출의 용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5. 판공비 지출관련 문서 공개에 관한 법적 검토

현재 소송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판공비 지출관련 문서(지급결의서, 지출증빙 등)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내지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에 관련한 일본의 판례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우선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받은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하다.  문제는 문서의 명칭을 불문하고(지급결의서나 품의서, 내부결재서류, 현금출납부 등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교제의 상대방의 이름이 공개대상인지이다.  일본의 판례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점차 공개대상인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추세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를 통해 공개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의 판례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판공비 공개운동』을 참조.

현재까지 판공비 관련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판결로는 지난해에 내려진 인천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밖에 없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서는 인천시의 6개 구청장의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일시, 장소, 내역 및 영수증 일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6호에의 해당여부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공익실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사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장애인이나 불우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지출된 것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위 해당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도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분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6. 판공비 공개운동에 대한 평가

현재 여러 시민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판공비 공개운동에 대해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것은 운동 자체가 이제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금 이른 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과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보겠다.

첫째,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가고 소송까지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참여연대의 경우에도 서울시에 대해서는 □숨은 판공비□라는 국/실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공개청구부터 시작하였다.  결국에는 운동의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과 직□간접적인 배움의 기회들을 통해, 이제서야 비로소 판공비를 비롯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둘째, 앞으로 판공비 공개운동을 시작하려는 단체들은 충분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판공비 공개운동을 시작한 단체들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공유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셋째, 운동이 간헐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투여한 노력에 비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즉 판공비 공개운동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일본의 □전국 시민옴부즈맨 연락회의□와 같은 네트워크 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지금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들만의 모임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들도 협의회가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협의를 통해 담합적인 행태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운동측에서는 이러한 담합적 행태에 대해 적절한 공동대응을 하지 못해 왔다.  그에 따라 각 지역에서 들이고 있는 노력에 비해 힘이 응집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판공비 공개 문제를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소송은 빨리 끝나도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소송이 끝난 후에도 구체적인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많다.  판공비 지출관련 서류들의 양이나 종류, 작성형태는 매우 많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등의 법적 수단 이외에도 네트워크 결성과 같은 방법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압력을 조직하여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판공비 등 예산과 관련된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행정기관들이 공개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범 정부차원에서의 □판공비 공개지침□ 제정 요구 * 판공비 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판공비 집행지침□ 개정 요구 *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 낭비된 예산에 대한 환수권을 주민에게 부여하는 주민소송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낭비방지특별법의 제정 등이 현재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시민운동이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운동은 여기에까지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7. 판공비 공개운동의 전망과 과제

가. 판공비 공개운동의 전망

판공비 공개운동과 그를 통한 판공비 집행 감시운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판공비□라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감시 시민운동을 본격화하는 훌륭한 계기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판공비 지출관련 문서의 공개는 관관접대, 관□언유착 등의 고질적인 부조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판공비 공개운동은 앞으로 더욱 심화,확산되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문제는 판공비 공개운동이 조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야만, 예산감시운동이 보다 심화 확대되고 다른 예산항목에 대한 감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전반에 대한 감시와 제도개선운동에 이르기가 용이해진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판공비 공개운동은 조기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선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상당부분 정리되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미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정보공개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지방자치단체를 뛰어넘어 중앙정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네트워크 결성,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도 비교발표 등)도 한국에서의 운동에 많은 참고가 될 수있다.

나. 판공비 공개운동의 향후 과제

우선 정보공유와 관료태업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네트워크의 결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네트워크의 결성은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판공비 공개운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전기가 될 수있을 것이다.

네트워크가 결성된 이후에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의 강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명의로 여러 가지의 공동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전국 시민옴부즈맨 연락회의□가 한 것과 같은 * 전국적인 동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도 평가와 발표(물론 그 결과를 차기 지방선거시에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반영할 수있을 것임)가 가능할 것이며 * 소송등의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을 해 나갈 수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다.  정보공개법 개정문제나 □판공비 공개지침□, □판공비 집행지침□의 제□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식 주민소송 제도나 미국식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이다.

판공비 공개운동은 곧 판공비 지출감시운동이며, 결국에는 부정지출된 판공비 환수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모든 예산감시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예산감시 시민운동에 한쪽 날개만을 달아주고 있을 뿐, 나머지 한쪽 팔은 달아주고 있지 않다.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양날개는 정보공개법제와 주민소송(주민감사청구제도를 포함)인데, 우리나라에는 정보공개법만 존재할 뿐 주민소송 제도는 도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민이 부정지출된 판공비를 발견하더라도 문제를 저지른 그 행정기관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할 수있을 뿐, 실질적인 예산환수조치나 시정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있다.  따라서 주민소송 제도 또는 납세자 소송제도의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낭비방지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판공비 이외의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예산감시의 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  물론 그 주요한 수단은 정보공개청구가 될 것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허위출장, 허위기재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때에도 역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외에 변호사 등 전문가그룹의 조직을 통한 정보공개 지원활동,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활동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