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회의장

제목 :『부가가치세법』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청원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전화 : 723-5052 / 전송 : 723-5055

성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 중 배

소개의원 : 김근태 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 명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건 명	『부가가치세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1998년 월 일
소개의견 1. 올 상반기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 사업소득자들의 탈세가 만연해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들과 비교해볼 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IMF시대를 맞아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3. 그중에서도 특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이며 그만큼 성실납세와 조세 형평성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의 폐지가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4. 그런데, 상반기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해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여 전문직 종사자들의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세수를 보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전국민적 요구입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전문직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6. 그리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관련 법률 개정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의원 : 김근태

청 원 서

청원제목 : 『부가가치세법』개정 청원

1998년  월   일

청원자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I. 개정(안)의 취지

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문제점

ㅇ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매출규모 누락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연1회 사업장 현황보고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 매출규모 누락이 용이하게 되어 있음.

ㅇ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들은 매출규모를 누락시키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시 매출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광범위하게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음.

ㅇ 그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들과 근로소득자들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초래됨.

나.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타당성

ㅇ 부가세법상 면세규정은 역진성 완화라는 정당성하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역진성 완화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법률, 회계등의 인적용역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서비스임. 현행 인적용역을 면세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ㅇ 이론적으로 볼 때에도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 이윤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

ㅇ 입법례를 보더라도 先進諸國에서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ㅇ 경제 및 조세분야 전문가들은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그 부담이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음.  즉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을 때, 그 중 일부는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만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임.

ㅇ 현재는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적 통합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평소에 세부담의 불공평성의 대명사로 거론되어 온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해 이들 직종의 소득세 탈루를 막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것임.

<주요국의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개요>

	자유직업 용역	법무 서비스	회계 서비스	기술 서비스
영국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독일	과세(극장, 오케스트라·실내악·합창 등의 음악활동, 문화스포츠행사기관의 용역은 면세)	과세	과세	과세
프랑스	과세(작가·작곡가·화가·조각가 등의 예술활동은 면세)	과세	과세	과세
벨기에	과세(작가·음악가·영화제작자의 활동은 면세)	과세(변호사·공증인·집달리는 면세)	과세	과세
네덜란드	과세(작가·작곡가·저널리스트의 용역은 면세)	과세	과세	과세
룩셈부르크	과세(비영리기관의 예술·문화활동은 면세)	과세	과세	과세
오스트리아	과세(작가·작곡가·저널리스트의 용역은 면세)	과세	과세	과세
덴마크	과세(직업운동가<자동차경주제외>, 작가·작곡가·등 예술활동가<음악연주 제외> 등의 용역은 면세)	과세	과세	과세
스웨덴	과세(콘서트·서커스·연극·오페라·발레 공연등의 입장료 및 프로그램 판매, 영화제작 관련 용역은 면세)	과세	과세	과세
이탈리아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아일랜드	과세(연극·음악 공연<서커스 포함>, 스포츠행사의 추진 및 수용행위는 면세)	과세	과세	과세
노르웨이	면세(프로젝트 설계, 제도, 건설·기술보조용역, 건축설계·장식설계·가구배치 등 건물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이·미용 용역등은 과세)
EU Directive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일본	과세(학술·문화관련 서비스는 면세)	과세	과세	과세
대만	과세(학술·문화관련 서비스는 면세)	과세	과세	과세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1995. 6

II. 주요골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를 개정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함.

III.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 략)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 략) 13.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