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담당
발 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담당 : 김남희 팀장 02-723-5056 nhk@pspd.org )
제 목	[보도자료] 「재정건전화법」제정안 반대 의견서 기획재정부에 제출
날 짜	2016. 8. 30.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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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제정건전화법」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복지지출 증가 억제가 주목적으로 복지확대가 시급한 현 상황에 맞지 않음

기획재정부에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 부여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위배

1. 참여연대는 오늘(8/30)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135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이번 입법예고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의 입법권, 예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했다.

3.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입법예고안이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이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하는 페이고 원칙의 도입은 복지확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복지확대가 시급한 한국 상황에 맞지 않다는 점,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낮추고 사회보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 등을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4.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정에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끝.

▣ 별첨자료

1.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