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 문의 :  장정욱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02-6712-5253)

보 도 자 료

자원외교 책임자 처벌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 연기

예정된 재판이 연기되어 기자회견 연기

자원외교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

1.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오늘(15일) 3시30분 예정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재판에 앞서 법원이 자원외교 부패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고 단체로 재판을 방청할 계획이었으나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기자회견을 연기합니다.

2. 국민모임은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드러나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을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3. 검찰의 부실수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4. 이제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된 국회와 정부의 몫일 것입니다. 국민모임은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