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순옥·홍익표·전정희·백재현·김현·노영민·

부좌현·최민희·이원욱·오영식 국회의원/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 문의 :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010-4069-0322)

보 도 자 료

자원외교 부실 수사 및 법원의 봐주기 1심 판결 규탄 공동 기자회견

천문학적 손해와 부패로 물든 자원외교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전순옥·홍익표·전정희·백재현·김현·노영민·부좌현·최민희·이원욱·오영식 국회의원,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은 오늘(14일) 검찰의 그동안의 자원외교 부실 수사와 함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1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 참석자들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자원외교 부실․부패 문제에 대한 부실한 진상규명도 큰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대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눈감은 법원의 이번 1심 무죄판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제시된 증거 중 강영원 전 사장에게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업무상 임무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봉착한 재판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공기업 사장이 업무 추진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를 매우 좁힌 것으로 자칫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 가치평가에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자산향상 프로젝트의 가치가 반영되는 오류가 있다는 점도 꼼꼼히 지적되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과 근거였습니다.

3.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예산 및 공적자금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 국회와 전문가․시민사회의 공적 통제에 반드시 응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였습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탄식, 그리고 커다란 허탈감을 법원과 검찰이 제대로 듣고 느껴주길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 별첨 자료

- 별첨 1 : 기자회견 개요 및 취지

- 별첨 2 : 기자회견문

※ 별첨 1 : 기자회견 개요 및 취지

○ 제목 : 자원외교 부실 수사 및 법원의 봐주기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월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순옥·홍익표·전정희·백재현·김현·노영민·부좌현·최민희·이원욱·오영식국회의원,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 참가자

- 사회 : 김제남 국회의원 (취지 설명 및 소개)

- 발언 : 전순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률 회계사(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주요 내용

- 법원의 봐주기 1심 무죄판결의 무리수 지적

-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검찰의 허술한 수사에 대한 비판

-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촉구

- 박근혜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MB자원외교 문제 해결 촉구

※ 별첨 2

기자회견문

어차피 자원외교는 무죄? 이렇게는 안 됩니다

지난 8일, 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 아이콘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해서 비록 손해에 대한 과오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혈세낭비사업으로 꼽아도 부족하지 않은 자원외교 사건에 무죄라니, 이는 그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해하지 못할 판결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법원의 1심 무죄판결과 그간 자원외교 부실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싸게 산 것도 모자라 목돈까지 퍼부어 손해본 하베스트 Narl, 이래도 죄가 아니다?

비싸게 샀습니다. 하베스트 Narl 정말 비싸게 샀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캐나다 하베스트 NARL을 시장가격보다 무려 5500억 원이나 비싼 1조 3,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여기에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하면 발생한 손실만 물경 2조원 대에 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민혈세가 증발했고, 국민적 분노가 들끓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책임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가당키나 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윗선의 실체와 각종 비리의혹, 더 이상 숨겨선 안 돼

이처럼 법원의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는 자원외교에 대한 부실한 수사도 한 몫 거들었습니다. 비록 일부 공기업의 안일한 의사결정과 엄청난 국고 손실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하여 경영진에 형사 책임을 묻긴 했지만, 자원외교에 얽혀있는 비리나 실세 의혹에는 전혀 손을 뻗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원외교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무리 공기업 사장이라고 하나 대규모 사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벌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제기되는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사를 비켜갔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를 앞두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면담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는 서면 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성역 없는 수사로 확실하게 의혹을 밝혀냈더라면 이런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허공에 뜬 자원외교, 지금이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외교는 부실한 수사 끝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 수장들의 무리한 판단이 천문학적 손실의 원인이니 배임죄를 물려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법원이 그 마저도 무죄라 답한 꼴입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 순간 허공에 붕 떠버린 자원외교, 국민들만 화나고 속이 탑니다. 지금이라도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위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 묻고 엄하게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부실한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임입니다.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을 날렸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자원외교, 현실 같지 않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인 참석자 모두는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단,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순옥·홍익표·전정희·백재현·김현·노영민·

부좌현·최민희·이원욱·오영식 국회의원 /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