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담당자
발 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담당 : 신원기 간사 02-723-5056 wongi@pspd.org)
제 목	[논평] 부실 해외자원개발 예산 관련 논평
날 짜	2015. 12. 4.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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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해외자원개발에 예산배정 웬 말인가

구조조정이 시급하단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원외교 예산은 찔끔 줄어

과감한 사업철수·매각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1. 어제(12/3)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안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250억 원 감액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과 재정위험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예산배정에 우려를 표한다.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주체인 공사들은 과감한 부실사업 일몰 등 내실을 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예상은 했지만 실로 충격적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공히 부실한 사업계획과 실적, 과소평가된 재무위험 등을 지적받고 있었으며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의지나 역량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24조 5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차입액만 7조 9000억 원에 달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현재 자원외교로 빚더미에 몰린 공기업들을 감안하면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3. 과거 자원외교의 실패를 감안, 이번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와 유전개발사업 출자 두 사업에서 250억 원을 감액했다곤 하나,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난 부실과 비효율,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위험의 크기에 비하면 감액의 규모는 너무나 왜소하다. 과감한 사업철수, 매각으로 자원개발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