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2.

피 고 발 인  1.

2.

3.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A에 대하여 제3자뇌물수수죄, 뇌물수수죄, 업무상배임죄로, 피고발인 B, C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위반으로 각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Ⅰ. 당사자의 지위

1. 고발인

2. 피고발인

피고발인 A(이하 ‘A’라고 함), 피고발인 B(이하 ‘B’라고 함), 피고발인 C(이하 ‘C’라고 함)은 한국투자공사의 전 사장들입니다.

한편, 피고발인들은 모두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사장들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Ⅱ. A의 범죄행위

1. 제3자뇌물수수죄

가. 적용 법령 등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기준 제22조 및 제27조, 행동강령 제8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은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회피하고 가족 등의 이익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장녀가 재직 중인 회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

증제1호증 감사원결과보고서 150~152쪽

A는 장녀 D가 재직 중인 E(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채권형 펀드 운용사)에 직접 방문하였고, 심지어 E를 절대수익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투자공사의 절대수익펀드 위탁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E에는 A의 장녀 D가 펀드 가격설정 담당자(Pricing Specialist)로 2011.부터 재직 중에 있었고, 임직원들 간에는 A의 딸이 E에 재직 중인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위탁운용사 선정기간 중인 2015. 1.경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E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절대수익펀드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동년 동월 20. 담당부서로부터 D가 포함된 절대수익펀드 Longlist 진행 상황 및 Potential Shortlist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동년 동월 30. 투자실무위원이 아니면서도 D가 Shortlist에 포함되는 투자실무위원회에 참석하였고, 동년 4. 16. 절대수익펀드 위탁운용사로 E를 투자위원회에 서면결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최종 선정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이 건 처리과정에서 E를 직접 선택하여 방문한 점, 실무검토 과정을 부당하게 계속 파악하고 보고 받은 점, 심지어 E와 관련된 투자실무위원회 참석대상이 아닌데도 참석한 점, 투자대상은 투자실무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되어 투자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서면결의만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투자위원회에서 E가 선정되도록 적극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사 사장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업무에 부적절하게 관여하였고, 이해상충문제를 회피하기는커녕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를 주었다 할 것입니다.

다. 소결

따라서 A가 한국 국부펀드 운용기관의 대표로서 직계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종사하는 회사에 3억 달러를 투자하여 그 회사에 이익을 준 행위는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기준 제22조 및 제27조, 행동강령 제8조를 위반한 것이며, 형법상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뇌물수수죄

가. 적용 법령 등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의 행동강령 제15조 및 윤리강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편익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나. 투자대상 검토 중인 회사로부터 과도한 편의 수혜

증제1호증 감사원결과보고서 155~158쪽

1) F 로열 스위트룸(2,100만원)

A는 2014. 12. 4.부터 동년 동월 9.까지 투자 자산 현장방문 및 투자기회 발굴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가기 전, 동년 11. 27.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검토 대상인 F의 대표 G에게 한국투자공사와 F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G는 동년 동월 30. A의 출장기간인 동년 12. 7.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F가 운영하는 파리 소재 H 호텔(이하 ’이 사건 파리 호텔‘이라고 함)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하였으며, A이가 690유로의 가격에 예약한 슈페리어룸을 로열 스위트룸(최고급 숙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메일을 답신하였습니다.

A는 위 이메일을 받은 후 이 사건 파리 호텔의 로열 스위트룸이 2011. 당시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11번째로 비싼 스위트룸(2012년: 2,771만원/1박, 2014년: 2,100만원/1박)으로 유명한데도 이를 거절하지 않았고, 2014. 12. 7. F와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로열 스위트룸을 98만원(한국투자공사에서 지불한 금액)의 비용으로 숙박(1박)하여 그 차액인 2천만 원 상당의 과도한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나아가 A가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받은 바로 다음 날 한국투자공사와 F가 기밀 유지 협약서(Non 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파리 호텔에 대한 투자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A로부터 투자검토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2015. 2.경 이 사건 파리 호텔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등 투자(지분참여)를 진행하였습니다.

2) I 프레지덴셜 스위트룸(1,469만원)

A은 2015. 5. 27.부터 이틀 동안 “아시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투자 환경 파악” 및 “글로벌 운용사의 센터 현황 파악”을 위해 홍콩으로 출장을 가면서, 당초 출장계획과 다르게 당시 투자검토 중이었던 I의 일반 객실로 예약한 후, 실제로는 1,469만원(1박)에 달하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제공받아 26만원(공사에서 지불한 금액)의 비용으로 숙박(1박)하여 그 차액인 1,400만여 원의 과도한 편의를 제공받았습니다.

나아가 A는 동년 6. 22. I 투자 심의, 의결을 위해 개최된 투자위원회를 위원장으로 주재하면서 I에 4.8억 달러 규모의 투자(progect Peak)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소결

따라서 A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F와 I로부터 총 3,400만여 원의 과도한 편의를 제공받고 위 회사들을 투자대상으로 결정한 행위는 한국투자공사의 행동강령 제15조 및 윤리강령 제8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업무상 배임죄

가. 본부장 직무대행자 처우 조정업무 부당 처리

증제1호증 감사원결과보고서 158~159쪽

1) 적용 법령 등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한국투자공사 ‘인사세칙’ 제30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대행자 등 겸직자의 경우 겸직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등 임원인 투자운용본부장 직위가 아닌 단순 직무대행자에게 임원의 대우를 해줄 수 없습니다.

2) 범죄 사실

사장으로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임직원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A는 2013. 12. 5. 사장으로 취임한 후 전임 본부장 J의 일부 경력이 의심스럽다는 사유로 J로부터 사표를 받았고, 2014. 1. 6. 임기 3년의 뉴욕지사장으로 파견 발령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K를 중도 귀국하게 하여 투자운용본부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A는 뉴욕지사장인 K가 투자운용본부장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투자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자로 귀임시키면서, 2014. 1. 3. ‘해외주재원 관리세칙’ 제8조 제2항에 “해외주재원의 중도 귀임을 요구할 때는 본국에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급작스럽게 신설하고 지원자격 및 직원 상한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조차하지 않은 채, 동년 동월 6. K에게 전세보증금(5억 3천만원)뿐만 아니라 임원에게만 지원하는 비서, 차량 및 기사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신임 투자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처우조정의 건’문서에 최종 결재하였습니다.

또한 A는 K가 직무대행으로 근무한 지 2개월 후인 2014. 3. 10. 후임 투자운용본부장이 새로 선임됨으로써 K의 직무대행자 보직이 자동 해제되었는데도 ‘리서치센터장 처우조정의 건’문서를 다시 최종 결재하여 K에게 전세보증금과 비서, 차량 및 운전기사 등을 2015. 8.경 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는 등 특혜를 줌으로써 한국투자공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3) 소결

따라서 A가 K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등 부당하게 인사를 운영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한국투자공사 ‘인사세칙’ 제30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7조를 위반한 것이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과다한 출장여비

증제1호증 감사원결과보고서 67~69쪽

1) 적용 법령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 해외 출장 시에는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2008. 4. 10. 기획재정부)을 따르고 공공기관의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하여 마련하되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2014. 10.)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상 차관, 임원은 고위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 직원은 사무관 이상 또는 이하 수준으로 자체 여비규정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와 관련하여 장관 등 국무위원의 상한액을 471달러(가등급 지역)로 정하는 등 모든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경우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공사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참고하여 임직원에 대해 필요 이상의 비싼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과다한 숙박비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출장자의 직위에 따른 합리적인 숙박비 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2) 범죄 사실

한국투자공사에서는 ‘여비세칙’에 사장 등 임원의 국외여비 숙박비는 상한액 없이 실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직원은 직급 구분 없이 숙박비 상환액을 일괄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고위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는 2014. 1.부터 2015. 6.까지 총 29회(출장비 2억 5,158만원, 숙박비 4,531만원)의 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일평균 숙박비로 5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 차관 숙박비 상한액 37만원은 물론, 장관 숙박비 상한액 47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것이고, 더욱이 29회 중 11회의 출장은 차관의 예외 한도액 55.5만 원보다도 초과 집행(계538만원)하는 등 숙박비 지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A는 2014. 11.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도록 한 ‘여비세칙’ 제25조를 개정하여 국외여행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및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2008. 4. 10. 기획재정부)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3) 소결

따라서 A가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면서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여 한국투자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 ‘공무원 여비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Ⅲ. C,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위반

증제1호증 감사원결과보고서 23~27쪽

1. 적용 법령 등

‘한국투자공사 투자정책서’ Ⅲ. ‘투자정책’ 2. ‘투자원칙’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산운용 원칙하에 지속 가능한 수익증대를 추구하되 분산투자를 통하여 개별 시장 및 개별 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공사 ‘위탁자산운용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산운용 원칙하에 지속 가능한 수익증대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의 직접운용, 간접운용, 공동투자 등 운용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은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인력, 운용기법의 숙련도,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대체자산 투자운용은 자산유형, 지역, 전략 및 산업 등으로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률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주식 직접투자를 검토, 결정할 때에는 투자대상의 현 상태, 향후 전망, 위험요인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특정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개별 자산의 위험이 증대되게 투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투자 인력이 지식 및 경험을 갖추지 못한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용보다 간접운용이나 공동투자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투자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직접투자 결정

C와 B는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부터 2012.까지 사모주식 직접투자를 감행하면서 투자 검토를 소홀히 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투자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C는 2010. 6. 사모주식 직접투자 개시 후 1년간 7건의 직접투자를 결정·집행(투자원금 계 1,054백만 달러, 추가투자금액 포함)하였습니다. 위 투자와 관련하여 한국투자공사는 투자 인력이 지식 및 경험을 갖추지 못한 에너지 등 원자재 산업분야에 직접투자 방식으로 집중 투자하였으며, 다음 사례와 같이 근거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거나,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대체투자 취지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가. L 1.7억 달러 손실(투자대비 82.4% 손실)

2011. 4. 브라질 철광석 개발 시행사인 L에 항만, 철도, 파이프라인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후, 공사의 예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2. 7.(당시 사장은 B이었습니다.) 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관련 인프라에 대한 환경허가인데, 2차 투자 결정 당시 해당 환경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차 투자 이후 확인매장량에 대한 공식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환경허가가 취득되거나 확인매장량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1차 투자 이후 해당 사업 위험이 일정 부분 해소된 상태에서 2차 투자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에 이 건 심의를 위한 투자전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2012. 8. 예정된 환경허가 공청회 및 동년 9. 예정된 공식보고서 제출 이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투자공사는 아무런 근거 없이 환경허가는 빠르게 날 것이며, 내부정보(L에서 근거 없이 자체 추정한 것을 무작정 신뢰)로 파악한 확인매장량이 공식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저가 매수기회를 잃게 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투자 감행을 주장하였고, 투자전문위원회 및 이사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사회 직전 작성된 리스크검토보고서에서는 환경허가 미취득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으나,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사회 심의·의결 시 해당 위험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 중으로 예상하였던 환경허가는 계속 지연되다가 2014. 하반기에서야 취득(광산에 대해서만 취득하고, 항만·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미취득, 건설·사업허가는 모두 미취득)되었고, 내부정보를 통해 2012. 9. 기준(4.5만 m 채굴) 28억 톤으로 예상하였던 확인매장량은 2014. 2. (11만 m 채굴) 공식보고서를 통해 13억 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검토 및 철광석 가격하락으로 인해 2015. 6. 기준 투자액 대비 1.7억 달러의 손실(투자대비 82.4%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M 0.97억 달러 손실(투자대비 96.9% 손실)

한국투자공사는 2010. 0.5억 달러, 2011. 0.5억 달러 총 1억 달러를 석유대체자원인 오일샌드 개발 시행사인 M에 투자하였는데, 이 투자는 오일샌드 채굴비용으로 인해 유가가 일정가격 미만일 경우 자산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고위험 투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투자공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제유가가 자산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수준인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결정하여 2015. 6. 기준 0.97억 달러 손실(투자대비 96.9% 손실)이 발생(순자산가치 0.03억 달러)하였습니다.

다. 소결

그 결과 위와 같은 부실 검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7건 모두 손실(2015. 6. 기준 5.95억 달러 손실, 투자대비 56.5%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3. 소결

C, B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탁자산운용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투자를 한 결과 5.95억 달러(투자대비 56.5% 손실)의 손실이 발생하여 한국투자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한화 약 7천억 원

Ⅳ. 결론

피고발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으로서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충실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한 경영판단과 함께 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경영판단은커녕 법과 절차마저 무시한 채 한국투자공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A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감사원의 해임건의를 앞두고 도망치듯 사퇴함으로써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고자 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들은 한 기업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치의 벗어남도 없이 엄정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증거방법                 각 1부

2015. 11.  .

고발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