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획재정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담당 : 신원기 간사 02-723-5056 wongi@pspd.org )
제 목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발표
날 짜	2015. 6. 1.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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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진 조세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발표

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015년 6월 1일(월)‘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본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 평가와 함께 세수구조 및 조세체계의 특징과 개선방향,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지향하는 세법개정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2. 출범 직후부터‘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성과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불거진 세수부족사태에는 투자 및 고용 위축을 이유로 법인 및 재벌 대기업보다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세 위주로 증세를 추진,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세제개편은 세수확보는 물론 공평성과 정치적 책임성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에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향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소요 재원 조달을 감안한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4. 마지막에 제시된 세법개정 방안은 크게 법인세제 정상화, 소득세제의 누진성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와 첨부된 보고서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무너진 과세공평성 회복과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 고민과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끝.

[요약] 공평과세와 조세정의에 입각한 참여연대 세법개정 방안

구 분	개요
법인세 정상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세율 유지,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은 최고세율 27% 적용함.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최저한세율 유지 과세표준 100~ 1천억 원 이하는 15%, 1천 억 초과 법인은 20%로 상향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함 △참여연대 개편안에 따를 경우 법인세 인상을 적용받는 법인 수는 1,784개, 법인세 추가 세수규모는 2013년 총부담세액 기준 5조 2,252억 원으로 추정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p 인상 시 향후 5년간 1조 4,851억 원의 세수 증대가 전망됨 (3% 적용 시 최소 4조 5000억 원)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그대로 상위 2구간인 8,800만 원~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구간을 과세표준 8,800만 원~1억 2,000만 원 이하, 1억 2,000만 원 초과로 조정.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상향조정. △참여연대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득세수규모는 2013년 기준 총 1조 8,919억 원으로 추정 (근로소득세 5,720억 원, 종합소득세 1조 2,859억 원, 양도소득세 340억 원으로 구성)
양도소득 차익과세	△세계적 추세에 맞게 전면과세를 실시하되 시행 초기에는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하는 정책적 배려는 필요함 △과세기준을 2,000만 원, 세율을 10%로 가정 시, 증시 상황에 따라 1조 5천억 원에서 최대 6조 3천억 원의 추가세수가 기대됨

▣ 별첨자료

1. 세법개정 방안 이슈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