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

* 담당 : 국민모임 간사 최현(정의당 국장) 010-9576-0990,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총 7P)

성 명

검찰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환영하고, 나아가 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검찰이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시작하는가? 우리는 오늘 검찰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환영하면서도,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과 전국공무원노조,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처음 고발한 뒤 8개월 만에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 한편으로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먼저, 검찰이 하베스트 Narl에 대한 부적절한 인수로 인해 1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오늘 진행학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이번 수사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게이트가 흐지부지 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수사 물타기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혈세 탕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MB자원외교에 대한 수사가 다시 재개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재임 시절인 2009년 10월 NARL을 1조3700억원을 들여 인수했으나 Narl은 5년 뒤인 지난해 8월, 1000억원 정도의 헐값에 매각되었다. 더구나 석유공사가 각종 비용을 제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최종 금액은 고작 329억원에 불가해, 약 1조 3천억원에 가까운 혈세가 공중분해 되었다. 특히 강 전 사장은 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 평가 가치보다 무려 3,133억원을 더 지불토록 하여 업무상 치명적인 과실을 저질렀고 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당시 투자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은 Narl의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1조원대 손실을 보는데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그 당시 투자 자문을 담당한 책임자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 김형찬씨였다.  이에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김형찬씨에 대한 고발도 추가로 진행한 바 있다.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수립한 이 후 발탁되었다.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이 제출된 이 후 MB 정부는 자원외교에 천문학적인 규모로 투자를 했고 이는 결국 수조원대의 손실로 이어졌다. 이렇듯 수십조에 달하는 거대 개발 프로젝트가 결코 강영원이라는 한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다. 당시 정권 수뇌부의 결단 없이 이러한 묻지마 투자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 국회의 국정조사마저 흐지부지 끝나버린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직 검찰만이 이러한 사업의 배후를 밝혀낼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강영원 전 사장과 김형찬씨에 대한 수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자원외교 5인방(MB,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여 진실을 기필코,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지금 MB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별첨 여론조사 결과 참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구심과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처음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8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지난 달 석유공사 본사와 메릴린치에 대한 압수 수색 한 차례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다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자원외교 3공사 및 자원외교 5인방 대한 수사가 아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별건 수사에 집중 하다가 성완종 리스트 사태 발생 및 2012년 대선 자금 관련 의혹까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는 두 달간 깜깜 무소식이 되고야 말았다. 이러한 사실들과 정황을 종합하면, 결국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고 성완종 경남기업 사장 별건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역으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물타기용 정도로 자원외교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많이 늦어지기는 했고 여전히 매우 미진한하기만 하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이 다시금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강영원 전 사장을 소환한 것은 의미가 있다.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문제는 반드시 검찰이든, 독립된 특검의 수사든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사는 수박 겉핥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당시 Narl 인수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자원외교 사업을 총 지휘한 배후를 밝혀내어 이미 확인된 것만 최소 수 조원대의 세금 탕진에, 최대 수십 조원 대의 부정․비리․부실 범죄 의혹 사건의 주범을 꼭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자원외교 사기의혹 사건의 총체적 진상을 갈구하고 있음을 검찰은 항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5. 6.1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

※ 별첨 : 2015년 4월 말 여론조사 결과 공유

1) 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5년 4월 25일~26일 (2일간)
조사회사		▪ (주)우리리서치/공동 조사 : 참여연대․원혜영 의원

2) 조사결과 요약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 62.8%, 에너지 공기업 3사 18.5%
자원외교 검찰수사 착수		수사착수 및 철저조사 76.4%, 혐의 없이 前대통령 등 수사 안됨 18.8%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인식		박근혜정권 실세 관련 사건으로 제대로 못할 것 53.5%, 성역없는 수사 진행할 수 있을 것 36.6%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특검필요·정부여당 특검추천 포기 50.9%, 특검필요·정부여당 특검추천 보장 30.3%, 특검 불필요 12.2%

3) 조사 상세 결과

1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부실과 비리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분별하게 자원외교 확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 62.8% > 해외자원개발 수행한 에너지 공기업 3사 18.5% (모름 18.7%)

❖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비리의 책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가 62.8%로, ‘에너지 공기업 3사’(18.5%)라는 응답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	(단위=%)

• '이명박 대통령 및 MB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에너지 공기업 3사' 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대(72.4%), 40대(76.0%),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았음.

2	자원외교 검찰수사 필요성
	문) 자원외교의 의혹과 진실규명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MB정부의 자원외교 5인방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 착수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76.4% > 구체적 혐의 없이 전직 대통령 등을 수사해서는 안됨 18.8% (모름 4.8%)

❖ 자원외교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 및 MB정부 핵심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착수 및 철저 조사해야’한다는 응답이 76.4%로, ‘구체적 혐의없이 수사 반대’(18.8%)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원외교 검찰수사 ]	(단위=%)

• '수사착수 및 철저한 조사' 필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수사 반대' 의견 보다 높게 나났으며, 30대(87.3%), 40대(82.5%)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3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문)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지금은 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이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검찰의 현 수사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정권 실세들 관련 사건이므로 제대로 수사 못할 것 53.5% >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36.6% (모름 9.9%)

❖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해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3.5%로 ‘성역 없는 수사 진행할 것’(36.6%)이라는 응답보다 16.9%p 높게 나타남.

[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	(단위=%)

•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0대(65.0%), 40대(67.9%)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은 60대이상(53.7%), 대구/경북(49.3%), 강원/제주(47.3%)에서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4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문)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 필요, 정부·여당 특검 추천권 포기해야 50.9% > 특검 필요, 정부·여당 특검 추천권 보장해야 30.3% > 특검 불필요 12.2% (모름 6.6%)

❖ 성완종 리스트에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 81.2%로 압도적인 가운데, ‘특검 필요, 정부·여당의 특검 추천권 포기해야’ 한다가 50.9%, ‘특검 필요, 정부·여당 특검 추천권 보장해야’ 한다는 30.3%임.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2.2%에 그침.

[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	(단위=%)

•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특검 불필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검의 정부여당 추천 포기' 응답이 60대이상을 제외한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특검의 정부여당 추천 보장' 보다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