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함 보도자료]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 담당 : 국민모임 간사 최현(정의당 국장) 010-9576-0990,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보 도 자 료

[성명] MB 청문회 없이 국정조사 종료, 국민은 MB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 이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MB 등 자원외교의혹 5인방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

76.4%의 지지의견 포함 자원외교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첨부함)

1. 천문학적인 혈세 탕진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작된 MB자원외교 국정조사가 결국 청문회 없이 마무리 되었다. 대다수의 국민이 자원외교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방해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2. 이번 자원외교 국조가 청문회 없이 종료된 것은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5인방(MB, 이상득, 박영준, 윤상직, 최경환)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 내내 물타기를 시도했던 새누리당은 집요하게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 출석을 방해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궁금함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MB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 여론과, 자원외교 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구 4대강 공사 현장(강정보)을 방문해 “놀러왔으니 놀다 가야지”라고 말함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MB에게 경고하고 촉구한다. 범국민적인 공분이 두렵지도 않은가. 부디 자중자애하고, 자원외교 문제 등 MB정권 시절의 커다란 과오들에 대한 시인과 함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3. 참여연대가 지난 주(4.29일 발표) 원혜영 국회의원·우리리서치(주)와 공동으로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62.8%에 달했고, 에너지 3공사의 책임이라고 답한 국민은 18.5%에 그쳤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76.4%)가 MB자원외교 5인방(이명박․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록 국정조사는 아쉬움을 남기고 종료되었지만 MB정권의 자원외교 사기의혹의 실체에 대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강하게 촉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다.

4. MB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검찰의 MB자원외교 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지난  주까지(5.2일 정식 종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약평 하고자 한다.

- 이번 국정조사는 야당 측 국정조사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의미 있는 사업평가가 진행되었고 한겨레, 한국, 경향, 시사인, 뉴스타파 등 언론들의 독자적인 탐사보도가 결합되어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남긴 국정조사였다. MB자원외교에 총체적인 문제점과 부실이 있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MB와 윤상직 장관이 자신 있게 내놓은 자원개발 총회수률 114%의 허상과 거짓이 낱낱이 밝혀졌고. 하베스트. Narl,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로 투자했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사업에 대한 피해 규모가 정확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하지만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국정조사 물타기 전략(지난 정부 자원개발 사업 끌어들이기, 핵심증인채택 거부, 청문회 거부 등)으로 인하여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증인출석 및 청문회 실시가 원천 봉쇄되어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몸통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못해 최종적으로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또, 여야 합의제로 이뤄지는 현행 국정조사 제도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 한편, 국정감사 중간에 있었던 감사원의 자원외교 사기의혹 문제와 관련된 감사 결과는 중대한 시사점을 남겼다. 새누리당의 본질 흐리기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MB정권 하에서 진행되었고, 이미 3~4조원의 손실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투자될 금액까지 포함하여 총 60조원대의 비용이 들어가게 될 이 해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투자금액 회수가 난망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다. 미진한 상태에서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기초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대책을 내놓아야하고,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5.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모임 역시 처음 약속한대로 자원외교 실체규명을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한다. 국민모임은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진상규명에 주력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난 10월부터 2월까지 우린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해외자원개발의 주역인 3공사(석유,가스,광물)의 전 현직 사장과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 및 MB 시절 총무비서관 김백준씨 아들이자 메릴린치 서울지부장인 김현준씨에 대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이 모든 사건에 대한 고발인(최현, 안진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성완종․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 게이트라는 큰 사건을 만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원외교 문제의 일부분이나 주변이 아닌 핵심과 몸통에 대한 수사로 바로 들어가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몇 조원을 날렸고, 또 앞으로도 수십조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MB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 계속되는 노력과 함께,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만약 검찰마저 자원외교 문제 핵심과 몸통에 대한 수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검찰에 대해 깊이 실망할 것이며, MB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과 검찰 전반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계속 수사를 미루고 시간을 끌거나 별건 수사만을 진행할 경우 우리 국민모임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제1야당의 문재인 대표, 정의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무산 시점에서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를 주장한 바 있다.

6. 지금 검찰은 마지막 기로에 서있다. 독립적인 특별검사에서 모든 수사권한을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은, 검찰이 기 고발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시작하여, 자원외교 5인방으로 연결되는 자금의 흐름은 없는지를 포함하여 자원외교 5인방의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것을, 또 작게는 수 조원, 많게는 수십 조원의 행방을 찾아내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한다. 우리도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이 성명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만, 검찰이 이런 상황에서도 수사에 나서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사만 진행한다면, 우리는 바로 독립적인 특검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MB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모임은 이 자원외교 문제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5. 6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

※ 참조 : 자원외교 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이번 여론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5년 4월 25일~26일 (2일간)
조사회사	▪ (주)우리리서치

○ 여론조사 결과 중 자원외교 문제와 고 성완종 게이트 문제에 대한 설명

- 우리 국민들은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3공사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실제로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원외교 부실·비리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62.8%에 달했고, 에너지 3공사의 책임이라고 답한 국민은 18.5%에 그쳤음. 또,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MB자원외교 5인방(이명박․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76.4%에 달해, 현 상태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의견 18.8%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53.5%에 달했고, 그에 따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2%로 지배적인 여론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 특검의 경우도 특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50.9%로 나타났음.

- 이는 우리 국민들의 현재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와 대통령, 법무부장관, 여당의 수사간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압도적인 비율의 국민들이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되, 그 특검도 정부여당의 입감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특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상세한 결과

자원외교 ․ 고 성완종 게이트

1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부실과 비리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분별하게 자원외교 확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 62.8% > 해외자원개발 수행한 에너지 공기업 3사 18.5% (모름 18.7%)

❖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비리의 책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가 62.8%로, ‘에너지 공기업 3사’(18.5%)라는 응답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	(단위=%)

• '이명박 대통령 및 MB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에너지 공기업 3사' 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대(72.4%), 40대(76.0%),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았음.

		사례수	MB및MB정부	에너지 공기업	잘모름
전 체		(1000)	62.8	18.5	18.7
연령	19세~20대	(175)	58.9	15.8	25.3
	30대	(183)	72.4	20.5	7.1
	40대	(217)	76.0	16.0	8.0
	50대	(201)	58.4	18.6	23.0
	60대이상	(224)	49.2	21.1	29.7
성별	남성	(498)	67.1	19.4	13.5
	여성	(502)	58.5	17.5	24.0
지역	서울	(199)	63.3	15.5	21.2
	경기/인천	(289)	61.8	20.2	18.0
	대전/충청	(104)	55.6	17.9	26.5
	광주/전라	(104)	81.6	11.2	7.3
	부/울/경남	(159)	59.7	19.5	20.8
	대구/경북	(104)	55.1	26.1	18.8
	강원/제주	(41)	68.8	17.1	14.1

2	자원외교 검찰수사 필요성
	문) 자원외교의 의혹과 진실규명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MB정부의 자원외교 5인방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 착수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76.4% > 구체적 혐의 없이 전직 대통령 등을 수사해서는 안됨 18.8% (모름 4.8%)

❖ 자원외교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 및 MB정부 핵심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착수 및 철저 조사해야’한다는 응답이 76.4%로, ‘구체적 혐의없이 수사 반대’(18.8%)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원외교 검찰수사 ]	(단위=%)

• '수사착수 및 철저한 조사' 필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수사 반대' 의견 보다 높게 나났으며, 30대(87.3%), 40대(82.5%)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사례수	수사/철저조사	구체적 혐의없이 수사반대	잘모름
전 체		(1000)	76.4	18.8	4.8
연령	19세~20대	(175)	75.7	19.5	4.8
	30대	(183)	87.3	9.8	2.9
	40대	(217)	82.5	14.1	3.4
	50대	(201)	69.8	24.3	5.9
	60대이상	(224)	68.0	25.5	6.6
성별	남성	(498)	78.7	17.6	3.8
	여성	(502)	74.1	20.1	5.8
지역	서울	(199)	77.9	18.0	4.1
	경기/인천	(289)	77.5	19.4	3.2
	대전/충청	(104)	68.0	20.7	11.3
	광주/전라	(104)	88.2	7.5	4.3
	부/울/경남	(159)	74.4	20.2	5.4
	대구/경북	(104)	68.3	27.8	3.9
	강원/제주	(41)	80.9	15.3	3.7

3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문)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지금은 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이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검찰의 현 수사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정권 실세들 관련 사건이므로 제대로 수사 못할 것 53.5% >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36.6% (모름 9.9%)

❖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해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3.5%로 ‘성역 없는 수사 진행할 것’(36.6%)이라는 응답보다 16.9%p 높게 나타남.

[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	(단위=%)

•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0대(65.0%), 40대(67.9%)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은 60대이상(53.7%), 대구/경북(49.3%), 강원/제주(47.3%)에서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제대로 수사 못할 것	성역없이 수사할 것	잘모름
전 체		(1000)	53.5	36.6	9.9
연령	19세~20대	(175)	59.8	30.4	9.8
	30대	(183)	65.0	27.1	7.9
	40대	(217)	67.9	27.4	4.6
	50대	(201)	49.3	41.5	9.3
	60대이상	(224)	29.3	53.7	17.1
성별	남성	(498)	55.8	37.5	6.8
	여성	(502)	51.3	35.7	12.9
지역	서울	(199)	57.7	32.8	9.5
	경기/인천	(289)	56.7	34.6	8.8
	대전/충청	(104)	41.5	40.4	18.2
	광주/전라	(104)	69.6	26.2	4.2
	부/울/경남	(159)	49.8	38.3	11.9
	대구/경북	(104)	40.3	49.3	10.4
	강원/제주	(41)	49.0	47.3	3.7

4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문)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 필요, 정부·여당 특검 추천권 포기해야 50.9% > 특검 필요, 정부·여당 특검 추천권 보장해야 30.3% > 특검 불필요 12.2% (모름 6.6%)

❖ 성완종 리스트에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 81.2%로 압도적인 가운데, ‘특검 필요, 정부·여당의 특검 추천권 포기해야’ 한다가 50.9%, ‘특검 필요, 정부·여당 특검 추천권 보장해야’ 한다는 30.3%임.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2.2%에 그침.

[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	(단위=%)

•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특검 불필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검의 정부여당 추천 포기' 응답이 60대이상을 제외한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특검의 정부여당 추천 보장' 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특검필요 : 정부여당추천포기	특검필요 : 정부여당추천보장	특검 불필요	잘모름
전 체		(1000)	50.9	30.3	12.2	6.6
연령	19세~20대	(175)	56.5	25.2	10.8	7.5
	30대	(183)	61.5	28.5	7.6	2.4
	40대	(217)	64.7	21.9	10.5	2.8
	50대	(201)	45.1	30.8	16.8	7.4
	60대이상	(224)	29.5	43.5	14.7	12.2
성별	남성	(498)	53.3	28.8	11.5	6.3
	여성	(502)	48.4	31.8	12.9	6.8
지역	서울	(199)	54.4	28.5	11.8	5.3
	경기/인천	(289)	54.8	25.9	13.0	6.3
	대전/충청	(104)	38.5	31.0	19.4	11.0
	광주/전라	(104)	62.0	30.0	3.4	4.5
	부/울/경남	(159)	43.8	37.8	10.0	8.3
	대구/경북	(104)	40.6	35.8	16.7	6.9
	강원/제주	(41)	62.0	26.6	1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