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국회의원원혜영․우리리서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회 담당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팀장 010-9727-4035 국회의원 원혜영 유윤진 보좌관 010-4500-5640 우리리서치 유봉환 기획실장 010-3304-5454
제 목	최근 주요현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참여연대-원혜영의원-우리리서치 부정기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
날 짜	2015.4.28(화)(상세한 여론조사 결과 자료 포함 총 36쪽)

보 도 자 료

“조세재정현안․자원외교․성완종게이트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여쭸습니다”

참여연대․원혜영의원․(주)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부정기적 사회현안 조사) 결과 발표

△세월호 추모제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 △고 성완종 리스트와 검찰 수사 △자원외교 이슈  △복지와 증세 △법인세․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주세 인상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총 13개 항목 조사

-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정부․국회․언론에 전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는 그동안 대략 1년에 1회 정도 주요현안(사회경제적 문제 및 민생복지 이슈 중심)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11.10~11.11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및 통신비 폭리 문제,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 전월세 이슈,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여부, 국민소송법 제정 찬반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한 바 있고(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2015년 4월에는 조세․재정 이슈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조세․재정 관련 이슈 조사와 함께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참사 추모제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 자원외교와 고 성완종 리스트 문제까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여론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설명 자료는 다음 장에 별첨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와 국회, 언론에 그대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5년 4월 25일~26일 (2일간)
조사회사	▪ (주)우리리서치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목록

- 조사결과 요약 및 설명(참여연대)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원혜영 의원)

- 여론조사 개요 및 상세 조사 결과와 분석 요약(우리리서치)

□ 별첨 1 : 여론조사 결과 요약 및 설명(참여연대)

○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 대한 경찰 대응

- 세월호 참사 추모제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과 관련하여 절반의 국민들이(49.6%)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 ‘차벽’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51.5%)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답하였음. 국민들의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만큼 경찰의 세월호 참사 추모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집회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야 할 것임.

- 특히, 세월호 추모 집회 및 추모제에 참여했거나 관련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19~20대, 30대, 40대 계층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여론이 매우 높았음. 경찰의 세월호 추모제에 대한 대응이 과잉대응이라고 답한 비율은 19~20대는 55.7%, 30대는 67.7%, 40대는 65.9%에 달했고, 경찰의 ‘차벽’설치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답한 비율도 19~20대는 56.9%, 30대는 66.4%, 40대는 62.7%에 달했음. 또 차벽 설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차벽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민들의 경우 경찰 차벽에 대해 권력남용이라고 답한 비율이 58.4%로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4.25일 세월호 참사 추모제는 경찰이 차벽을 치지 않고 광화문 광장을 봉쇄하지 않으면서 매우 평화롭게 진행된 바 있음. 국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 헌법학자, 국내외 인권·시민단체,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불법 대응을 염려하고 비판하고 있음. 특히, 세월호 참사 추모제와 유가족들에 대해서까지 폭력과 불법적인 과잉 대응을 일삼고 있는 경찰력 남용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철저한 개선을 촉구해나갈 계획임.

○ 자원외교 문제와 고 성완종 게이트

- 우리 국민들은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3공사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실제로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원외교 부실·비리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62.8%에 달했고, 에너지 3공사의 책임이라고 답한 국민은 18.5%에 그쳤음. 또,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MB자원외교 5인방(이명박․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76.4%에 달해, 현 상태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의견 18.8%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53.5%에 달했고, 그에 따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2%로 지배적인 여론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 특검의 경우도 특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50.9%로 나타났음.

- 이는 우리 국민들의 현재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와 대통령, 법무부장관, 여당의 수사간섭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압도적인 비율의 국민들이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되, 그 특검도 정부여당의 입감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특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복지확대와 증세 이슈

-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으므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43%가 공감하여, 관련 답변 중 1위를 기록했음.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근혜정부·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과잉복지이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에 그쳤음. 또 현 복지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25.4%)까지를 포함하면 우리 국민들의 70%가까이가 홍준표 지사, 박근혜정부·여당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현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음. 현 정부는 공약대로 복지를 확대하고 제대로 된 민생대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이어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에 달했고, 이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기록했음. 그에 반해 부가가치세 인상은 8.7%, 개인 소득세 인상은 7.7%에 그쳤음. MB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대기업·부자 감세에 대해 우리국민들이 대단히 비판적이며, 담세력이 큰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에 대한 우선적인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마찬가지 맥락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에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29.8%, 대기업은 25%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에 달하고 있음. 즉 국민의 78%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75.4%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근혜 정부·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민증세로 54.1%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근혜 정부는 ‘서민만 증세’, ‘월급쟁이만 증세’한다는 범국민적 비판에 화답하여 실제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조세부담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의 법인세 및 자산가 계층의 자본이득 관련 세금 증세에 나서야 하고, 그것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재정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임.

○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

- 우리 국민들은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최근의 논쟁에 대해, 중앙정부도 일정한 비율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현재는 무상급식 예산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각 지역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 63.3%가 공감을 표함으로서 최근의 무상급식 및 지역 복지재정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꼽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또, 무상급식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들의 44.8%가 찬성했으며, 소득수준별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51.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세히 보면, 실제로 자녀들이 초․중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계층인 30대, 40대 응답자의 경우는 각각 60.6%, 60.9%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비율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정책과 직결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별첨 2 :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한 원혜영 의원의 평가

○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관련

- 국민의 절반 이상(53.5%)이 박근혜 정권 실세들 관련 사건이므로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역 없는 수사를 못할 것이라 의심하고 있으며, 81.2%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또한 정부‧여당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국민도 50.9%에 달했음. 이같은 응답은 지난 2주간 검찰 특별조사팀이 성완종 최측근들만 구속시켰을 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임. 국민들의 바람은 명료함.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실세 8명에 대해 지체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것임. 이를 위해선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도입돼야 할 것임.

○ 세월호 참사 추모제 경찰대응 문제 관련

-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사건이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길일 것임.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는 함께 슬퍼하고 진실을 밝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적 다짐의 자리였음. 그러한 추모행렬을 향해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국민을 향해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살포한 것은 경찰의 과잉대응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었으며, 국민 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 경찰은 폭력적 진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러한 자의적 법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자원외교 문제 관련

- 압도적인 수치인 62.8%가 자원외교 부실비리의 가장 큰 책임이 무분별하게 자원외교를 확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도 76.4%로 나타났음. 새누리당의 끊임없는 방해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무산됐으나 혈세를 탕진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임.

○ 공평과세와 복지 관련

-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했음. 부자감세, 서민증세 중단하고 복지 확대하라는 것임. 이명박 정부시절 줄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이상으로 조정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임.

□ 별첨 3 : 조사 개요, 상세 조사 결과와 분석 요약

제 1 부  조사개요

		1. 조사설계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5년 4월 25일~26일 (2일간)
조사회사		▪ (주)우리리서치
주요내용		▪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제 행사 경찰 대응 인식 ▪ 경찰의 세월호 추모제 행진 차단 차벽 설치에 대한 인식 ▪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비리의 책임 ▪ 자원외교 진상규명 위한 핵심인물 검찰 수사에 대한 인식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인식 ▪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에 대한 인식 ▪ 복지수준 확대에 대한 인식 ▪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 세목 ▪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에 대한 인식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인식 ▪ 주세 인상에 대한 인식 ▪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인식 ▪ 지방정부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에 대한 인식

		2.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1,000	100.0
지 역	서울	199	19.9
	경기/인천	289	28.9
	대전/충청	104	10.4
	광주/전라	104	10.4
	부산/울산/경남	159	15.9
	대구/경북	104	10.4
	강원/제주	41	4.1
연 령	19세~20대	175	17.5
	30대	183	18.3
	40대	217	21.7
	50대	201	20.1
	60대이상	224	22.4
성 별	남성	498	49.8
	여성	502	50.2
직 업	사무/관리직	151	15.1
	전문직	176	17.6
	생산/서비스직	141	14.1
	자영업	145	14.5
	전업주부	162	16.2
	농/수/축/임업	37	3.7
	학생	75	7.5
	기타/무직	111	11.1
	무응답	2	0.2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145	14.5
	100만원~199만원	220	22.0
	200만원~299만원	210	21.0
	300만원~499만원	235	23.5
	500만원이상	167	16.7
	무응답	24	2.4

제 2 부  조사요약

		Ⅰ. 세월호 참사 추모제 경찰대응

추모제 경찰 대응 에 대한 인식		경찰의 과잉대응 49.6%, 경찰의 적절한 대응 38.7%
추모제 차벽 설치에 대한 인식		명백한 권력 남용 51.5%, 불가피한 선택 41.5%

		Ⅱ. 자원외교․성완종 게이트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 62.8%, 에너지 공기업 3사 18.5%
자원외교 검찰수사 착수		수사착수 및 철저조사 76.4%, 혐의 없이 前대통령 등 수사 안됨 18.8%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인식		박근혜정권 실세 관련 사건으로 제대로 못할 것 53.5%, 성역없는 수사 진행할 수 있을 것 36.6%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특검필요·정부여당 특검추천 포기 50.9%, 특검필요·정부여당 특검추천 보장 30.3%, 특검 불필요 12.2%

		Ⅲ. 공평과제․복지

복지수준 확대에 대한 인식		복지수준 낮으므로 확대 43.0%, 과잉복지이므로 축소 26.5%, 현 복지수준 유지 25.4%
ㅗㄱ지
복지확대 위한 증세 세목		기업 법인세 53.9%,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7.5%, 부가가치세 8.7%, 개인 소득세 7.7%
법인세 최고세율 인식		대기업은 25%이상 적용 48.2%, 25%로 재환원 29.8%, 현 22% 충분 9.9%, 법인세 인하 3.6%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소득발생하므로 과세해야 75.4%, 주식시장 침체우려 비과세 12.2%

주세 인상에 대한 인식		추가 서민증세로 반대 54.1%, 국민건강·세수증대 위해 인상 37.0%

		Ⅳ. 무상급식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소득수준 선별적 지원 51.9%, 무상급식 보편적으로 계속 44.8%
무상급식 중앙정부 예산 지원		중앙정부도 일정비율 지원 63.3%, 지자체·교육청이 알아서 시행 28.2%

제 3 부  조사결과

Ⅰ. 세월호 참사 추모제 경찰대응

1	추모제 경찰대응에 대한 인식
	문) 최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제 행사들과 관련하여 경찰과 참가 시민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경찰은 물대포·최루액 등을 사용·살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잘못됨 49.6% > 전체적으로 경찰 대응이 적절 38.7% (모름 11.7%)

❖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제 행사 관련 물리적 충돌 및 경찰의 물대포·최루액 등 사용에 대해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49.6%로 ‘전체적으로 경찰 대응이 적절했다’(38.7%) 보다 10.9%p 높게 나타남.

[ 추모제 경찰대응 ]	(단위=%)

• 40대이하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응답이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이상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는 응답이 '과잉 대응' 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적절한 대응	과잉대응	잘모름
전 체		(1000)	38.7	49.6	11.7
연령	19세~20대	(175)	31.6	55.7	12.7
	30대	(183)	28.6	67.7	3.7
	40대	(217)	26.8	65.9	7.2
	50대	(201)	47.6	39.5	12.9
	60대이상	(224)	56.1	23.4	20.6
성별	남성	(498)	42.5	49.0	8.5
	여성	(502)	35.0	50.2	14.8
지역	서울	(199)	38.4	48.7	12.9
	경기/인천	(289)	39.9	52.4	7.8
	대전/충청	(104)	42.6	37.0	20.4
	광주/전라	(104)	16.2	74.6	9.2
	부/울/경남	(159)	39.1	49.0	12.0
	대구/경북	(104)	55.0	33.7	11.3
	강원/제주	(41)	37.0	46.0	17.0

2	추모제 차벽 설치에 대한 인식
	문)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과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도로와 인도까지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차벽’을 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통행까지 가로막는 차벽은 명백한 권력 남용 51.5% > 참가자들의 도심행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41.5% (모름 7.0%)

❖ 세월호 추모제에서의 경찰 차벽에 대해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는 응답이 51.5%로 , ‘도심행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41.5%) 보다 10.0%p 높게 나타남.

[ 추모제 차벽설치 ]	(단위=%)

• '권력 남용'이라는 응답은 40대이하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불가피한 선택'은 50대이상에서 '권력 남용'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권력남용	불가피한 선택	잘모름
전 체		(1000)	51.5	41.5	7.0
연령	19세~20대	(175)	56.9	37.7	5.4
	30대	(183)	66.4	28.3	5.3
	40대	(217)	62.7	33.1	4.2
	50대	(201)	43.8	49.1	7.0
	60대이상	(224)	31.1	56.6	12.2
성별	남성	(498)	52.9	42.0	5.1
	여성	(502)	50.1	41.1	8.8
지역	서울	(199)	58.4	34.5	7.1
	경기/인천	(289)	51.2	42.8	6.0
	대전/충청	(104)	42.0	51.2	6.8
	광주/전라	(104)	69.6	20.9	9.5
	부/울/경남	(159)	46.1	45.8	8.1
	대구/경북	(104)	41.2	51.6	7.2
	강원/제주	(41)	44.9	52.7	2.4

Ⅱ. 자원외교 ․ 성완종 게이트

1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문)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부실과 비리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분별하게 자원외교 확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 62.8% > 해외자원개발 수행한 에너지 공기업 3사 18.5% (모름 18.7%)

❖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비리의 책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가 62.8%로, ‘에너지 공기업 3사’(18.5%)라는 응답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자원외교 부실․비리 책임 ]	(단위=%)

• '이명박 대통령 및 MB정부' 책임이라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에너지 공기업 3사' 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30대(72.4%), 40대(76.0%),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았음.

		사례수	MB및MB정부	에너지 공기업	잘모름
전 체		(1000)	62.8	18.5	18.7
연령	19세~20대	(175)	58.9	15.8	25.3
	30대	(183)	72.4	20.5	7.1
	40대	(217)	76.0	16.0	8.0
	50대	(201)	58.4	18.6	23.0
	60대이상	(224)	49.2	21.1	29.7
성별	남성	(498)	67.1	19.4	13.5
	여성	(502)	58.5	17.5	24.0
지역	서울	(199)	63.3	15.5	21.2
	경기/인천	(289)	61.8	20.2	18.0
	대전/충청	(104)	55.6	17.9	26.5
	광주/전라	(104)	81.6	11.2	7.3
	부/울/경남	(159)	59.7	19.5	20.8
	대구/경북	(104)	55.1	26.1	18.8
	강원/제주	(41)	68.8	17.1	14.1

2	자원외교 검찰수사 필요성
	문) 자원외교의 의혹과 진실규명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MB정부의 자원외교 5인방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 착수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76.4% > 구체적 혐의 없이 전직 대통령 등을 수사해서는 안됨 18.8% (모름 4.8%)

❖ 자원외교 의혹과 진실 규명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 및 MB정부 핵심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착수 및 철저 조사해야’한다는 응답이 76.4%로, ‘구체적 혐의없이 수사 반대’(18.8%)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자원외교 검찰수사 ]	(단위=%)

• '수사착수 및 철저한 조사' 필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수사 반대' 의견 보다 높게 나났으며, 30대(87.3%), 40대(82.5%)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사례수	수사/철저조사	구체적 혐의없이 수사반대	잘모름
전 체		(1000)	76.4	18.8	4.8
연령	19세~20대	(175)	75.7	19.5	4.8
	30대	(183)	87.3	9.8	2.9
	40대	(217)	82.5	14.1	3.4
	50대	(201)	69.8	24.3	5.9
	60대이상	(224)	68.0	25.5	6.6
성별	남성	(498)	78.7	17.6	3.8
	여성	(502)	74.1	20.1	5.8
지역	서울	(199)	77.9	18.0	4.1
	경기/인천	(289)	77.5	19.4	3.2
	대전/충청	(104)	68.0	20.7	11.3
	광주/전라	(104)	88.2	7.5	4.3
	부/울/경남	(159)	74.4	20.2	5.4
	대구/경북	(104)	68.3	27.8	3.9
	강원/제주	(41)	80.9	15.3	3.7

3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문)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지금은 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이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검찰의 현 수사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정권 실세들 관련 사건이므로 제대로 수사 못할 것 53.5% >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36.6% (모름 9.9%)

❖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해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3.5%로 ‘성역 없는 수사 진행할 것’(36.6%)이라는 응답보다 16.9%p 높게 나타남.

[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 ]	(단위=%)

•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0대(65.0%), 40대(67.9%)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은 60대이상(53.7%), 대구/경북(49.3%), 강원/제주(47.3%)에서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제대로 수사 못할 것	성역없이 수사할 것	잘모름
전 체		(1000)	53.5	36.6	9.9
연령	19세~20대	(175)	59.8	30.4	9.8
	30대	(183)	65.0	27.1	7.9
	40대	(217)	67.9	27.4	4.6
	50대	(201)	49.3	41.5	9.3
	60대이상	(224)	29.3	53.7	17.1
성별	남성	(498)	55.8	37.5	6.8
	여성	(502)	51.3	35.7	12.9
지역	서울	(199)	57.7	32.8	9.5
	경기/인천	(289)	56.7	34.6	8.8
	대전/충청	(104)	41.5	40.4	18.2
	광주/전라	(104)	69.6	26.2	4.2
	부/울/경남	(159)	49.8	38.3	11.9
	대구/경북	(104)	40.3	49.3	10.4
	강원/제주	(41)	49.0	47.3	3.7

4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문)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 필요, 정부·여당 특검 추천권 포기해야 50.9% > 특검 필요, 정부·여당 특검 추천권 보장해야 30.3% > 특검 불필요 12.2% (모름 6.6%)

❖ 성완종 리스트에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 81.2%로 압도적인 가운데, ‘특검 필요, 정부·여당의 특검 추천권 포기해야’ 한다가 50.9%, ‘특검 필요, 정부·여당 특검 추천권 보장해야’ 한다는 30.3%임.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2.2%에 그침.

[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 ]	(단위=%)

•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특검 불필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검의 정부여당 추천 포기' 응답이 60대이상을 제외한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특검의 정부여당 추천 보장' 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특검필요 : 정부여당추천포기	특검필요 : 정부여당추천보장	특검 불필요	잘모름
전 체		(1000)	50.9	30.3	12.2	6.6
연령	19세~20대	(175)	56.5	25.2	10.8	7.5
	30대	(183)	61.5	28.5	7.6	2.4
	40대	(217)	64.7	21.9	10.5	2.8
	50대	(201)	45.1	30.8	16.8	7.4
	60대이상	(224)	29.5	43.5	14.7	12.2
성별	남성	(498)	53.3	28.8	11.5	6.3
	여성	(502)	48.4	31.8	12.9	6.8
지역	서울	(199)	54.4	28.5	11.8	5.3
	경기/인천	(289)	54.8	25.9	13.0	6.3
	대전/충청	(104)	38.5	31.0	19.4	11.0
	광주/전라	(104)	62.0	30.0	3.4	4.5
	부/울/경남	(159)	43.8	37.8	10.0	8.3
	대구/경북	(104)	40.6	35.8	16.7	6.9
	강원/제주	(41)	62.0	26.6	10.4	1.0

Ⅲ. 공평과세 ․ 복지

1	복지수준 확대에 대한 인식
	문)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복지수준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복지수준 낮으므로 확대해야 43.0% > 과잉 복지이므로 축소해야 26.5% > 지금의 복지수준 유지해야 25.4% (모름 5.1%)

❖ 복지수준 확대 여부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0%로 ‘축소해야’(26.5%) 한다는 응답보다 16.5%p 높게 나타남. ‘현 수준 유지’는 25.4%임.

[ 복지수준 확대 인식 ]	(단위=%)

• '복지확대'는 40대이하에서, '복지유지'는 20대, 60대이상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50대이상과 대구/경북에서는 '복지축소'(50대 37.8%, 60대이상 33.0%, 대구/경북 37.4%) 응답이 복지확대나 유지 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복지확대	복지유지	복지축소	잘모름
전 체		(1000)	43.0	25.4	26.5	5.1
연령	19세~20대	(175)	50.3	31.4	13.1	5.2
	30대	(183)	58.7	17.6	22.5	1.2
	40대	(217)	51.4	20.5	23.6	4.5
	50대	(201)	31.3	25.7	37.8	5.2
	60대이상	(224)	26.9	31.5	33.0	8.6
성별	남성	(498)	46.6	28.2	20.8	4.4
	여성	(502)	39.4	22.6	32.2	5.7
지역	서울	(199)	48.9	23.3	23.8	3.9
	경기/인천	(289)	45.9	23.8	27.4	2.8
	대전/충청	(104)	30.5	31.5	24.8	13.2
	광주/전라	(104)	50.6	25.7	17.2	6.5
	부/울/경남	(159)	42.5	23.7	27.5	6.2
	대구/경북	(104)	30.3	29.8	37.4	2.4
	강원/제주	(41)	40.5	25.6	29.5	4.4

2	복지수준 확대 위한 증세 세목
	문) 만약 우리사회에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떤 세목에서 우선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법인세 53.9%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7.5% > 부가가치세 8.7% > 개인 소득세 7.7% (모름 12.2%)

❖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시 우선 증세가 필요한 세목으로는 ‘기업 법인세’를 꼽은 응답이 53.9%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17.5%, ‘부가가치세’ 8.7%, ‘개인 소득세’ 7.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복지확대 위한 중세 세목 ]	(단위=%)

• '기업법인세'를 증세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30대(62.7%), 40대(68.6%), 광주/전라(58.5%), 대구/경북(60.0%)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기업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부세	잘모름
전 체		(1000)	53.9	7.7	8.7	17.5	12.2
연령	19세~20대	(175)	48.2	6.0	8.1	26.3	11.5
	30대	(183)	62.7	5.2	4.0	24.2	4.0
	40대	(217)	68.6	7.1	7.0	13.0	4.2
	50대	(201)	50.9	8.0	11.9	16.6	12.6
	60대이상	(224)	39.7	11.5	11.7	10.3	26.8
성별	남성	(498)	58.4	7.1	7.1	17.3	10.1
	여성	(502)	49.5	8.3	10.2	17.6	14.3
지역	서울	(199)	52.0	8.2	5.5	21.4	12.8
	경기/인천	(289)	54.7	7.8	7.9	17.4	12.2
	대전/충청	(104)	49.8	5.2	15.7	19.9	9.4
	광주/전라	(104)	58.5	8.9	9.5	12.7	10.4
	부/울/경남	(159)	50.4	8.6	9.5	15.0	16.5
	대구/경북	(104)	60.0	6.8	10.4	12.4	10.4
	강원/제주	(41)	54.5	6.9	2.0	28.0	8.6

3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문)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감세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기업은 25% 이상 적용 48.2% > 25%로 다시 환원 29.8% > 지금의 22%면 충분 9.9% > 법인세 인하해야 3.6% (모름 8.4%)

❖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한 기업 법인세에 대해, ‘대기업은 25%이상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25%로 재환원’은 29.8%임. ‘현 22%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9.9%, ‘인하해야’ 한다는 3.6%에 그침.

[ 법인세율 최고세율 ]	(단위=%)

• '대기업은 25% 이상' 응답은 30대(59.1%), 광주/전라(56.4%)에서, '25% 환원' 응답은 40대(36.8%), 50대(34.0%)에서, '현 수준 22% 유지'는 20대(18.3%)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25% 환원	대기업 25%이상	현수준 22%	법인세 인하	잘모름
전 체		(1000)	29.8	48.2	9.9	3.6	8.4
연령	19세~20대	(175)	16.7	47.9	18.3	4.5	12.7
	30대	(183)	30.0	59.1	4.3	3.0	3.5
	40대	(217)	36.8	46.8	7.8	4.4	4.2
	50대	(201)	34.0	46.7	8.9	3.5	6.9
	60대이상	(224)	29.5	42.2	11.0	2.8	14.4
성별	남성	(498)	33.5	47.3	10.3	3.9	5.0
	여성	(502)	26.3	49.1	9.5	3.3	11.8
지역	서울	(199)	33.2	48.6	9.6	2.9	5.7
	경기/인천	(289)	28.7	49.5	10.1	4.3	7.5
	대전/충청	(104)	24.8	40.0	16.3	2.4	16.5
	광주/전라	(104)	30.9	56.4	5.0	3.4	4.4
	부/울/경남	(159)	29.6	48.6	9.8	3.0	9.1
	대구/경북	(104)	31.9	42.9	12.2	2.4	10.7
	강원/제주	(41)	27.5	49.6	2.3	11.7	9.0

4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문)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 발생하므로 당연히 과세해야 75.4% >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과세하지 말아야 12.2% (모름 12.5%)

❖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과세해야’한다는 응답이 75.4%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냈으며, ‘비과세 해야’한다는 12.2%에 그침.

[ 상장주식 양도차익 ]	(단위=%)

•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비과세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과세해야	비과세해야	잘모름
전 체		(1000)	75.4	12.2	12.5
연령	19세~20대	(175)	70.3	11.2	18.5
	30대	(183)	79.0	16.5	4.5
	40대	(217)	83.9	9.2	6.9
	50대	(201)	78.6	11.9	9.5
	60대이상	(224)	65.3	12.5	22.2
성별	남성	(498)	78.4	12.7	8.8
	여성	(502)	72.3	11.6	16.1
지역	서울	(199)	73.6	14.0	12.4
	경기/인천	(289)	76.8	14.2	9.0
	대전/충청	(104)	68.0	10.4	21.7
	광주/전라	(104)	73.9	9.3	16.8
	부/울/경남	(159)	77.3	9.4	13.4
	대구/경북	(104)	75.2	15.3	9.5
	강원/제주	(41)	90.0	3.2	6.8

5	주세 인상에 대한 인식
	문) 정부는 담배세에 이어 주류에 붙는 주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인 서민증세로 반대한다 54.1% > 국민건강과 세수 증대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 37.0% (모름 8.9%)

❖ 주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서민증세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54.1%로 ‘국민건강과 세수 증대 위해 인상해야 한다’(37.0%) 보다 17.1%p 높게 나타남.

[ 주세 인상 ]	(단위=%)

• '인상 반대' 의견은 60대이상을 제외한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인상 찬성' 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40대이하, 남성, 광주/전라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았음.

		사례수	인상 반대	인상 찬성	잘모름
전 체		(1000)	54.1	37.0	8.9
연령	19세~20대	(175)	63.7	25.5	10.9
	30대	(183)	60.5	34.7	4.8
	40대	(217)	60.0	35.8	4.2
	50대	(201)	53.1	38.0	8.9
	60대이상	(224)	36.7	48.1	15.2
성별	남성	(498)	59.3	35.8	5.0
	여성	(502)	49.0	38.2	12.8
지역	서울	(199)	56.2	36.5	7.3
	경기/인천	(289)	49.1	42.4	8.5
	대전/충청	(104)	53.9	32.6	13.5
	광주/전라	(104)	72.6	23.2	4.2
	부/울/경남	(159)	50.9	40.6	8.5
	대구/경북	(104)	50.6	33.8	15.6
	강원/제주	(41)	54.6	41.7	3.7

Ⅳ. 무상급식

1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인식
	문) 홍준표 지사가 경상남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4.1일부터 중단하였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51.9% >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보편적으로 계속되어야 44.8% (모름 3.3%)

❖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로 ‘보편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44.8%) 보다 7.1%p 높게 나타남.

[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	(단위=%)

• '선별적 무상급식'은 20대와 50대이상, 여성,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 무상급식'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보편적 무상급식'은 30~40대, 남성, 광주/전라에서 '선별적 무상급식' 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사례수	보편적 무상급식	선별적 무상급식	잘모름
전 체		(1000)	44.8	51.9	3.3
연령	19세~20대	(175)	39.2	53.8	7.0
	30대	(183)	60.6	37.8	1.6
	40대	(217)	60.9	38.3	0.8
	50대	(201)	34.2	63.4	2.3
	60대이상	(224)	30.1	64.8	5.1
성별	남성	(498)	50.9	46.6	2.5
	여성	(502)	38.8	57.2	4.0
지역	서울	(199)	44.9	50.9	4.2
	경기/인천	(289)	46.3	51.6	2.1
	대전/충청	(104)	39.4	52.4	8.2
	광주/전라	(104)	65.8	30.4	3.8
	부/울/경남	(159)	40.6	56.5	2.9
	대구/경북	(104)	33.3	65.6	1.1
	강원/제주	(41)	40.0	60.0

2	무상급식 예산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문) 또 지방정부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복지사업으로 중앙정부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야 63.3% > 지금처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들이 알아서 시행해야 28.2% (모름 8.5%)

❖ 지방정부의 무상급식 예산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 ‘중앙정부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63.3%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알아서 해야’(28.2%)한다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무상급식 중앙정부 지원 ]	(단위=%)

• '중앙정부도 예산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지자체 및 교육청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대(74.2%), 40대(70.9%)에서 전체평균 보다 높았음.

		사례수	중앙정부도 예산지원해야	지자체/교육청이 알아서 해야	잘모름
전 체		(1000)	63.3	28.2	8.5
연령	19세~20대	(175)	59.2	29.4	11.4
	30대	(183)	74.2	22.6	3.3
	40대	(217)	70.9	23.7	5.3
	50대	(201)	59.3	31.6	9.1
	60대이상	(224)	53.9	33.0	13.1
성별	남성	(498)	67.2	27.1	5.7
	여성	(502)	59.4	29.3	11.3
지역	서울	(199)	60.3	28.9	10.8
	경기/인천	(289)	58.1	31.9	10.0
	대전/충청	(104)	60.4	30.3	9.3
	광주/전라	(104)	88.7	8.7	2.6
	부/울/경남	(159)	60.1	32.5	7.4
	대구/경북	(104)	63.5	27.3	9.3
	강원/제주	(41)	70.0	27.9	2.1

제 4 부  통계표

제 5 부  설문지

▸국회-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사회‧경제현안 국민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조사기간	2015. 4. 25
조사방법	ARS 전화조사(RDD 유‧무선)	표본크기	1,000표본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국회,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리서치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

SQ1. [권역] 선생님의 주민등록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대전‧충청

④ 광주‧전라	⑤ 부산‧울산‧경남	⑥ 대구‧경북

⑦ 강원‧제주

SQ2. [연령]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세 미만	② 19세 이상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SQ3. [성별]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주요현안>

Q4. 최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제 행사들과 관련하여 경찰과 참가 시민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경찰은 물대포·최루액 등을 사용·살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체적으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

② 추모제임에도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것으로 잘못되었다.

③ 잘 모르겠다.

Q5.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과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기 위해 도로와 인도까지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차벽’을 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시민의 통행까지 가로막는 차벽은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② 참가자들의 도심 행진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③ 잘 모르겠다.

<자원외교 문제 및 고 성완종 게이트>

Q6.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부실과 비리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무분별하게 자원외교를 확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MB 정부

②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한 에너지 공기업 3사(석유·가스·광물공사)

③ 잘 모르겠다.

Q7. 자원외교의 의혹과 진실규명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MB정부의 자원외교 5인방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당연히 수사에 착수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② 구체적인 혐의 없이 전직 대통령 등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

③ 잘 모르겠다.

Q8. 자원외교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지금은 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이를 검찰 특별수사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검찰의 현 수사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① 박근혜 정권 실세들의 관련 사건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②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을 진행할 수 있을 것

③ 잘 모르겠다.

Q9. 현재 성완종 리스트에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특검이 필요하고, 정부·여당 측은 특검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

② 특검이 필요하고, 정부·여당의 추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공평과세/복지>

Q10.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복지수준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직 복지수준이 많이 낮으므로 확대해야 한다.

② 지금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③ 과잉 복지이므로 축소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Q11. 만약 우리사회에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어떤 세목에서 우선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업의 법인세

② 국민개인의 소득세

③ 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④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⑤ 잘 모르겠다.

Q12. 이명박 정부 시절 기업의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감세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② 대기업들은 25%이상 적용해야 한다.

③ 지금의 22%면 충분하다.

④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⑤ 잘 모르겠다.

Q13.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② 주식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으니 과세해서는 안 된다.

③ 잘 모르겠다.

Q14. 정부는 담배세에 이어 주류에 붙는 주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추가적인 서민증세로 주세 인상에 반대한다.

② 국민 건강과 세수 증대를 위해서 주세를 인상해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무상급식>

Q15. 홍준표 지사가 경상남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4.1일부터 중단하였습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자라나는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보편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② 아이들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잘 모르겠다.

Q16. 또 지방정부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중요한 복지사업으로 중앙정부도 당연히 일정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

② 지금처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들이 알아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③ 잘 모르겠다.

응답자 특성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DQ17. [직업] 선생님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사무․관리직	② 전문직	③ 생산․기술․서비스직
④ 자영업	⑤ 전업주부	⑥ 농/수/축/임업
⑦ 학생	⑧ 기타/무직

DQ18. [가구소득] 선생님 댁의 한달 평균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인가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