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사회공공연구원·정의당·김제남 국회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국민모임 최현 간사(010-9576-0990, 070-4640-4633)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 010-9909-605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수진 변호사 (010-3354-9442)
제 목	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관련 자문기관 메릴린치 검찰 고발 및 국민모임의 기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 시	2015년 3월 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입구(서울중앙지검 현관)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및 혈세 탕진 관련 메릴린치 안성은, 김형찬(이명박 전 대통령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아들) 검찰 고발 및 기 고발 사건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이 결성한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하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투자실패 관련해 메릴린치관계자 안성은(메릴린치 서울지점장), 김형찬(미국 이름 Peter Kim, 2009년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Project Team Member,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총무비서관 김백준씨 아들) 고발 및 국민모임이 기 고발한 사건(3공사 전현직 사장, 동서발전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한 조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3월 26일 오전 11시에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수진 부위원장(변호사),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완형 부정부패방지위원장,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대표 고발인인 국민모임 최현 간사 등이 참석했다.

국민모임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메릴린치 고발을 통해 김형찬씨에 대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 고발된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고발인 조사를 촉구했다.

하베스트 Narl 투자 실패 관련 메릴린치 안성은, 김형찬 검찰 고발 및 조속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3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진행자 : 최현 MB자원외교 국민모임 간사

메릴린치 투자 자문 실패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의 문제점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메릴린치 고발 취지 및 고발장 내용 발표 :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우려와 기 고발인들 에 대한 조속한 조사 촉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공무원노조 유완형 부패추방위원장

* 담당 : 국민모임 최현 간사 marx1977@hanmail.net

070-4640-4633, 010-9576-0990

■ 별첨 1 : 기자회견문

의혹투성이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의 진실이 메릴린치 소속 안성은과 MB 측근 김백준의 아들 김형찬에 대한 고발을 통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모임의 에너지 3공사 및 동서발전 등 기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혈세탕진 사건인 ‘MB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MB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야당 국조위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MB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은 거부당하고 있고, 되레 새누리당 국조위원들은 자원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물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해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의 노력과는 별개로 MB자원외교의 핵심 실패 사업이었던 하베스트의 Narl의 인수과정에서 생긴 여러 의혹들에 대한 심도 깊은 검찰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또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11월에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 관련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에너지 3공사의 전·현직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검찰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하류부문 Narl 인수는 재앙과도 같은 처절한 사업 실패 사례였습니다. 석유공사는 Narl을 1조 원을 들여 인수했지만 1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난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 1조원이 한 순간에 공중분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고발에 이어 당시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담당했던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인 안성은과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김형찬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업무상 배임행위의 공범으로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은은 당시 인수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팀장이었고 김형찬은 팀원이었습니다. 비록 김형찬은 일개 팀원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범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메릴린치의 석유공사 자문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 때문입니다. 하베스트 인수 전인 2009. 3.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M&A에 대한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때 한 달에 걸친 심사에서 10곳의 후보 자문사 중 유독 메릴린치 서울사무소가 1, 2차 모두 비계량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차 평가에서 계량평가인 최근 M&A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 메릴린치는 공동 5위에 불과하였으나, 비계량평가에서 1위를 하여 전체 1위로 2차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차 평가에서도 자문료 수준을 바탕으로 한 계량평가에서는 3위에 불과했으나 역시 비계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결국 최종 자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점수가 1차와 2차 모두에서 높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2009. 3. 30. 메릴린치는 한국석유공사와 해외 석유회사 인수를 위한 주자문사로 선정되어 계약하였습니다. 최근 실적과 자문료 부문에서 하위인데 주관적 평가만으로 1위로 자문사 선정되었다는 점은 주관적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정권실세의 외압의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주관 평가 (- 증제5호증 뉴스타파 기사 중)

둘째,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와 하베스트 인수 자문 건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석유공사의 대형화와 석유자원 확보는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자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 사건 하베스트 인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경영계약서에 M&A 목표나 자주개발률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의 자문이기에 심사위원들은 더욱 자문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셋째,  피고발인 김형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입니다.  김백준 전 비서관은 수십 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속칭 ‘문고리’ 권력의 핵심 인사입니다. 그는 BBK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여 미국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후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관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진실들이 밝혀지긴 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못하는 사안까지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검찰 고발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발한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광물공사, 가스공사 전 현직 사장 배임혐의 고발 건 : 특수제1부 1010 임관혁 검사실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 배임혐의 고발 건: 특수제1부 조대호 검사실

발전공사 사장 배임혐의 고발 건: : 특수제1부 1010 임관혁 검사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월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경남기업이 참여했던 참여정부시절 자원개발사업(러시아 캄차카 자원개발 사업 등)으로 비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4개월 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내버려두고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갑자기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3공사 전 현직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메릴린치에 대한 수사,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MB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물타기 의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이런 식의 꼼수와 정략적 국조 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자원외교 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반드시 출석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의혹을 품고 있는 사안에 대한 속 시원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

2015년 3월 26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

■ 별첨 2 : 메릴린치에 대한 고발장 전문

고 발 장

고발인    1. 최  현 (국민모임 간사)

주소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439-9

연락처 010-9576-0990

※향후 조사시 출석할 대표 고발인임

2.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주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연락처 019-279-4251

피고발인	1. 안성은

2. 김형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메릴린치 서울지점

연락처 02-3707-0400(대표번호)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업무상 배임)죄의 공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

고발인 최현은 정의당의 간부로서 정당인입니다.  고발인 안진걸은 참여연대의 처장으로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입니다.

나. 피고발인

피고발인들은 2009년 10월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 사업을 할 당시 석유공사의 자문사였던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orporated(이하 ‘메릴린치’)의 직원이었던 자들입니다.

피고발인 안성은은  당시 서울지점장으로서 2009. 2. 석유공사와 메릴린치가 자문계약을 맺을 때  Project Team Leader 였습니다.

피고발인 김형찬은(미국 이름 Peter Kim)은  2009년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Project Team Member입니다.

위 구성원 표는 메릴린치가  2009. 2.경 한국석유공사(KNOC)와 자문 계약을 맺기 위해 직접 공사에 제출한 제안서의 구성원 소개입니다.

2. 사실 관계

가. 석유공사는 사업규모 확장 및 자주개발률 제고 등을 위해 2009. 7. 경부터 캐나다 소재 석유회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Harvest Trust Energy, 이하 ‘하베스트’라 한다)의 상류부문 자산인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 ‘2012. 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해외 자원개발 및 도입실태’제9쪽 이하 참조)

나.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미국의 투자금융회사이며 자문사인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를 거쳐 인수금액을 2,850백만(CAD) 달러로 산정하였으며, 2009. 10. 14.(캐나다 현지시간) 위 공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 하베스트와 상류부문 인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인수계약 체결이 예정되었던 2009. 10. 14.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유가 상승 및 캐나다 자금시장의 호전 등을 이유로 상류부문만의 자산 매각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인수계약 체결이 무산되었고, 그 다음 날인 2009. 10. 15. 하베스트 측에서는 위 공사에 상류부문 인수금액을 높이거나 하류부문인 날(North Atlantic Refinery Limited, NARL, 이하 ‘ 하류부문 날’이라 함)까지 전부 인수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라. 이에 따라 위 한국석유공사에서는 2009. 10. 16. 메릴린치에 다시 하류부문 날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메릴린치는 2009. 10. 20.(캐나다 현지시간) 하베스트의 기업가치를 3,998백만 캐나다달러(상류부문 2,778백만 캐나다달러, 하류부문 1,220백만 캐나다달러)로 평가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상류부문 가치를 2,850백만 캐나다달러로 산정하였으나 일부 세부내역을 조정하여 2,778백만 캐나다달러로 평가

2009. 10. 20. 메릴린치가 하류부문 경제성 평가를 완료하자 석유공사는 2009. 10. 21. 하류부문 날을 포함하여 하베스트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계약금액: 4,065백만 CAD, 4조 4,958억여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이 계약에 대하여는 국내외 언론 다수가 곧바로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한국석유공사가 손해를 보는 계약이었습니다.

하베스트사 인수 관련 국내외 주요 언론보도

구 분	주요 내용
캐나다 석유회사 인수 잘한 일인가 (조선일보, 2009. 10. 27.)	- 과연 그것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부족함이 없겠는가? 이들 기름통(通)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하베스트사는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현지에서는 인기가 없는 업체로 분류된다. - 이번 인수로 대박난 곳은 애물단지 정유소가 있는 뉴펀들랜드 주정부라고 단언하는 전문가도 있고 하베스트사는 아마 내가 제일 나중에나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그런 회사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이런 회사를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다고 나섰으니 기름통(通)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의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일련의 인수전에서 중국에 선수를 뺏긴데다 요즈음 원유가격이 재상승하여 초초해졌기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한국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비아냥거린다.
한국석유공사 ‘너무 퍼준’ 해외 M&A (머니투데이, 2009. 10. 29.)	-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인수했다는 지적, 관련 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매입대상인 하베스트사는 상반기 2,34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채가 상반기 매출액 1조 4,500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많음. 게다가 앞으로 인수금액 외에 얼마를 더 투입해야 할지 모름. 현지 언론은 대규모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 특히 하베스트사가 16억 달러를 들여 사들인 정유부문의 경우, 정제마진 감소 등에 따라 부실이 심화되어 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모자라 부채까지 전액 변제키로 했다는 것
캐나다, 한국석유공사 “바가지 썼다.” (머니투데이, 2009. 10. 29.)	- 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는 한국보다 캐나다 현지에서 더 화제, 과도한 부채에다 경영난을 겪고 있어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던 회사를 한국석유공사가 후한 값을 쳐주고 샀기 때문. - 현지 언론은 여기저기 산재한 사업장, 천문학적인 부채, 정제마진 감소, 추가자금 투입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왜 한국석유공사가 47%의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하베스트사를 인수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보도
한국이 버림받은 하베스트를 샀다. (The Globe and Mail, 2009. 10. 22.)	- 캐나다 국내 투자자는 컴바이챈스의 정유공장과 캐나다 서부의 오일가스 조합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상류 하류 조합은 KNOC로 알려진 한국한국석유공사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아냈다. 오일가스 생산에 집중하기보다 통합에너지 기업을 지향하는 것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뉴펀들랜드의 생산량 감소는 걱정거리 중 하나였다.
KNOC가 뉴펀들랜드 주유소를 팔까? (The Globe and Mail, 2009. 10. 22.)	- KNOC(한국석유공사)는 많은 에너지 애널리스트가 고물(Clunker)이라고 생각하는 정유소를 인수하려는 찰나에 있다. 뉴펀들랜드 주 컴바이챈스에 있는 그 시설은 2006년에 16억 달러에 산 이후 하베스트사 가치에 큰 압박요인이 되었다. 오일생산은 항상 목표에 못 미치고 신용제한으로 작년에 하베스트사는 20억 달러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보류했다. 한국석유공사 경영진들은 하베스트사의 모든 자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정부소유 기업은 정유사업에 대해 일반기업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 그런데 일단 딜이 끝나면 차가운 현실이 앞에 놓여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산(a dog of property)을 버릴 것이다.
Harvest: Don't fear the reaper (The Wall street journal, 2009. 10. 24.)	- 한국석유공사의 제안은 하베스트사에 뜻밖의 행운이다. 중견 오일회사는 흥청망청 인수로 인해 재무제표의 과잉 팽창(Overstrech)으로 동종 업계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현금창출수준을 보여 왔다. 한국석유공사는 투자수익률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함
한국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The Calgary Herald, 2009. 10. 23.)	- 목요일 아침 한국석유공사가 하베트스사를 41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인수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하베스트사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한 애널리스트는 하베스트사는 내가 가장 나중에 갖고 싶은 회사로 평가하였다. 부채 부담이 매우 큰 기업을 인수하려는 의도 뒤에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주: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한국한국석유공사

자료: 증제 2호증 감사원 2015. 1. 2. 자 강영원 전 사장 고발장“하베스트사 인수 시 정유부문 계열사 자산가치 부실평가로 고가 매수” 중

바. 석유공사는 결국 최근 막대한 손해를 보고 하류부문 날을 매각하였습니다.

석유공사는 2014. 8. 1. 투자자문회사로 알려진 실버레인지(SiverRange Finacial Partners)에 하류부분 날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김제남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당초 NARL 매입대금 9,000억원과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할 경우 NARL에 총 투자된 금액은 약 2조 6,000억원이며, 매각 대금을 최대 1,000억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매각손실은 2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증제3호증 2014. 10. 13. 자 김제남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석유공사, 캐나다 정유공장(NARL) 매각손실 2조 5천억원”)

사. 감사원의 고발 및 시민단체 고발

감사원은 2015. 1. 2. 하베스트 인수건에 대해 전 석유공사 사장인 강영원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증제 2호증 감사원 2015. 1. 2. 자 고발장“하베스트사 인수 시 정유부문 계열사 자산가치 부실평가로 고가 매수”)

감사원은 이 고발장에서 강영원 전 사장은 2008. 8. 19.부터 2012. 6. 15.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사장으로서 공사를 대표하여 공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2008년 정부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보통등급(기관 C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2009년 3월 스위스 모사의 인수 협상마저 실패하여 상향조정한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2009. 9. 24. 2009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2.37%(석유생산량 26.2백만 배럴/연)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사장경영계약을 변경한 반면 M&A 목표는 계약변경 당시 협상이 진행 중이던 하베스트사(매장량 200백만 배럴)의 연내 인수를 성사시키기로 하고 ‘M&A/생산자산 매입(매장량)’ 목표 200백만 배럴을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배임행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본부장 D은 사장이 사장 취임 이후 이렇다 할 해외석유회사 인수계약 건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초조, 압박감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진술

1. M&A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4일 만에 하베스트사 자산평가 등 무리하게 인수 추진하고

2. 정유부문 계열사의 부실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인수 결정하고

3. 계약체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사회에서 허위 설명함.

감사원은 이 고발장에서 아래와 같이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인한 공사의 손해액을 정리하였습니다.

“1, 2, 3항”의 결과 공사는 하베스트사의 정유부문 계열사를 약 3,133억 원 고가로 인수하여 같은 금액만큼 하베스트사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반면 공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인수 후 곧바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어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4. 8. 1. 미국계 투자은행인 △△사(△△)와 인수가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7.3백만 달러에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재고자산 및 연금 등 정산금액을 고려하면 현금회수액이 약 35백만 달러에 불과하는 등 최소한 1조 3,371억 원(1조 3,700억 원 - 329억 원)의 자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정유부문 영업손실(백만 달러) : [(2009.上)△143 → (2009.下)△29 → (2010.)△94 → (2011.)△140 → (2012.)△706 → (2013.)△691]

공사에서는 인수 이후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 출구 전략을 모색하였으나 ▽▽주식회사 등에서 투자의사를 철회하였고 2012년 11월 공사 비상임이사 특별위원회 조사단 현지실사와 감사실 출장보고서에서 향후 전망이 비관적이어서 궁극적으로 매각이나 공장 가동중단과 같은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2012년 말 ▲▲사(하베스트사 주관)와 ▽▽주식회사(공사 주관)에서 진단용역을 수행한 결과 가치가 각각 2～2.5억 달러, △2조 7천억 원으로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계속영업보다는 조속한 매각 또는 철수를 권고한 바 있고, 더욱이 2013년 말 계속되는 적자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공사에서 하베스트사에 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정유부문 계열사 부실이 본사로 전가

원유재고 및 순운전자본 정산은 거래완결(2014. 11. 13.)이후 1달 정도 추가 소요

현금회수액 35백만 달러에 2014. 8. 1.(계약일) 매매기준율(941원) 적용

인수 후 추가 투자금액, 이연법인세 이전효과 등을 포함한 총추정손실은 1,552백만 달러로 추정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2014. 11. 4.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여 강영원 전 사장의 배임행위로 인해,

“하베스트와의 인수계약 체결 당시 하베스트의 하류부문 실제 가치는 941백만 캐나다달러(1조 407억여 원)에 불과한데도 1,220백만 캐나다달러(1조 3,493억여 원)로 평가하여 하류부문 가치를 실제보다 279백만 캐나다달러(3,086억여 원)만큼 과다 평가하였는데 하베스트 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메릴린치가 평가한 하베스트 전체 기업가치 3,998백만 캐나다달러보다 67백만 캐나다달러(741억여 원)를 초과한 4,065백만 캐나다달러(4조 4,958억여 원)로 인수금액을 합의하였으므로 하베스트와의 인수계약 과정에서 하베스트 측에 약 3,827억원(3,086억여 원 + 741억여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동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증 제4호증 2014. 11. 4자 시민단체 강영원 전 사장 및 서문규 현 사장 고발장)

그러므로 현재 강영원 전 사장은 검찰 수사대상인 것이며, 강 전 사장은 최소 3133억원 이상의 손해를 석유공사에 입힌 것으로 배임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배임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위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김형찬과 안성은의 공범 여부를 수사해 주실 것을 바라 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3. 피고발인 김형찬의 이 사건 관련성에 대하여

가. 서설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은 피고발인 안성은이므로 그가 1차적인 피의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김형찬은 팀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김형찬은 팀원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범으로 고발하니 철저한 수사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메릴린치의 석유공사 자문사 선정 과정 - 주관적 평가로 1위를 한 점

하베스트 인수 전인 2009. 3.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M&A에 대한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때 한달에 걸친 심사에서 10곳의 후보 자문사 중 유독 메릴린치 서울사무소가 1, 2차 모두 비계량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선정위원들의 주관 평가 (- 증제5호증 뉴스타파 기사 중)

1차 평가에서 계량평가인 최근 M&A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 결과 메릴린치는 공동 5위에 불과하였으나, 비계량평가에서 1위를 하여 전체 1위로 2차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2차 평가에서도 자문료 수준을 바탕으로 한 계량평가에서는 3위에 불과했으나 역시 비계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결국 최종 자문사로 선정된 것입니다.

결국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점수가 1차와 2차 모두에서 높았기 때문에 선정된 것입니다. 2009. 3. 30. 메릴린치는 한국석유공사와 해외 석유회사 인수를 위한 주자문사로 선정되어 계약하였습니다.

최근 실적과 자문료 부문에서 하위인데 주관적 평가만으로 1위로 자문사 선정되었다는 점은 주관적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이것은 당시 청와대 총무 비서관 김백준씨의 아들인 피고소인 김형찬씨가 메릴린치 팀원으로 속해 있었다는 점이 상당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증제5호증 뉴스타파 2015. 3. 12. 기사 “메릴린치 싹쓸이 자문 자원외교 부실키웠다”)

다. 피고발인 김형찬과 이명박 정부의 밀접한 인적 관계

피고발인 김형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입니다.

김백준 전 비서관은 수십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곁에 있었던 최측근입니다. 그는 BBK 소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리하여 미국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김백준 전 비서관은 ‘MB집사’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의 최고 실세 중의 한 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 김형찬은 이명박 정부와 상당히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라. 이명박 정부 정책과 이 사건 하베스트 인수 자문건의 관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석유공사의 대형화와 석유자원확보는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자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 사건 하베스트 인수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경영계약서에 M&A 목표나 자주개발률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의 자문이기에 심사위원들은 더욱 자문사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마. 소결

이와 같은 메릴린치의 석유공사 자문사 선정 과정과 김형준 부친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밀한 관계 및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의 중요성을 종합하면, 피고발인 김형준은 강영원 전 사장의 하베스트 날 인수과정에서 단순 팀원 이상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로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의 공범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서설

고발인들은 2014. 11. 4. 한국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강영원, 서문규(이하 ‘실행행위자들’)를 고발한바 있고 피고발인들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업무상 배임행위의 공범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나아가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나. 실행행위자(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서문규 현 사장)들의 배임행위

실행행위자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바 실행행위자들에게는 특경법 제3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이 강영원 전 사장등의 행위가 피해자인 석유공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1) 공모를 판단하는 기준

우리 대법원 판례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어떤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암묵적으로 상통하면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들이 내심 암묵적으로라도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부실인수 의향을 알고 이를 도와준 것이라면 공범이 성립됩니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베스트 부실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배임행위한 자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지만 공모만 성립된다면, 피고발인들도 공범임이 당연합니다.

또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범이 공모와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무엇이 간접사실이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합니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강영원 전 사장의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류부문 날의 경제성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범인가를 가리는 법원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발인들이 석유공사가 제공한 자료가 부정확한임을 알고도 그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자문한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석유공사 제공 자료가 하베스트에서 나온 점

석유공사가 제대로 하베스트의 하류부문인 날을 검증하여 가격협상하려면, 매도인인 하베스트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기밀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09. 10. 15. 하베스트측이 갑자기 하류부문인 날까지 매수하라고 요청하자 그 다음날인 2009. 10. 16. 석유공사는 메릴린치 피고발인들에게 하류부문 날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합니다. 불과 하루만에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말도 안되게도 매도인인 하베스트가 건네준 자료를 그대로 피고발인들에게 자문 근거 자료로 넘깁니다.

증 제2호증 감사원 2015. 1. 2. 자 고발장 “하베스트사 인수 시 정유부문 계열사 자산가치 부실평가로 고가 매수”에 의하면 “(강영원 전 사장은 )4일 내에 정유부문 계열사를 포함한 하베스트사 인수를 준비하라고 부사장 B 등에게 지시함으로써, E 팀장 등 공사 실무자들은 시간에 쫓겨 정유공장에 대한 Due Diligence(인수실사)를 할 수 없어 공장 가동률, 원유투입비율 등 쉽게 알 수 있는 실적자료조차 확인하지도 못한 채 하베스트사가 넘겨준 평가자료를 그대로 메릴린치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대해 “팀장 E는 문답에서 ‘하베스트가 넘겨준 자료검증이 불가능하여 그대로 메릴린치에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입니다.

날을 말함.

사장 A은 계약 이후인 2009. 11월경 정유부문 계열사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여 가치의 적정성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그 근거로 제출한 “캐나다 출장 결과보고 문서”를 보면 출장목적이 Harvest사 운영현황 파악 및 이전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고(당시 충분한 현지실사작업을 거쳤던 상류부문도 동일 목적으로 출장 갔었음), ② 실제 현지출장에서 검토한 내용도 정유부문 계열사의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이며, 재고‧설비자산에 대한 실사 및 메릴린치 평가보고서의 가치평가에 대한 검증내용은 없었던 점을 볼 때 위 출장은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실사가 아니라 인수준비 및 거래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임

(3) 하베스트측 자료임을 피고발인들도 알았던 정황 - ①강영원 사장 진술

증제 2호증 감사원 2015. 1. 2. 자 고발장“하베스트사 인수 시 정유부문 계열사 자산가치 부실평가로 고가 매수” 에 의하면 계속하여 석유공사의 전사장 강영원은 “메릴린치는 제시된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평가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계약이 되어야만 자문료를 받을 수 있어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을 것”이라고 감사원에 대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강영원 전 사장은 이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딜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류 인수 때는 공사가 갑(甲)이었으나 상류․하류를 인수할 때에는 을(乙)이 되었고”라고 진술하고 “저쪽(하베스트사)에서 제시한 조건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숫자를 따지고 그랬더라면 인수하지 못했을 것”, “아마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더라면 딜은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공사에서도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등 당시 인수가격의 적정성 검토의지가 없었고 더욱이 “메릴린치는 제시된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계약이 되어야만 자문료를 받게 되고 기록될 수 있어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

(감사원 고발장 중)

(4) 하베스트측 자료임을 피고발인들도 알았던 정황 -②하루만에 공사가 조사를 끝내고 자료를 넘긴 점

위 석유공사에서는 2009. 10. 16. 메릴린치에 하류부문 날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이것은 석유공사가 하류부문 날을 살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한 2009. 10. 15.에서 불과 하루 뒤입니다. 즉 공사는 실사 자료 수집에 불과 하루를 쓴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앞서 상류부분에 대한 실사의 경우 석유공사는 11명을 투입하여 12일간 자산실사하고 7명을 투입하여 15일간 확인실사하여 총 27일간 자료수집하였습니다 .이 자료수집 과정에 메릴린치 피고발인들도 참여하였고 31일만에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이미 상류부문 인수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베스트 규모와 상황을 다 아는 상태이므로 공사가 단 하루만에 넘긴 자료가 매수인이 제공한 기초 자료에 불과하거나, 부정확한 자료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베스트사 상류부문 자산만 인수 추진할 때의 실사 현황

구 분	기 간(일수)	인원(명)	실사 내용 등	결재권자
자산실사	2009. 8. 18.~8. 29.(12)	11	․ 메릴린치 주자문, 법률자문(▦▦), 기술자문(▩▩), 회계자문(☊☊)참여 ․ 개발/생산, 탐사 자산 실사 ․ 메릴린치에 2009. 8. 4. 평가의뢰하여 31일이 지난 9. 3. 자산가치 평가보고서 완성	B 부사장
확인실사	2009. 9. 27.~10. 11.(15)	7	․ 운영, 환경, 시설, 회계/세무 등	A 사장

자료 : 증제 2호증 감사원 2015. 1. 2. 자 고발장“하베스트사 인수 시 정유부문 계열사 자산가치 부실평가로 고가 매수” 중

(5) 피고발인들이 단 5일만에 경제성 평가 완료한 점

피고발인들도 단 5일만에 하류부문 날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자문결과를 공사에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피고발인들이 따로 제대로 된 실사를 하기도 무리입니다.

(6) 피고발인들의 경제성 평가가 결과적으로 허위였던 점

당시 하류부문 날(아래 표 중 ‘정유부문 계열사’가 날임)은 주식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었고 석유전문 애널리스크들은 이를 이유로 하베스트사에 대해 “Don't buy"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표 ] 정유부문 계열사의 경영 상황(2009년 10월 기준)

▪ 2008. 8월 □□를 자문사로 투자자금 20억  달러 유치를 시도하였으나 부채 과다 등으로 실패

▪ 영업이익(백만 달러): (2007.上) 195, (2007.下) △102, (2008.上) △8, (2008.下) 22, (2009.上) △144

▪ 주식가격(달러): (2007.1월) 23.9, (2008.1월) 22.6, (2009.1월) 10.5, (4월) 5.1, (7월) 5.6, (9월) 6.4

＊ 석유전문 애널리스트들은 하베스트사에 대해 정유부문 계열사의 부채과다, 정제 마진 부진 등을 이유로 “Don't buy” 의견 지속 제시

(표는 증제 2호증 감사원 2015. 1. 2. 자 고발장“하베스트사 인수 시 정유부문 계열사 자산가치 부실평가로 고가 매수”중)

감사원 고발장에 따르면, “정유부문 계열사(=하류부문 날-고발인 주)은 1973년에 설립된 노후화된 설비로 2006년 10월 하베스트사가 인수한 이후 적자가 나더라도 배당을 해왔기 때문에 투자 재원도 없어 고장이 잦아 비계획적인 조업 정지 등으로 가동률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고, 더욱이 고도화도 안 되어 원유가격보다 싼 벙커시유 등 중질유가 생산물의 25%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투자 없이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하베스트사의 2009년 2/4분기 보고서에서 향후 정제마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6.5백만 달러의 손실을 공시하는 등 [표 4]와 같이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 11월 이후 매월 주당 0.3달러씩 배당(하베스트사의 2008년 연차보고서)

부사장 B도 2009. 10. 29. 이사회에서 “하베스트사 회장이 ‘그동안 빚과 배당금에 쪼들려 가지고 적절한 투자를 못 했답니다’라고 하였다”고 발언

원유를 정제 시설에 넣고 끓이면 끓는 온도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이 나옴. 이 중 벙커시유 등 중질유(重質油)는 품질이 낮아 원유보다도 가격이 싼데 벙커시유에 수소나 촉매제를 첨가, 분해함으로써 휘발유·나프타·윤활기유 등의 고부가가치 경질유를 얻어내는 공정

2008년 20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 □□를 자문사로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하베스트사의 부채과다로 인한 신용경색 등으로 투자유치에 실패함

향후 정제마진의 추이를 예상하여 정유공장 계열사의 가치를 산정한 후 이를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장부가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이만큼을 손실로 인식함

환율 1,110.76원(2009. 6. 30. 현재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2,200억여 원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2009. 10. 20. 하베스트사의 자산가치를 정유부문 계열사를 포함해 주당 9.61달러(총 3,998백만 달러)로 잘못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장가격 주당 7.3달러보다 31.6% 높았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 살 물건의 가치가 과대평가 된 것입니다.

상류부문 자산 2,778백만 달러, 정유부문 계열사 1,220백만 달러의 합계

그 뒤 강영원 전 사장은 되려 피고발인들이 말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인 주당 10달러(총 4,065백만 달러)에 하베스트사를 인수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피고발인들이 이러한 의뢰인의 속내(=자문결과와 무관하게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하베스트 인수하려던 점)를 알고 이에 맞추어 형식적 근거만 제공해 준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피고발인들의 높은 전문성

피고발인들은 다수의 M&A 계약 자문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홍콩 및 아시아에 지점을 둔 글로벌 기업의 전문가인 자들로 이러한 자신들의 경제성 평가가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8) 과도한 성공 보수 금액 수수한 점

과도한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점도 이상한 점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이익을 바라고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베스트와 한국석유공사는 2009. 10. 22. 시장가격에 47%의 프리미엄을 얹어 주당 10(USD)에 매입하는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석유 공사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2009. 12. 22. 총 17.14억(USD)의 주식 매입 대금을 송금하여 거래를 완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따라 산출되는 메릴린치에 대한 성공보수는 508만(USD)입니다. 당초에 한국석유공사와 메릴린치가 계약한 성공보수 요율은 거래 가액 1 billion USD까지는 0.4%, 2 billion까지는 0.15%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 거래 가액은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지불(paid)’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문계약서의 성공보수 기준>

그러나 메릴린치는 거래가액을 주식매입대금(18.3억 CAD) + 하베스트의 부채 총액(21.5억 CAD) + 운전자본 정산금(-0.665억 USD) = 36.79억(USD)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하였고,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받아들여 768백만(USD)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매입을 위해 주식매입대금 이외에는 실제 ‘지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18.3억(CAD)이 성공보수 계산의 기준 금액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성공보너스는 508만(USD) 입니다. 결국 한국석유공사는 260만(USD)의 자문료를 초과로 지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공사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발인들과 강영원 전 사장간의 공모를 의심해 볼 유력한 정황증거입니다.

768만(USD)-508만(USD)

(9) 공시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음

피고발인들은 하류부문에 대한 자산 평가시 이미 공시된 2009년 반기보고서 조차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류부문의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정제마진의 하락이 예상되어 2009. 6. 30. 기준 하류부문에 대해 206.5백만(USD)불의 손상차손이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문 전문기관인 메릴린치의 임직원인 피고발인들은 이와 같이 자문사라면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공개된 자료와는 정반대로 정제마진이 2010년 9.64(USD), 2012년 10.93(USD), 2013년 11.16(USD), 2014년 11.28(USD)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투자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령의 규정, 직무 내용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검토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베스트 하류부문 2009년 2분기 사업보고서 중 손상차손 관련

Goodwill

... At June 30, 2009, it was determined that an impairment test was required due to expectations of lower refining gross margins and the probable deferral of certain future capital expenditures. ... As the carrying value of the reporting unit’s goodwill exceeded its fair value, it was determined that the goodwill associated with the Downstream reporting unit was fully impaired. Accordingly, a charge of $206.5 million was recorded in the financial results at June 30, 2009.

(10) 법인세, 배당 소득세 등을 고려하지 않음

피고발인들은 경제성 평가를 할 때 비용으로 반영하는 법인세 및 배당 소득세를 하류부문 경제성 평가 시에 누락하였습니다. 경제성 평가 시 법인세 등을 비용처리 하는 것은 피고발인들과 같은 전문가들이 누락할 수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피고발인들 스스로도 상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에는 반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류부문 날의 경제성 평가 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1)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계획을 결과에 반영함.

피고발인들은 하류부문의 경제성 평가를 함에 있어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계획인 생산 최적화 계획(Linear Programming)이나 설비개선(Debootleneck Project)효과를 반영하여 자산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류부문의 자산 가치를 부풀렸습니다.

모든 운영변수를 입력하여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최적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툴

마진율이 높은 등, 경유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

감사원 역시 메릴린치 보고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총 5900억원의 과대 평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음.

(12) 고가 원유 투입비용을 반영하지 않음

피고발인들은 경제성 평가시 하베스트사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유 평균 투입비율 가운데 중동산에 비하여 고가인 우랄산 원유(황이 낮아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입 불가피)가 평균투입비율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14.5%임에도 불구하고 0%를 적용하여 수익성을 과다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우랄산 고가원유의 매입 비율은 인수전과 비슷하게 7.6%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자문은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고의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경제성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 하류부문을 평가한 점, 과도한 성공 보수 금액을 수수한 점, 공시자료 조차 검토하지 않은 점,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매우 낙관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계획을 결과에 반영한 점, 고가 원유 투입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발인들은 실행행위자인 강영원 전 사장이 배임행위에 나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류부문의 경제성 평가를 잘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특경법 제3조의 업무상 배임의 공범에 해당합니다.

5.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서설

만약, 피고발인들이 강영원 전 사장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자문료를 속여 많이 받은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은 자문료 과다 책정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들은 자문료를 과다하게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과 짜고 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 판단으로 한 것인지 밝여야 합니다.

특경법 제3조상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5억 이상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 성공보수 기준금액 기망

메릴린치와 한국석유공사는 2009. 3. 30.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경법상 업무상배임죄 ‘3.다(2) 과도한 성공 보수 금액 수수’ 부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계약에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이 되는 성공보수 약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위 계약의 계약금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3억(CAD)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릴린치는 석유공사 자문료 산정 거래가액에 하베스트사의 총부채인 21.5억(CAD)를 포함하고 두 차례 주식매입과 관계없이 재무구조 개선차원에서 상류부문에 송금한 1,066백만(CAD)를 모두 계약금액으로 산정, 성공보수 약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거래 가액의 기준은 ‘지불(paid)'한 금액이 기준이기에 주식매입대금 18.3억(CAD)이외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릴린치는 인수대상의 유가증권이나 자산(현금, 유가증권, 옵션, 주식인수권, 부동산, 미래 부채의 현재가치 등 포함)의 특정 지분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지불한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고 기망하여 석유공사의 착오를 유발, 768만(USD)의 성공보수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다. 피해금액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전부(대판 2007.1.25 판결 2006도7470 판결)이므로, 피해금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768만(USD)에서 18.3억(CAD)의 성공보수금 508만(USD)를 감한 260만(USD)가 아니라 768만(USD)입니다.

라. 소결

피고발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 석유공사는 성공보수금의 기준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768만(USD)의 손해가 발생한바 이는 특경법 제3조상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6. 결론

이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및  동법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바,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증 제1호증 2012. 4.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해외 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증제 2호증 감사원 2015. 1. 2. 자 고발장“하베스트사 인수 시 정유부문 계열사 자산가치 부실평가로 고가 매수”

증제3호증 2014. 10. 13. 자 김제남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석유공사, 캐나다 정유공장(NARL) 매각손실 2조 5천억원”

증 제4호증2014. 11. 4자 시민단체 강영원 전 사장 및 서문규 현 사장 고발장

증제 5호증 뉴스타파 2015. 3. 12. 기사 “메릴린치 싹쓸이 자문 자원외교 부실키웠다”

첨 부 서 류

1. 위 증거방법	각 1부

2015. 3. 26.

고발인  최    현 (인)

안 진 걸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