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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B자원외교 핵심 당사자 청문회 출석 추진

해외자원개발 국조 평가와 과제_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일    시 | 2015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

주    관 |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진 행

■ 사전행사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격려사       노영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 토론회 진행

진행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표 1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국조특위 위원)
발표 2	해외자원개발에서 쟁점이 된 이른바 회수율 또는 NPV에 관하여	:	김경율 참여연대 조세금융센터 실행위원․회계사
패널토론
패널 1	최현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간사
패널 2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패널 3	임인택 한겨레신문 탐사보도팀 기자

목 차

인사말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5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7

축사
천호선 정의당 대표	9

발표문
해외자원외교 국조 중간평가 및 향후 쟁점과 과제 -	김제남 국회의원	12
이른바 회수율 NPV에 대하여  - 김경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0

토론문
토론 1 : 다시한번 MB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자
- 최현 MB자원외교 국민모임 간사	30
토론 2 :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부패 의혹 풀어야 한다
-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8
토론 3 :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실패했는가?
- 임인택 한겨레신문 기자	41

인사말 및 격려사

인사말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축사
천호선 정의당 대표

	인 사 말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부패’의혹 풀어야
	김성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방위사업인 ‘사자방’은 지난해 하반기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에 이명박 전 정부 때의 재정낭비 사업들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중에 자원외교는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합의해 지난해 연말부터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12일부터 25일까지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사와 한국전력,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국정조사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국정조사를 수행하느라 밤낮으로 수고 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큰 수고의 말씀 전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적 의혹을 풀어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 통계로도 35조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혈세가 탕진될 수도 있는, MB 자원 외교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대규모 혈세 낭비가 생긴 이유가 누가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우리 공기업과 정부가 부패해서인지 답답해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자원외교 주체들의 무능 부분은 많이 밝혀졌는데 부패 부분은 많이 밝히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은 오히려 ‘부패’ 지점에 더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남았고 현지시찰 중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공기업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살펴보면 공기업 사장이 낙하산처럼 대통령 측근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정권의 브랜드 사업에 동원되어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공기업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감사도 작동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의가 되어야만 누가 정부를 구성하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적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간점검회를 기점으로 이러한 생산적 논의도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봄이 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춥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정행위를 통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재정낭비를 막고 더욱 철저한 예산 집행을 하는 일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난 국정조사를 냉정히 돌아보고, 남은 국정조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현규입니다.

주먹구구식 자원외교 부실투자로 인한 국민이 짊어질 부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총체적 부실윤곽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비호와 수사기관의 방관으로 인해 더 깊은 진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안보와 외화벌이라는 명목 하에 임기 동안 총 26조이 넘는 금액을 자원외교에 투자하였으나 회수된 투자금은 3조 6,698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정권과 대통령의 개인 치적 홍보를 위한 대가로 총 2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들의 돈이 증발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관련 각 공기업 부채도 4∼5배가 증가해 총 56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투자는 자원개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공기업인 발전5개사도 당시 앞 다투어 해외투자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동서발전(주) 이길구 전 사장은 재임기간 중 2011년에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4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적정가보다 최소한 805억원 비싸게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2013년 산업통상위원회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 노동조합으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동서발전(주)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국민모임, 그리고 여러 정의로운 분들과 함께 자원외교 실체를 밝혀내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자원외교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낙하산 인사와 잘못된 경영평가제도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전부터 낙하산 인사 중단과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공기업은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공기업을 올바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투쟁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 사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진행된 지도 벌써 78일째가 됩니다. 그동안 노영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국정조사 위원 여러분이 MB 자원외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국정조사는 내용적으로 튼실한 국정조사가 된 것 같아 이에 직․간접적으로 함께 한 정의당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동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기업 이사회에서조차 반대했던 사업에 졸속으로 투자하고, 외국기업의 부도를 숨기고 투자하며, 사업타당성을 졸속으로 치루면서 눈먼 돈을 퍼붓는 자원외교 사업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국조를 통해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MB 자원외교는 가짜이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새누리당 국조 위원들은 정부 부처가 내세운 잘못된 통계를 내세우면서 전 정부에게 잘못은 없다, 10년 이상 장기적인 시점에서 봐야 한다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원외교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책임자로서 국정조사장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국조 위원들을 방패로 삼아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무대포식, 불도저식으로 진행된 자원외교의 실체가 과도한 채무 및 이자,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이 후 벌어질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감시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벌어질 청문회에서 다뤄질 주요한 의제에 대해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후 진행될 청문회에서 논의될 내용들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는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나라살림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이 함께 구성한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함께 준비한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2015.3.17.

정의당 대표 천호선

발표문

1.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에 대하여 –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2. 해외자원개발 국조에서 쟁점이 된 이른바 회수율 또는 NPV에 관하여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경률 회계사

	<발표문1>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청문회 등 향후 과제에 대하여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위원)

I. 총괄 평가

◯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2월에 마치고 3월에 현지시찰을 진행하였으나,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에는 실패

- 기관보고에 전직 사장 등 핵심 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핵심 이슈에 대한 제기된 문제 접근 및 의혹 해소에 접근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

- 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거짓된 통계를 내세우면서 이명박 vs. 노무현 프레임을 형성하고, 10년 이상 장기성과 도출론, 정책 실패론 등을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사실상 방해

-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 거부, 감사원 자료 열람 제한, 법무부(검찰)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핵심 자료 접근에 한계

◯ 정부 및 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가 일정 정도 관철되며, 국정감사 이상을 뛰어 넘는 사실 및 의혹 제기에 한계를 노정

- 감사원 열람 자료의 보도,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기관보고 진행

- 두드러진 이슈가 발굴 및 해소되지 않자 하베스트 관련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한 책임만 드러나고, 보다 큰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 이상득 특사, 박영준 전차관의 책임 및 관련 의혹은 지속적으로 발굴, 확인하지 못함.

- 기관보고 마지막날인 산업부 기관보고 시에 산업부가 주장한 총회수율의 조작 혹은 허위가 입증되며 국정조사 무용론은 일정정도 힘을 잃음.

◯ 이완구 총리의 해외자원개발 배임 의혹 등을 담은 부정부패 척결 담화 발표 및 검찰의 본격 수사 개시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다시 여론의 주목과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가장 중요한 청문회 일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개최하기로 기 합의한 기관 관련 청문회는 증인 합의에 일정한 난관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전직 사장 출석에 대해서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 청문회 마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 여부가 핵심인 소위 일반 청문회는 현재의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를 극복하고 개최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보임.

◯ 국정조사의 성패는 곧 개최될 기관 관련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 출석에 달려 있으며, 이에 실패한다면 그동안 보여준 무력한 국정조사가 재현될 우려

-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영원 전사장, 김신종 전사장이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듯이, 기관 관련 청문회 증인이 전직 사장 등으로 한정된다면 ‘국정감사 II’를 크게 뛰어 넘지 못하고, 이미 부각된 석유공사/하베스트/강영원 청문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기관 관련 청문회에는 전 현직 사장과 관련 임직원뿐만 아니라,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장관, 김형찬 메릴린치 전 상무 등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출석하여 대질 혹은 교차 질의가 이뤄져야 책임규명에 접근할 수 있을 것

- 이를 토대로 보다 핵심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출석이 탄력을 받아 성과 있는 국정조사가 진척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름 같은 이야기’의 실체와 책임이 규명되어야 함.

◯ 해외 현장조사 일정을 마친 국조특위 야당의원들은 곧바로 청문회 일정과 증인 출석 관련 여당과 협상을 예정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방해와 친이계의 반발로 청문회 증인 합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 않음. 그러나, 약속한 25일의 기간 연장을 통해서라도 성역 없이 청문회 증인을 불러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해야 할 것

- 국정조사 기간은 2014년 12월 29일에 시작하여 2015년 4월 7일 경에 100일에 도달하며 25일을 추가한다며 5월 초까지 연장될 수 있으므로, 기관 청문회 증인에 강한 요구가 필요

- 수사권 및 계좌추적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성과 있게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특검 실시를 포함한 후속 절차를 요구하여야 할 것

II. 청문회, 의혹 및 책임 규명 10대 과제

1. NARL 매입과 관련한 강영원 전사장(김성훈 전부사장)과 최경환 전장관의 대질

- 기관보고에서 최대 이슈로 부상하였듯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사장과 최경환 전장관의 대질을 통해 최경환 전장관이 어떠한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임.

- 김성훈 전부사장, 신OO 처장, 김OO 팀장, 손OO 하베스트 사장 등 핵심 인물 역시 출석하여 의혹이 규명되어야 할 것임

2. 메릴린치 관련 김형찬 전상무가 출석하여 메릴린치가 주자문사로 선정된 배경 및 배임 혹은 여타 범죄 혐의가 없는지 규명되어야 할 것

- 이미 메릴린치의 부실 자문은 일정정도 규명된 상황이며, 과도한 자문료 수수 및 자문사 선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김형찬 전상무 및 안OO 당시 지사장의 출석이 필요하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출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한국투자공사의 메릴린치 지분 투자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인 지형씨가 관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출석이 필요

3. 가스공사가 알카에다 출몰 지역인 아카스사업 및 만수리아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이 드러난 바, 최경환 전장관 및 최중경 전장관의 책임 규명 필요

- 비록 아카스 및 만수리아 사업은 최경환 장관 퇴임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은 최경환 전장관의 이라크 방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재임당시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업인기 때문에 주강수 전사장 및 최경환 전장관의 대질을 통해 책임을 규명할 필요

4. 가스공사가 이라크 석유사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이상득 전의원과 박영준 전차관의 주도로 가스공사법을 개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

- 2010년 3월에 이상득 전의원이 발의한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박영준 전차관이 부임한 후 그의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국회 통과가 추진되어 아카스 및 만수리아 부실투자로 귀결되었는 바, 그 개정 경과를 주강수 전사장과 이상득 전의원 및 박영준 전차관의 출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

5. 이상득 전의원이 6차례 볼리비아를 방문하여 추진한 우유니 사업이 실패로 판명되었으며, 금전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는 바 이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

- 2010년 1월 이상득 전의원의 볼리비아 방문시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는 바, 문제를 제기한 정기태 켐볼 대표, 찬조금을 걷은 김신종 전사장 및 이상득 전의원이 출석하여 의혹을 규명할 필요

- 더 나아가 우유니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이상득 전의원이 대통령 특사의 위치에서 공적인 자격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상득 전의원의 출석을 통해 의혹 규명 필요

- 이명박정부와 이상득 전의원이 심혈을 기울인 볼리비아 자원외교는 볼리비아 정부의 지난 3월 꼬로꼬로 동광사업 퇴출 통보로 파탄외교로 판명됨. 이 역시 이상득 전의원이 볼리비아 자원외교 책임자로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함.

6. 최소 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사업으로부터 경남기업이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이상득 전의원의 개입 의혹이 있는 바 책임 규명 필요

-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사장은 당시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돌입한 경남기업이 암바토비 사업 투자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납입기한을 유예해 준 후에 경남기업 투자지분을 116억원 가량 고가로 매입한 의혹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상득 전의원의 개입 의혹이 있는 바, 김신종 전사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및 이상득 전의원의 대질이 필요

- 또한 암바토비 사업의 발전소 불량부품 납품 건립 관련하여 경남기업이 사업시행권을 박탈당하고 대우인터내셔널이 소송에 휘말려 있음. 이 과정에서 공기지연 등으로 투자비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김OO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의 출석 필요.

7. 미얀마 사업에 박영준 전차관이 개입하여 포스코 관련 영포라인 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으며,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관련 개입 의혹이 있는바 박영준 차관 및 이상득 전 의원의 출석 필요

- 박영준 차관이 2010년 12월 제4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 참석을 전후하여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미얀마 현지에 파견하여 광구조사를 한 후 영포라인 기업에 광구불하 특혜를 준 의혹과 미얀마 복합화력발전 사업에 영포라인 기업의 참여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되었는 바, 주강수 가스공사 전사장, 강영원 석유공사 전사장, 김문덕 전서부발전 사장, BKB 정OO사장, KMDC 이OO 회장, 이OO 제이엔테크 회장 및 박영준 전차관이 출석을 통해 의혹을 규명할 필요

- MB 정부 당시 정준양 회장이 포스코 자회사를 20여개에서 70개를 넘게 확장하는 과정에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회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데 대우출신 박영준 전차관 등 정권 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영준 전차관과 이상득 전의원, 정준양 전회장 등의 출석 필요

8. 동서발전의 자메이카 전력사업(JPS) 부실투자로 최소 805억원의 웃돈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상득 전의원을 포함한 윗선의 개입의혹 규명 필요

- 자메이카 전력사업은 동서발전이 2011년에 2억8500만달러에 인수와 관련해 이미 1753만달러의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고 감사원이 이길구 전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길구 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이상득 전의원의 개입의혹이 있는 바, 이길구 전사장과 이상득 전의원의 출석 필요

9. 윤상직 장관은 이명박 정부 총회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114%가량 회수를 주장하였으나, 유가조작 및 기투자금 할증 배제 등의 근거없는 주장임이 확인되었는 바 이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

- 지난 기관보고에서 가스공사의 회수예상 금액이 조작된 것이 확인되었는 바, 자문을 받았다는 KPMG 사장, 자원3사 현직 사장 및 윤상직 장관의 출석을 통해 그 경과 및 책임을 규명할 필요

10. 부도난 볼레오 사업의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각종의 배임 혐의가 제기되었는 바 관련자의 출석 필요

- 볼레오 사업 인수 과정에서 중단된 사업에 대한 4000억원 가량의 추가투자, 미국 수출입은행 채무인수, 민간 참여사 지분 인수 등 관련 각종의 배임혐의가 있는 바, 김신종 전사장과 고정식 현사장의 대질, LS NIKKO, SK 네트웍스, 현대 하이스코, 일진 메티리얼즈 사장 등이 출석하여 의혹을 규명할 필요

<기타 7대 의혹 및 규명 과제>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세차익 의혹이 있는 바 출석을 통한 의혹해소 필요(홍익표 의원 제기)

2. 석유공사 민영화 추진 관련 정책 입안자인 윤상직 전 정책관, 박영준 전차관, 최경환 전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

3. 혼리버 사업 등 가스공사의 부실사업 추진에 관한 당시 장관인 최경환 전장관의 책임 규명 필요

4. 석유공사 쿠르드 사업 추진과정에서 최규선씨가 브로커로 역할을 한 의혹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규명 필요

5.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이 D/S LNG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착복을 포함한 불투명한 자금흐름이 의심되는 바 이에 대한 규명 필요

6. 습지의 존재로 1400만불 가량의 손실을 입은 블락프라츠(Vlakplaats) 사업 개시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의 책임 규명 필요

7. 한전 이모라랭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이를 알지도 못한 한전 사장의 책임 및 윤상직 장관의 책임을 규명할 필요

그 밖에 대기업 관련 제기된 다양한 문제와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

III. 나가며: 청문회의 방향 및 조건 관련 5대 원칙

1. 청문회 증인은 부실 사업 관련 전직 임직원과 그들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한 건으로 묶어서 증인을 채택하여 대질이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2. 다수의 사업이 자원 공기업과 민간사가 동반 진출하였는 바(패키지 해외진출 등) 포스코, SK, 대우인터네셔널, LG 상사, 삼성물산 등 대기업과 권력형 유착의혹이 있는 민간기업의 역할과 책임 규명을 위해 분발해야

3. 청문회 증인을 어정쩡하게 합의하여 맥 빠지고 진척 없는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의혹이 제기된 사업과 인물을 부각하여 대여 협상력을 높여야

4. 지나치게 최경환 전장관 및 강영원 전사장의 책임에 치우쳐 핵심 책임자인 이명박 전대통령,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차관에 면죄부를 부여하지 않아야

5. 법무부의 수사자료 등 입수 혹은 열람을 통해 자료 검증의 폭을 넓히고, 부실하고 왜곡된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 자료검증의 기여를 높여야

	<발표2>
	해외자원개발에서 쟁점이 된 이른바 회수율 또는 NPV에 관하여 (이하 ‘회수율 논쟁’)
	김경률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회계사

1. 회수율 논쟁의 촉발

회수율 논쟁은 다음과 같은 한편의 메일로 시작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과물이 생산되었습니다.

[석유공사 작성 향후 현금흐름에 근거한 회수액 등 단위:백만$]

2. 국제회계기준에서의 DCF(Discounted cash flow method)

회수율 또는 NPV 논의에 있어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DCF일 것입니다. 이후에는 그간의 논쟁을 감안하여 DCF라는 표현과 회수율 논쟁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여 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과열된 회수율 논쟁을 환기시키코저 과연 어느 경우에 DCF(여기에서는 NPV라고 이해해도 됩니다)를 쓰게 되는지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자산손상 용어의 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수차례 여러 사람의 입에서 언급되었던 회수율, NPV 등등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용가치’라고 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칭 되는 개념 한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용어의 정의 중]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거칠게 요약하자면, 위 공정가치라는 개념은 기업회계기준서의 곳곳에 배여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 금융상품의 평가, 보증금의 평가 등등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용가치라는 개념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오직 이곳 ‘자산손상’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적어도 기업회계에서 만큼은 사용가치, 회수율, NPV, DCF 등등 모두 음산한 개념입니다. 이러한 개념들 뒤에는 장의사들이 따라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왜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사업에 대하여 매년 NPV를 계산하는 수천만원 짜리 경제성 평가보고서가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같은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의심 되어지는 곳, 그곳에 경제성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NPV가 말해집니다. 회수율을 강변합니다.

3. NPV 계산의 적정성

3-1. 하베스트 사례

국정조사 현장에서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께서 수차례 하베스트는 곧 회복될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1쪽에 있었던 석유공사가 작성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아래처럼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석유공사 제출 하베스트 2014년 가결산 손익계산서. 단위 : 천$]

현실이 어려우면 온작 비교(秘敎)가 횡행하듯이, 회계에서 현실이 어려우면 NPV가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부 못 하는 애 때리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저의 5년 후를 봐 주십시오. 지금을 보지 말고.

아래는 석유공사가 작성한 하베스트의 5년 후 모습입니다.

이 중 하베스트의 매출액과 Net Cash Flow 만을 따로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 백만$)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	1,181	1,334	1,243	1,093	946
NET CASH FLOW	410	429	596	512	477

[석유공사 김제남 의원실 제출자료 중]

그리고 아래는 하베스트의 과거 3개년 매출액과 NET CASH FLOW입니다.(단위 : 백만$)

과거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NET CASH FLOW와 가장 대응되는 것은 ‘영업현금흐름 - 투자현금흐름’ 일 것입니다.

	2013	2012	2011
매출	5,365	5,781	4,394
NET CASH FLOW	△ 375	△ 195	△ 861

[하베스트 공시 감사보고서 중]

3-2.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례

다음은 암바토비입니다. 우선 이명박 전대통령께서도 인용하셨던 산자부의 지시대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기자분들과 의원실에서도 본 자료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작성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중 단위:백만$]

[광물자원공사 작성 위 자료의 raw data 단위:USD]

위 데이터는 아래와 같은 황당한 문제들을 내포합니다.

첫째, 2014년의 매출은 60,737,245$이 아닙니다. 실제 매출은 682백만$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일까요? 만약 위를 단순한 숫자 단위 실수라고 치부한다면, 위 산식에 따른 암바토비 사업의 향후 추정이익은 12.9조에 달하며,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9.8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초대박 사업이 됩니다. 뭔가가 부끄러워 의도적인 단위 축소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매출이 (한화 1,000원을 1$로 가정할 때) 607억원, 634억원 그러다 점점 987억원 마침내 1,000억원을 넘어서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1,178억원이었다가 538억원 급기야는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3억원으로 일정하게 됩니다.

[암바토비 2011년 12월 완공된 플랜트 현장 사진 중]

이는 니켈광산에서 220km가량 떨어진 플랜트 현장입니다. 과연 인건비, 재료비 등 3억원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30억은, 300억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 회수율이 114.8%입니다.

3-3 자원외교 회수율 114.8%의 의미?

[이명박 전 대통령 著 대통령의 시간 533쪽 중]

이 전대통령의 저서에서 총회수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일일이 계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수율 = 추정이익 / 총투자비

[가스공사 작성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중 단위:백만불]

**** 사업을 예를 들면 회수율은 = 4,291 / 3,359.6 = 127.7%입니다. 무척이나 사업성이 좋다는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스공사에서 동 사업의 IRR이 6.5% 안팎이라는 진술과 모순입니다. IRR이 6.5%이면 할인율 6.95%에 못 미칩니다. 이는 곧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스공사 내부에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프로젝트를 총회수율에 따르면 127.7%로 마치 엄청난 경제성이 있어 보이게 만든 것은 바로 누적투자액에 대해서 할증하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투자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시간의 현재가치입니다. 1억원이라도 5년 전의 1억과 지금의 1억 나아가 5년 후의 1억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상식에 따르면(인플레 경제를 비추어 보아도) 같은 1억이라도 5년 전의 1억 > 현재의 1억 > 5년 후의 1억 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투자액에 대하여는 WACC(할인률)가 할증률의 역할을 하여 금액을 할증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4. 나가며

위에서 살펴본 것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 다음가 같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투자의사결정 당시가 아닌) 생산 단계에 접어든 상태에서도 미래의 현금흐름, NPV 등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의 경제성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자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자원 3공사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는 회계적 내지는 경제적 평가를 할 일고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수율 114.8%를 언급하는 것은 무의미할뿐더러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패널 토론문

패널 1	최현 MB자원외교 국민모임 간사

패널 2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패널 3	한겨레신문 탐사보도팀 임인택 기자

	<패널1>
	다시 한 번 MB에게 국조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자!
	최현 MB자원외교 국민모임 간사, 정의당 기획국장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조사의 성과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조사가 과연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도 기존에 관성적으로 이어졌던 국정조사와 비슷하게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이것이 진상규명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하지만 기관보고에서 해외시찰에 이르기까지의 일정 역시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도 추가로 많이 제기되었고 자원회수율 조작의 허상이 밝혀지는 등 나름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그래왔듯이 국민이 원하는 국정조사가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정조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핵심 과제로 지목되어왔던 자원외교 5인방(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장관, 윤상직 장관)에 대해서는 크게 진정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 남아있는 청문회에서 이 분들이 출석하지 못하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속설대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의 드러난 성과들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 보자.

<표1> MB자원개발 국조 관련 야당위원들 기관보고 후 보고 내용

1. 국민 혈세 1조 7천억원을 낭비한 하베스트 정유부분(NARL) 불법 인수 당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인수지시 진술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o 석유공사가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하베스트 인수 당시 석유공사 신규사업처장은 2009년 10월 18일 지경부 자원개발총괄과장으로부터“(석유공사) 사장, 부사장 귀국하면 장관실로 오도록 하라”는 전화를 받고, 당일 오후 4시 강영원 사장이 귀국 직후 바로 과천 장관실을 방문. 이후 장관실을 나온 강 사장이“부사장, 임홍근 본부장이 캘거리에 가서 인수지휘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o 당시 신규사업2처 M&A 사업팀장 역시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청와대에서 KNOC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석유회사 M&A에 대해 챙기고 있었으며, KNOC 경영진에서 당시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과 M&A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o 강영원 전 사장은 몇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제출한「감사심의 관련 탄원서」와「 의견서」에서“하류부분을 포함한 전체를 인수한 과정에 지경부 장관의 매수 지시가 선행되었음은 물론이다”,“40억불이 넘는 인수계약에서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거래성사의 열쇠를 상대방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수 의지는 매우 중요했다”,“지경부에서 인수계약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시했다면 인수를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를 확인하였다.

2.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손실을 회피하려 윤상직 장관의 지시에 의해 총회수율이 부풀려졌음을 확인했습니다.

o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낮은 수익률과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2014년 11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산업부에서 작성한 이명박정부에서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총회수율은 114.8%, 총회수예상액은 30조원(기회수 4조, 회수예상 26조)로 전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o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시기 총 273억9천만불이 투자됐고, 총 영업이익은 41억5천만불, 연간 수익액은 5억9천만불로 분석되었다. 이 수치를 2014년 현재가격으로 환산해 투자비와 영업이익의 비율로 연평균 수익률은 일반은행 금리에도 못 미치는 겨우 2.2%에 불과한 것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감가상각이나 물가상승률 등 위험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2.2%의 수익률로 원금을 회수하는 데 약 35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총회수 예상액 30조원도 장밋빛 전망 아래 크게 부풀려진 것임을 확인했다.

o 산업부는 향후 추정회수율을 총회수율로 둔갑시켰으며, 회계항목의 적절성만을 비공식으로 자문 받은 것을 마치 총 회수율 전반에 걸쳐 삼정회계법인의 자문 받은 것처럼 왜곡하여, 삼정회계법인의 공신력을 활용했다.

o 윤 장관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고 조작된 통계를 정부공식 자료인양 사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논리적 근거가 없는 총회수율을 통해 여‧야 정쟁의 단초를 제공한 점 등에 윤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

3. 과도한 자주개발율 설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공기업이 파산 직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o 이명박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자주개발률을 특정 시기까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간주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자주개발률을 연계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외형 확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o MB정부는 자주개발률을 자원외교 치적 쌓기 국정홍보용으로 적극 활용하였고,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단기간에 부채가 급증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다.

o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당장 생산이 가능한 M&A 등에 투자가 집중됐고, 해외자원개발 내실화를 위한 탐사‧개발사업 투자는 소홀히 함으로 인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생산광구를 매입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o 자주개발률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방향제시 등을 위한 장기적 지표로만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치적 쌓기 홍보에 급급한 나머지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로 사용했다.

o 결국 이로 인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07년 말 각각 3조7천억원, 8조7천억원, 4천3백억원 이었으나 2014년 상반기 현재 18조원(4.9배), 33조2천5백억원(3.8배), 3조5천8백억원(8.3배)으로 급증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존립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4. 묻지마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를 강행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들이 사업전반에 걸쳐 고의적, 조직적으로 경제성을 왜곡하고 조작했음을 밝혀냈습니다.

o 석유공사의 경우,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최대 자랑거리로 천문학적인 4조 5천억원이 투자된 캐나다 하베스트를 경영 부실덩어리인 정유부문(NARL)까지 인수하면서 경제성 평가를 단 4일만에 졸속으로 실시하는 등 석연치 않고 투명하지 못한 졸속 사업 결정, 경제성을 무시한 밀어붙이식 투자로 정유부문에서만 약 1조 7천억원 손실이 발생했다.

o 하베스트 정유부문(NARL)을 인수하기 위해 내부수익률(IRR)을 조작했는데, 석유공사가 2009년 10월 21일 하베스트를 매입 후 26일 열린 공사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베스트와 NARL의 IRR이 공사 내부기준인 8%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고, 바로 다음날에 열린 경영위원회에서 8.3%로 정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는 답변을 받았음.

o 영국 다나사의 경우도 5조 5천원이 투자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1996년 매입한 영국 캡틴광구 자산(회수액 17억 달러)을 포함하였으며, 2014년도에 약 2조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조원에 불과하는 등 사업타당성 분석 당시 예상실적과 실제 순익실적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o 가스공사가 1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비전통가스 사업의 경우, 혼리버 광구 뿐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웨스트컷뱅크 광구까지 매입하여 투자부적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거짓 보고로 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에 투자비의 절반인 약 5천6백억원의 손상차손(손실) 됐다. 뿐 만 아니라 3조7천억인 투자된 호주 GLNG 사업 역시 내부수익율이 할인율 보다 낮아 투자부적격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여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o 광물자원공사의 경우도 1조 1천억원이 투자된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은 엄밀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현재까지 무리하게 추진되어 투자비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1조 5천억을 투자한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역시 경제성 분석 실패로 인해 생산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니켈가격이 폭등하는 요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자비에 대한 손실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인됐다.

5. 이명박 前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당시 관련 기업들 주식투자로 막대한 차익을 거두었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던 만큼 반드시 검찰의 재조사 필요합니다.

o 조현범 사장은 2007년부터 자원테마주였던 엔디코프, 코디너스, 동일철강 등에 50여억원을 투자해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조사 과정에서제기 되었다.

o 조 사장은 2007년 1월 엔디코프 주식에 7억원을 투자하였고, 8월엔 코디너스에 40억원, 동일철강에 10억원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하였다(2달후인 2007. 10월 동일철강은 금감원의 부적격 의견으로 유상증자 철회). 이들 기업 모두 조 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전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보도자료 등을 내놓으며 주목받았고 한달 사이에 주가가 200%에서 무려 1,700%가 넘게 급등했다.

o 조 사장에게 내부정보가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 주가가 수백수천% 오른 과정에서 거둔 시세 차익은 얼마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o 2008년 조현범 사장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이 있어 검찰도 2009년에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이는 당시 검찰이 대통령의 사위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반드시 검찰의 재조사가 필요하다.

<중략>

<표1> 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치면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MB가 자서전에서도 그대로 인용해서 썼던 총회수율 114.8% 부풀리기 논란과 내부수익률(IRB)등 각종 수치조작 논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윤상직 장관의 자주개발율 밀어붙이기로 인한 사업 부실화로 인한 공기업 부채 증가, 하베스트 인수 관련 최경환 장관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이에 대해 두 장관은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이들의 해명이 개운치 않았고 향후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대를 끌어내었다.

또한 국정조사 위원들의 해외시찰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실제적인 경영 상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야당 간사는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 대해 “당초 예정투자액 2조원이 4배나 늘어 8조원에 이른 재무적 부담에다 니켈 가격이 t당 2만3000달러가 돼야 투자회수가 가능한데 현재 가격이 1만4000달러에 불과한 점 등에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현지 시찰 결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일정 협의에 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2.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조사의 아쉬운 점

위에서 지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국민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결국 자원외교의 몸통이라고 알려진 MB와 이상득 전 국회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의 대한 조사는 커녕 최경환, 윤상직 장관에 대한 조사도 수박 겉핡기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조사의 특성상 절반을 차지하는 여당 위원들이 방해를 하면 제대로 된 증인 출석조차도 시킬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국정조사도 여느 국정조사와 비슷하게 국회 중심으로 가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되는 데에는 다소 아쉬웠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와는 다른 공간에서 노력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도 3공사 전 현직 사장에 대한 고발과 MB 집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제외하면 여론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수의 기자들이 현지 탐사 보도를 위해 해외에 나가 많은 사실을 밝혀내었지만 복잡한 용어와 수치들로 인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적인 공분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들 지적하고 있다.

3. 다시 한번 MB에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자!

결국 이제 남은 것은 기관 대상 청문회에서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을 둘러싼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추궁만으로 국정조사를 끝내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자원외교의 몸통들을 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결국 자원외교의 몸통이 국정조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마지막 청문회에 새로운 인물에 대한 출석이 없다면 남은 것은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검찰 조사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벌어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고려해야 할 것은 청문회에 대한 성사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검찰 고발이라고 본다. 계속되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하베스트 Narl 매입을 둘러싼 최경환 장관과 강영원 전 사장 문제는 국정조사만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최근 야당이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메릴린치를 둘러싼 의혹도 검찰 수사의 과정 속에서 밝혀져야 한다.

또한 마지막까지 자원외교의 몸통인 MB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끊임없는 국정조사 출석 요구와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한 국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지난 자서전 건으로 MB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로 자원외교 국조에 대한 관심은 크게 고조된 바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한 번 MB에게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행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부패’의혹 풀어야 한다.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1. 이번 국정조사의 주된 쟁점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는 '하베스트' 자회사인 '날'을 석유공사에서 샀다가 손해를 보고 팔았던 점이 가장 쟁점이 되었다. 특히 최경환 장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 부실성을 알고도 사들이도록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와 그 윗선인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개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점은 제기된 의혹들을 향후 청문회를 통해 종합해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이명박 정부 때 '자주 개발률'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밀어 붙였고 그 자주 개발률을 높이려고 공사에서는 해외의 부실한 자원 관련 회사들을 급히 사들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점이 국조에서 제기되었다. 이 점은 향후 철저히 더 조사되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메를린치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외국 회사들을 감사하면서 부실 논란이 있었다. 메를린치나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내부정보를 사용해서 주가에서 이익을 본 점도 문제제기 되었다. 이와 같이 제3자들이 자원외교를 틈타 이익을 부당하게 본 점이 있다면 법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총괄평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자원외교 주체들의 무능 부분은 많이 밝혀졌는데 부패 부분은 많이 밝히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의혹은 오히려 ‘부패’ 지점에 더 많이 머물러 있다. 앞으로 청문회가 남았고 현지시찰 중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길 바란다.

또 하나가 공기업 시스템의 문제점, 예를 들어 공기업 사장이 낙하산처럼 대통령 측근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자신이 공기업 사업을 잘 해야겠단 사명 같은 것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사업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공기업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감사도 작동하지 못한 점도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논의가 되어야 한다. 재발 방지책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남은 국정조사의 과제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자원외교 5인방이 나와 제기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특히 최경환 장관의 경우 기관보고 때 출석하였지만 청문회에서 다시 출석하여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 공사 3공사 사장과 대질청문을 꼭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인 청문이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마지막 결실을 따기 위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벌 받을 사람은 받고 고칠 시스템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봤을 때, 적어도 잘못이 있다고 여겨지는 최고결정권자였던 최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 정책에 관여했던 실무라인은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4. 나오며 - 형사고발 수사촉구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3공사(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였다. 또 이어서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전 사장인 이길구 전 사장에 대해서도 재직당시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가 자메이카 전력에 지분 투자한 건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형사 고발하였다.

검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계좌 압수수색을 할 경우 왜 이렇게 부실한 자원 외교를 펼쳤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현재 검찰 수사가 전혀 진행 안 되고 있다. 때문에 청문회와 별개로 수사가 충실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와 별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패널3>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실패했는가?
	임인택 한겨레신문 탐사보도팀 기자

* 국정조사는 실패했는가?

* MB 자원외교는 검찰이 ‘정리’하는가?

1. 탐사기획 보도 개요

-2014년 10월 중순 취재 시작. 2015년 1월19일~23일까지 5차례 연쇄보도

<비리 비극>

① 이상득 전 의원 찬조금 수수 의혹

② 이라크 쿠르드 정부, 석유공사에 사례금

③ 공기업·민간기업 비리

❹ 주가거래

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석유공사 실무자 자살

<정부>

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하베스트

② 국무총리실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

-CNK는 13차 자원협의회(2010년 12월17일)에서 보고 논의. 누군가 주식을 샀다면?

-하베스트는 8차 회의(2009년 10월19일) 보고 논의 안되었나

③ 외교부, 에너지에너지보좌관 뭘 했나

- 지난 5년 예산 41억원

④ 산업부 ‘낙제점’ 줬다가 국정조사 논의되자 “성과있었다”

❺ 이명박 대통령, 박영준 차관의 역할

⑥ 허위 신화 ‘자주개발률’

⑦ 볼리비아, 페루 사업 현지상황

<공기업>

① 낙하산 인사들의 책임 경영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소망교회, 대우인터내셔널),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고려대),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현대그룹) 등

② 눈먼돈, 돈잔치

③ 공기업의 무능

- 석유공사 출신 교수 “다른 공사들 탐사생산 능력 없는데, 석유공사는 좀 다르다”고.

<민간기업>

① 이사회

② 법인세 감면, 정경유착

③ 이라크 쿠르드 정부와 최규선씨

❹ 비자금, 정치자금 조성

<전망>

① 국정조사가 밝혀야 할 점

② 국정조사 위기 전망

2. 탐사기획 계기

- 수십조원 투입된 국책 사업, 그러나 ‘책임이 있다’‘잘못이 있다’는 위정·관계자들 전무

- 널 뛰는 사업 규모, 현황 ☛재정리, 객관화할 필요

- 상투 프레임 : ‘글로벌 호갱’의 진실 ☛‘호갱’으로 규정하면서 의도 자체를 은폐

- 그간 제기되지 않은 질문

①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는가

②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

-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 파헤치는 일보다 더 중요

- 국정조사에 대한 전망

3. 보도 이후

- 취재 에피소드

- 언론중재위 제소

- 민사 소송 제기

- 추가 의혹들

4. 자원외교 취재의 특징

① 제보가 거의 부재 : 개인들이 철저히 내부 방어논리로 집단화, 노조의 무능 등

② 감사원의 역할 또는 이중성 : 2012년 4월 감사 vs 2015년 1월 감사

③ 손해를 보면 무죄인가 : 포스코 등에 대한 맥락 이해

④ 정부가 주도해 자원외교를 부정부패로 규정  ☞하지만 선긋기 분명

⑤ 국민 정서 : 4대강은 눈에 보이나, 자원외교는..

☛ 이는 그대로 국정조사나 청문회의 난관이 됨

5. 국정조사 감상평 및 대안

- 주식거래, money flow ☛어떻게?

- 국정 책임자에 대한 평가

- 하베스트 백서

- 정책 실명제

- 공기업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