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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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해외자원개발 현장조사-부실 및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 매우 커... 조사일정 및 조사계획 수정해야!!

MB정부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위해 의욕적으로 출발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끝나면서 국정조사가 중반을 지나고 있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 주에 해외 현장조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한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해외조사 팀은 3월8일부터 16일까지 UAE와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는 팀과 캐나다, 멕시코를 방문하는 팀으로 나뉘어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UAE/마다가스카르 팀은 UAE 두바이에서 석유공사 쿠르드사업과 알카에다 개발로 빈축을 샀던 가스공사 이라크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다가스카르로 이동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캐나다/멕시코 팀은 가스공사 혼리버 사업과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을  현지 답사한 뒤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확인됐다.

그런데, 이렇게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으로 국조 위원들의 내실있는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혹 현장까지의 이동에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되어있고 관련 기관 업무보고와 현장 답사 시간을 제외하면 현지 노동자나 주민과의 접촉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추진의 당사자인 관련 공사 직원들의 일방적인 업무 보고 브리핑과 현장 안내만으로 투자의 적정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취재를 위해 현지에 다녀온 언론일들도 하루 이틀 만에 해당 광구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 이번 현지 조사가 졸속으로 끝날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

국정조사 특위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일정이 이렇게 밖에 짜여질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검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세분화된 팀을 구성하여 충실한 조사를 시행해야 마땅할 현장조사에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결국 또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회 사무처는 알아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조특위는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해 내실있는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일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수십 시간의 비행과 현지 이동으로 지친 국조위원들이 형식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서 조사가 마무리 되는 패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해외조사계획을 수정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3. 6(금)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