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나라살림연구소·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정의당·김제남 국회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담당
발 신	정의당 기획홍보실 국장 최현 010-9576-0990, 070-4640-4633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완형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010-9431-3079 민변 민생경제위 조세재정팀장 조수진 변호사 010-3354-9442
제 목	국민과 함께하는 MB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응 선포 공동 기자회견
일 시	2015.2.3(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총 8쪽)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결성,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캠페인 돌입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응 선포 기자회견

1.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은 지난 10월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에너지 3공사 전․현직 사장단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 준비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지금까지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문제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진행해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별도로 MB와 이상득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자원외교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의 흐름을 이어 받아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전국공무원노조,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정조사 위원), 나라살림연구소 등은 국민과 함께 하는 자원외교 문제 국정조사 대응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2월 3일(화) 오전 9시 45분 국회정론관에서 개최합니다.

2. 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전국공무원노조,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정조사 위원), 나라살림연구소 등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을 운영하면서,‘이명박 전 대통령에 진실을 요구하는’ 집중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전국공무원노조,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등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MB 국정조사 증인 출석 촉구 활동, MB자원외교 국민조사단, MB 국조 청문회 증인 출석 10만인 서명운동 등 현재 준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온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이번 자원외교 문제 국정조사가 정부․여당의 방해로 파행으로 흐르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협조 거부로 무위로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MB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기자회견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 국장

· 현재 진행중인 국정조사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 국민모임 운영의 의미와 추진중인 계획 발표 :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향후 연대 계획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완형 부정부패방지위원장
· MB자원외교 국민조사단 구성의 의미와 과제 :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부소장

담당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 국장 marx1977@hanmail.net

070-4640-4633, 010-9576-0990

※ 별첨 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의당이 한데 모여

MB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국민모임을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활동에 돌입합니다!!

국민여러분 안타깝습니다.

단국 이래 최대의 국부유출 사건이라고 알려진 ‘MB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시작된 지 35일이 지난 지금 국조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야당 측이 요구한 국정조사 기관보고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시간 끌기로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방해하더니 이제는 상식적인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 무력화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처음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되었을 때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때맞춰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임기 중에는 자원외교 사업의 성공에 대해 신나게 과장하고 자랑하기 바빴던 이 전 대통령이지만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니 막상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자원개발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다는 일반적인 변명과 함께 당시 자원외교는 자신이 아닌 한승수 총리가 주도 했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갈 것이라고 예견한 듯 국정조사 김빼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 탕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어렵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9일로 예정되어있는 기관보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100일로 정해져있는 국정조사 일정이 1/3이 지난 지금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하여 여기에 모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정의당은 국회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조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십조의 혈세 탕진 사업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어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자발적으로 나선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실 투자의 내용을 밝혀내고, 이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드러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2.4일(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으로 가 국정조사 협력을 호소하고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수십조를 탕진하는 사업에 대해 전 대통령으로서 청문회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공인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1차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통하여 우리 국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제보를 온라인을 통해 받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정조사 소식을 전달하여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충실한 국정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관련 전문가들 및 여러 자발적 시민들과 함께 ‘MB 국정조사 국민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 국정조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가 놓치고 있는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고 정리하여 국민들께 알리겠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MB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국민모임을 운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서 진상 규명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여러분! 해외 자원외교 사기의혹과 혈세 탕진으로 상처받은 우리 사회를 함께 치유하고 더욱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3일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김제남 국회의원, 정의당

<별첨 2>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캠페인 소개

1.‘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활동 목표와 과제

1) MB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기본 목표

① 3대 자원외교 부실 사업의 ‘3대 의혹’ 규명

-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 디폴트 사실을 숨긴 배경과 2012년 당시 사라진 4,000억원 가량의 행방에 대한 규명

-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 ‘바가지 인수’, 부실 운영, 웃돈 매각 과정의 원인 및 책임에 대한 규명, 메릴린치 투자 보고서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연관성 규명

- 가스공사 혼리버 사업: ‘바가지 인수’, ‘묻지마, 재투자’ 및 1조원에 달하는 손실에 대한 배경 및 책임 규명

② MB 재임기간 중에 공기업이 벌린 77여개 사업의 실태 검증 및 책임 규명

- 경제성 부족, 환경 등 규제문제, 원주민과 갈등, 노동 문제, 세금 문제, 부패 문제 등 세계 도처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혈세 낭비, 국격 실추 등 실태를 검증하고 책임자 규명.

ex) 이라크 쿠르드 유전 4천4백억 손해
페루 우라늄 공동탐사 (2008년 11월) 경제성 미흡으로 종료.
페루 석유회사 사비아 페루에 6억 달러 약 6500억원을 투자
콜롬비아 유전 개발 (2009년 3월) MOU 유효기간 종료.
카자흐 보쉐콜 동광 개발 (2009년 5월) 카자흐스탄 자체 개발로 종료.
남아프리카공화국 망간 개발 (2010년 3월) 경제성 미흡으로 종료.
카메룬 다이아 광산 개발 (2010년 12월) 매장량 허위 발표 등 스캔들로 종료.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 (2011년 5월) 사업성격 변경·사업성 재검토중.

③ 자원외교 정책 추진 핵심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규명

-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등 자원외교 3인방의 역할과 책임 규명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연계 및 비리 규명

- 최경환, 윤상직 등 현 정부 실세의 책임과 역할 규명

한승수 전 총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규명

④ MB시절 자원외교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배경 규명

- MB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자원외교의 기획 의도와 배경, 정책 입안 관련자의 범위와 그 역할과 책임 등 규명

⑤ MB 자원외교 추진을 위해 동원된 정책과 자원의 적절성과 타당성 규명

- 성공불 융자 확대, 공기업 경영진의 실패에 대한 면책,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등 공기업 자금 지원, 해외공관의 활용, 연기금 및 ODA 등의 활용 등 동원된 정책의 적절성 및 적정성 규명

⑥ 유관 정부 기관의 역할과 책임 규명

-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총리실 등 자원외교 주무 부처의 역할과 책임 규명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의 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 규명

- 국정원, 금융 관련 부처 등 정보 및 금융관련 부처의 역할과 책임 규명

⑦ 에너지 공기업 등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규명

- 자원개발 공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의 역할과 책임 규명

- 산업은행 및 수출입 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과 책임 규명

⑧ 민간 기업, 금융사, 이권단체 등의 역할과 책임 규명

- 해외자원 민간기업, 해외자원개발협회, 시중 은행,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민간의 자원외교 기획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사, 재무 설계 및 자금조달자 등의 역할, 책임, 피해 규명

⑨ 자원개발 사업과 연계된 각종 비리 규명

- 각종 브로커, 투자자문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여자의 비리 및 불법, 탈법 행위 규명

⑩ 바람직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책 방향 제시

- 매각 예정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매각 및 추가투자의 적절성 등의 평가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 제시

- 공기업 부채감축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제시

2)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목표와 역할

①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감시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

-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 역할 담당.

- 부실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필요하면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② 국민과 함께하는 ‘MB 국정조사 진행’

-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해 국민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 중 관련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MB 국정조사 국민조사단’을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참여의 폭을 넓힘.

- MB자원외교 핸드북을 제작하여 MB의 자원외교 사업의 문제점을 널리 홍보

③ 국민들과 함께 MB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

- MB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여 MB가 직접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함.

- MB 자택 앞에서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 국민의 목소리를 MB에게 전달함.

④ MB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석 자료 발표 및 제출

- MB자원외교 국민조사단을 구성하여 자원외교 문제관련 시민사회의 분석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국민들과 국회에 제출하여 공유

- MB자원외교 관련 출판물 (책, 백서)을 제작하고 향후 해외자원개발 문제의 대안을 함께 모색

3.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 탕진 진상규명 국민모임 주요 활동

1) 국민과 함께하는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캠페인 돌입

① MB 자서전 자원외교 관련 궤변과 책임 회피 규탄, 국정조사 협력 및 청문회 출석 요구 MB 자택 앞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2월 4일 (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MB 논현동 자택 앞

· MB 자서전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으나 본인의 잘못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고 있음.

· 이에 자원외교 관련 MB의 궤변과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MB 해명 내용의 문제점을 상세히 반박하고, MB의 국정조사 출석을 촉구하는 행사

② 국정조사 파행 규탄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국정조사가 부실하게 전개될 경우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진행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의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 면담도 추진

일시 : 미정

장소 : 새누리당 당사 앞

③ MB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출석 요구 10만인 서명운동

MB의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 진행.

- 페이지 개설 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2801

http://goo.gl/hiU03h (모바일)

④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진상규명 공식 블로그 운영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resourcedipl)

I-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관련 각종 자료 게시, 국정조사 결과 공유

- 각종 분석 자료 및 책임자 고발 등 법률 자료 업데이트

시민 제보 게시판 운영 (나도 국정조사 위원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등)

⑤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블로그와 연동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 페이스북 페이지는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

- 페이지 개설 주소 : https://www.facebook.com/resourcedipl

2) 국민과 함께하는 MB 국정조사 중간 보고대회 진행

-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3월초에 진행

- 자원외교 진상 규명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기 위한 국민대회

- 3월 셋째주 정도에 진행

3)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문제 핸드북 제작

- 그림 + 설명으로 구성된 핸드북 2천부 제작

4) MB자원외교 관련 현지 답사 추진

- 국회 국정조사가 미흡할 경우 직접 혈세 탕진 현장 방문 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2월 말, 3월초)

- 언론사, 탐사 저널리스트들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 검토

5) MB자원외교 문제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자문위원회 운영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법률가들을 중시믕로 진상규명 국민모임  법률자문위원회 운영

- 에너지 3공자 전․현직 사장단에 대한 고발 모니터링 및 추가 대응

- 감사원 감사보고서 분석 및 상세 설명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의 주도자들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검토 및 형사고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