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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

MB 자원외교 실제적 피해 규명_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오후 2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국회의원 김제남

주    관 | 정의당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단

진 행

■ 사전행사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기조발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쟁점과 과제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 토론회 진행

좌장	유종일 KDI 교수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대표)

발표 1	MB 자원외교의 실상과 문제점 : 한신대 고기영 교수
발표 2	3공사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회계학적 분석 :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

패널토론
패널 1	산업통상자원부 양동우 자원개발과장
패널 2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패널 3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패널 4	정창수 (사)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목 차

인사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5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7

기조발표문

해외자원외교의 쟁점과 과제 -	김제남 국회의원 산업자원통상위원회	11

발표문

발표 1 :  MB 자원외교의 실상과 문제점 / 고기영 한신대학교 교수	19

발표 2 :  3공사 자원외교에 대한 회계학적 분석 / 김경률 참여연대 회계사	44

토론문

토론1 : 별도복사- 산업자원통상부 양동우 자원개발과장	59

토론2 : 해외자원개발에 형사 책임 물어야 한다 /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	60

토론3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난맥상으로 드러난 에너지 공기업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

-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73

토론4 : 별도복사-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82

인사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인 사 말
	심상정 /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혈세낭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는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좋은나라지식협동조합, 그리고 토론회를 주관하는 정의당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쏟아 부은 예산이 총 41조 원에 달하고, 이 중 5조 원만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31조 원 가량의 투자비를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72조 원 중 얼마나 더 회수 될 수 있을 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밑 빠진 사업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선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이사회에서조차 반대했던 사업에 투자하고, 외국기업의 부도를 숨기고 투자한 자원외교 사업은 가짜이며, 밑 빠진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기는,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던 시기입니다. 정부의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72조원 규모의 예산을 자원외교에 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투자행위입니다.

지난 5년 간 자원외교에 투자한 비용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70만 채와 국민주택 100만 채를 짓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6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여러 번 전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또한 4대강 삽질로 22조원을 낭비한 4대강사업과 밑 빠진 자원외교 72조원 이면,  2008년 이후 침체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대포식, 불도저식으로 진행된 자원외교의 실체가 과도한 채무 및 이자,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제남 의원님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쟁점화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이 정해진 만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열리는 오늘 토론회가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벌인 자원외교 사업의 실체를 재조명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말
	김성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검찰은 국민 혈세 탕진 ‘해외자원개발’ 철저히 수사해야

오늘 국정조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규모와 실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4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의당, 참여연대와 함께 ‘MB정권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탕진 의혹 사건’에 대해 에너지 3공사 전․현직 사장인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 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한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산자부 통계로도 35조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혈세가 탕진될 수도 있는, MB 자원 외교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광산개발에 경험도 없는 캐나다 소재 벤처케피탈사가 설립한 바하마이닝의 멕시코 동광 ‘볼레오 광산’개발사업에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하고 진입하였습니다. 그 뒤 이사업은 2012년 6월 20일 경에 최종 ‘부도(default)’가 납니다. 당시 19대 총선(4월11일)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전년도인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해외자본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기에 이 부도가 알려지면 이명박 정부의 책임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사는 ‘부도(default)’로 통제권이 대주단에게 넘어간 사실을 이사회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공사 내부 규정인 ‘공사 해외직접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판단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볼레오 광산 동 가격을 임의적으로 높이고 기준수익률을 낮추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사회 허위 보고한 뒤 10%였던 지분을 늘려 70% 주식을 사들이면서 대주주가 되어 부도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볼레오 광산 사업은 지반 특성상 채광성과 수익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미국 수출입공사가 자체 보고서에서 지적할 정도로 수익을 내기 어려웠으며 현지 운영법인은 많은 문제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현장에 파견한 공사 직원은 1명에 불과하였고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무려 공사의 돈 1조 5000억원이 투자된 상태로 회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른 공사도 손실 과정에서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노후된 캐나다 정유공장(NARL)을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여 4조6,00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 불과 4년 만에 이를 매각해 막대한 손실을 냈습니다.  이 때 경제성 평가는 매릴린치를 통해 5일만에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부분도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가격이 두 배로 뛴다는 근거없는 가정에 근거해 가스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캐나다 혼리버 쉐리가스 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여 손실을 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져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춥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막아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재정행위를 통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복지를 늘려야 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재정낭비를 막고 더욱 철저한 예산 집행을 하는일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권의 브랜드 사업에 무리하게 공기업들이 동원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자원외교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기여하고, 검찰 수사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조발표문>

해외자원개발 쟁점과 과제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조발표문>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쟁점과 과제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이 어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과거 몇 해 동안 국정감사를 거치며 ‘MB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 지적과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MB 자원외교’는 본격적인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용두사미식 연례 국감 이슈로 마무리되는 일 또한 반복되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MB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일부 규명되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결국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한 분들과 단체들의 땀방울이 맺은 결실이라고 자랑해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MB 자원외교’의 실체 규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 실세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 요인, MB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시차를 둔 입증의 필연성도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요인은 그동안 국회가 MB 자원외교의 실체 규명에 한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MB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공기업이 신규로 벌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77개(한전 및 발전사 제외한 경우 71개)나 되고 투자된 금액은 26조원이나 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세계 곳곳에서 방대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국회가 이러한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하였지만, 역시나 해야 하는 일이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가올 국정조사의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을 규명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약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동안 밝혀진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현 주소에 관한 규명과제입니다.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사업,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의 혼리버 셰일가스 사업 등 ‘3대 부실사업’은 그나마 국민 여러분께 알려 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규명하여야 하는 ‘3대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볼레오 사업의 경우 디폴트 사실을 숨긴 배경과 2012년 당시 사라진 4,000억원 가량의 행방이 규명되어야 하고,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바가지 인수’ 과정에서 의혹과 NARL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은폐가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리버 사업의 경우 역시 탐사단계의 사업을 ‘바가지 인수’하고 가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묻지마 재투자’한 배경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놀랐던 것은 MB 재임기간 중에 우리 공기업이 벌인 사업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규명되지 못한 다른 사업의 실체 파악을 통해 사업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혈세 탕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대 부실사업’ 외에도 우리 공기업은 크게는 5조원, 작게는 몇 십억 원대의 사업을 세계 각지에서 벌여 놓았습니다. 사업성 부족을 차치하더라도 환경 등 규제문제, 원주민과 갈등문제,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 세금 문제, 부패 문제 등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필연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한결같은 문제 사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MB 자원외교가 근본적으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MB 자원외교는 사실상 ‘떴다방 투기’, ‘묻지마 투기’ 식으로 세계 각지에서 판박이로 벌여졌습니다.

경험도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건수, 투자액수 늘리기 속도전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건수 찾기 → 묻지 마, 사업성 검토 → 뻥튀기 투자, 끼워 사기, ‘묻지마 추가투자’ → 사업 방치 → 새로운 건수 찾기의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업 타당성 검토, 현장 실사, 현지 특성조사는 매우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인물과 그들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규명과제입니다.

MB 자원외교는 즉흥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기획된 사업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인수위를 거치며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합니다.

이미 인수위 당시부터 이라크 쿠르드 사업이 첫 포문을 열었고, 제도적으로도 2008년 2월에 대통령 훈령인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사업실패에 대해 공기업의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당시부터 자원외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자원외교의 핵심 인물은 이명박-이상득-박영준 3인방과 최경환-윤상직-에너지공기업 사장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관으로서는 청와대-총리실-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에너지 및 금융 공기업 등이 포함된 범정부적 동원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국무총리실에 자원협력과가 신설되고 부처간 협의체가 설치되며 외견상 총리실 주도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자원개발 관련 이권단체인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설립되는 등 정권 출범 직후부터 정부 안팎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핵심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역할을 규명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획된 사업에 여러 형태의 소위 ‘작전세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자가 누구이며, 국책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그리고 에너지 재벌과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관련기업과 이권단체들의 역할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규명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실세의 책임 규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MB 자원외교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MB와는 정반대로 해외자원개발 축소라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초기에는 자원외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작년 말 부터는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치를 내걸고 해외사업 매각을 통한 공공기관 부채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MB 자원외교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진실을 덮고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혈세탕진의 공범과 다름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지만, 해당 공기업의 일부 하위 실무자만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목으로 공공기관 부채 폭증의 원인은 눈 감은 채 ‘방만 경영’을 앞세우며 오히려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는 식의 책임전가를 시도해 왔습니다.

특히 MB 자원외교의 책임자로 지목된 최경환 부총리 및 윤상직 산업부장관 모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요직을 거친 인물들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MB 자원외교를 기획한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간사를 거쳐 자원외교를 집행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윤상직 장관 역시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는 등 MB 자원외교의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은폐와 책임전가 및 핵심인물의 중첩은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체 감사와 검찰 수사 등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동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국정조사를 통해 명하는 바는 국민 혈세가 정권의 치적이나 사익에 사용되는 나라에서 정권이 국민에게 복무하는 나라로 변하는 계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목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정권의 단기적 치적 쌓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급한 정책입안과 성과주의 경도가 되풀이되어 왔고, 국민보다는 정권이 우선시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급한 정책이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비리와 부패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대다수 정권은 성과주의의 유혹에 빠져 결국은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정권이 사라지면 비리의 덫도 함께 사라지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앞으로의 정권이 국민에게 복무하는 정권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의 폭이 매우 넓어서 단시간 내에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세계 각지에서 벌인 사업이며 길게는 6~7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업이 M&A를 포함한 사업 거래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률, 금융, 회계, 기술 등 전문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충분한 기간과 폭넓고 두터운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사업 규모가 방대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의 실세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실세가 관련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3인방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최저 가이드라인입니다. 더 나아가 전 정부 당시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관여한 모든 부처, 공공기관, 사기업 및 협회 등에 대한 조사는 필수불가결합니다.

성역과 조건 없는 국정조사 추진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조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더이상의 국민 혈세 탕진을 막고, 비정상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여 ‘정상’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발표문

1. MB 자원외교의 실상과 문제점 – 고기영 교수

2. 3공사 자원개발에 대한 회계학적 분석 - 김경률 회계사

	<발표문1>
	MB 자원외교의 실상과 문제점
	고기영 / 한신대학교 교수

2014.12.11 고기영(한신대학교 교수)

Ⅰ. 소리만 요란했던 MB자원외교 -  정권 실세들이 주도한 정치적 이벤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은 2009년 8월 볼리비아 리튬 확보를 위한 남미 출장을 시작으로 모두 12개국을 방문. 23차례나 각국 정상들과 만났다. 박 차관은 2009년 8월부터 아프리카 가나·콩고·남아프리카·탄자니아·카메룬 등을 두루 방문.

해외 자원 개발 실무는 공기업 사장들이 맡았다.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으로 이들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외교통상부(외교부)는 해외 진출 창구 역할. 에너지자원담당 대사직을 신설하고, 73개 재외공관을 에너지 거점 공관으로 지정. 현지 전문 인사를 에너지 보좌관으로 채용.

1. 변죽만 울린 MB자원외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그런데 이후 탐사과정에 3억 3,000만 달러나 투입하여 4개 광구를 시추했지만 상업적으로 유효한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석유공사가 72억 배럴로 발표한 전체 원유 매장량도 감사원 결과 20억 배럴에 불과.

2010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을 한국에 초청하고 리튬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MOU는 구속성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했고. 2010년 11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선언으로 리튬 사업은 어처구니 없게 종언을 고함.

한승수 전 총리는 2008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과 침칼타사이 중석 광산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 이명박 대통령도 1년 뒤 중앙아시아 순방 중 우즈베키스탄을 찾으면서 지원사격.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신(新)실크로드 구축'이라는 거창한 표현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 그러나 이 사업은 광물 자원 매장량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허무하게 종료.

우즈베키스탄 알마릭 사와 협약한 광산 개발 건도 역시 총리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MOU까지 체결했지만 아무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맺은 카자흐스탄 동광 사업 MOU도 상대방인 카작무스社가 자체 개발로 방침을 바꾸면서 허무하게 종결.

① 71건의 MOU중 본 계약은 단 1건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체결된 71건의 해외 자원개발 MOU 가운데 본 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1 건에 불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대통령, 총리, 특사 등이 맺은 자원개발 MOU는 모두 35건(대통령 21건, 총리3건, 특사 11건).  그러나 MOU가 본 계약 체결로 이어진 사례는 단 2건(노영민 의원 보도자료 2013.10).

② 꼼수로 부풀려진 자주개발률

정부 발표 수치만 보면, 2007년에 4.2%이었던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매년 향상되어 2012년에는 13.8%로 크게 높아졌고 전략광물도 2007년 18.5%에서 2012년에는 32.1% 대폭 향상.

그러나 국내로 들어온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7년 0.3%에서 2012년 0.6%로 1%도 넘지 못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 광물자원의 경우는 2007년 6.1%에서 2012년 10.6%로 조금 향상된 정도로 안정적 수준과는 거리가 있음(표 2-1).

<표 1-1 > MB정부 기간 자주개발률(2007~2012년)

	항목/연도	’07	’08	’09	’10	’11	’12
석유 · 가스	자주개발물량(천boe/d)	125	172	260	341	464	475
	자주개발률(%)	4.2	5.7	9.0	10.8	13.7	13.8
	국내도입량(천boe/d)	8.9	8.3	10.8	19.9	25.6	22.3
	실질자주개발률(%)	0.3	0.3	0.4	0.6	0.8	0.6%
광물	자주개발물량(백만 달러)	3,935	6,216	5,402	8,108	12,115	11,420
	자주개발률(%)	18.5	23.1	25.1	27.0	29.0	32.1
	국내도입량(백만 달러)	1,290	2,498	2,396	3,351	4,972	3,788
	실질자주개발률(%)	6.1	9.3	11.1	11.2	11.9	10.6

주 1.실질자주개발률은 국내도입 물량 기준임

boe/d는 barrels of oil equivalent per day로, 1일 석유환산배럴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김한표 의원 보도자료(2013.10)

③ 국내도입 물량이 전무한 해외자원개발

석유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개의 사업에 대해 이미 생산 중인 해외 광구를 인수하거나 지분투자. 그러나 이들 투자로부터 실제로 국내로 도입된 물량은 전무(표 1-2).

생산광구에 투자되었음에도 국내도입 물량이 전무한 이유는 현지 법률에 의한 제약, 품질 등의 이유로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미국의 경우, 2008년 이후 앵커, 이글포드, 올드홈 등 광구에 대한 투자가 집중됐는데(10건), 사업에 투자해 자원을 확보해도 자원을 도입하려면 미국 연방법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을 받지 못해 국내 도입을 못함.

하베스트에서 생산된 원유는 장기 보관하면 엉키는 등 품질이 나빠 비축유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로 들여오지 못함.

그런데도 2009년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캐나다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등 유망 프로젝트 확보에 성공하고 있어 차츰 그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고 발언.

석유공사는 2010년 7월 로컬 스왑(Local Swap)방식으로미국앵커(ANKOR) 물량을 국내에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 그러나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현지생산 물량을 현지 업체에 공급하고 국내 비축에 적합한 물량으로 상환 받는 방식

미국 앵커, 캐나다 하베스트 두 광구에서 국내반입이 불가능해 해외자원개발의 의미가 없어지자 석유공사는 허위로 대책을 발표하고는 뒤로는 다른 업체로부터 비축용 원유 98만 배럴을 구입하는 꼼수를 씀.

<표 1-2> 생산 중인 기업/광구에 대한 석유공사 투자 현황과 도입량

사업개시	사업명	생산물	지분율(%)	생산개시	생산량 (천배럴)	도입량(천배럴)
2008.2	미국ANKOR	석유/가스	51	2008	17,411	0
2009.1	페루Savia Peru	석유/가스	50	2009	10,224	0
2009.12	캐나다Harvest	석유/가스	100	2009	51,044	0
2010.10	영국 Dana	석유/가스	100	2010	36,834	0
2011.3	카자흐스탄 Altius	석유	95	2011	3,539	0
2011.4	미국 Eagle Ford	석유/가스	23.7	2011	6,600	0
2011.11	미국 Parellel	석유/가스	10	2011	99	0
2011.12	미국 Northstar	석유/가스	67	2011	514	0
2012.3	미국 El paso	석유/가스	15.15	2012	882	0

출처: 석유공사. 정의당 김제남 의원 보도자료(2012.9.12)

④ 지분투자에만 주력(투자 왜곡)

에너지 공기업은 광구 탐사, 개발, 운영과 같은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을 하기 보다는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단순히 지분투자만 하는 방식에 주력. 짧은 시간에 자주개발률 수치를 높여야 했기 때문.

석유공사의 경우, MB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진행된 227개 사업 중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탐사한 사업은 12개에 불과. 이들 12개 사업 중 석유공사가 전적으로 탐사 과정을 책임진 것은 한 건도 없다. 게다가 이 12개 사업에서조차 실제로 국내로 들여온 물량은 전무(김제남 의원 보도자료. 2012.9.12).

석유공사의 경우 MB정부 시절에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총 자금(17조 8,940억원)의 95%를 이런 인수/합병, 지분투자 사업에 투자. 수치만 중시한 MB정부 자주개발률 정책이 불러온 필연적 왜곡.

II. 천문학적 손실을 본 해외자원개발(사례 분석)

1.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Energy Trust)는 캐나다 앨버타, 브리티쉬 콜롬비아 등의 지역에서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회사. 매장량 2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10억 배럴 규모의 오일 샌드(oil sand) 광구를 보유.

2009년 9월 석유공사가 생산광구와 정유시설을 합쳐 무려 40억 6,500만 캐나다 달러(약 4조 5,000억원)에 인수.

재앙은 부실 정유시설 NARL(North Atlantic Refining Limited. 하베스트의 100% 자회사)을 9억 3,000만 캐나다 달러(약 1조 320억원)에 동반 인수하면서 시작.

NARL은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변의 뉴펀들랜드 섬에 위치한 정유공장으로 정제능력은 하루11만5,000배럴이며 500명의 근무하는 회사. 1973년 완공된 이후로 가동중단, 화재 등을 거듭해 온 문제의 시설.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 캐나다(Petro-Canada) 사가 1986년에 단돈 1달러에 팔아 치운 정유시설.

NARL에서만 2010년부터 3년간 영업손실 3억 8,000만, 자산가치 감소 5억 6,300만, 이자비용 9,600만 캐나다 달러 등, 총 10억 3,900만 캐나다 달러의 손실.

① 너무 비싼 인수가격

하베스트는 2009년 상반기에 2,341억원의 손실을 내고 부채 규모가 상반기 매출액(1조 4,5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은 부실기업이었다. 이런 기업을 무려 4조 5,000억원에 인수.

현지 언론인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은 2009년 10월21일자 기사에서 “한국 기업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고 기사화

캐나다 일간지 캘거리 헤럴드(Calgary Herald)는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석유공사가 47%의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왜 부실덩어리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다”고 기사화

월스트리트 저널(Wallstreet Journal)은 “이것은 하베스트에게 하늘이 준 선물이다”며 기사화.

NARL은 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지(캐나다 동부 섬에 위치)와 규모 측면에서 볼 때 내륙에 위치한 다른 정유공장에 비해 경쟁력도 없었음. 하베스트 광구에서 생산되는 저질의 원유도 문제였다.

인수할 경우 자금이 얼마가 더 추가 투입되어야 할 지도 불투명했다. 석유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억500만 캐나다 달러가 필요한데 현금 보유는 1억 7,000만 캐나다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

그런데도 석유공사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줘가면서 인수했고 부채 22억 캐나다 달러도 떠안았다. 한마디로 너무 퍼준 해외 M&A였다.

② 졸속으로 진행된 인수 과정

10월 14일, 하베스트는 28억 5,000만 달러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다. 10월 15일, 거절 의사가 나오고 단 하루 만에 인수가격 36억 달러, 정유시설인 NARL 동반 인수 내용의 수정 제안서를 제출.

이 때는 NARL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이루어지기 전(경제성 평가는 다음 날인 10월 16일에 메릴린치에 의뢰).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도 안된 상태에서 인수가격을 제시.

10월 20일 밤, 40억 6,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계약에 서명. 사실상 하베스트 측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실덩어리인 NARL을 떠안고 경영권 프리미엄(약 4,000억원)까지 챙겨줌. 그러면서 현장 실사 한번 없었음.

<표 2-1 > 하베스트 인수 협상 일지

일자	협상 가격(캐나다 달러)	인수대상	비고
9. 9	[공사측] 24억불	상류(생산광구)	예비제안서 제출 → Harvest측에서 거절
9. 21	[공사측] 25.357억불 [Harvest측] 31억불	상류(생산광구)	Harvest측과 인수 협상
9. 23	[공사측] 28.5억불	상류(생산광구)	수정 제안서 제출
10. 14			Harvest 이사회 수정제안 부결
10. 15	[공사측 1안] 30억불 + 기타비용	상류(생산광구)	수정 제안서 제출 → Harvest측에서 거절
	[공사측 2안] 36억불	상류+하류(정유시설)
10. 22	40.65억불 (협상타결)	상류 C$27.78억불
		하류 C$9.3억불
		프리미엄 3.57억불

출처: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24)를 수정/보완

③ 의혹투성이 인수 과정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36억 2,100만 달러. 실제로 10월 20일 밤 김성훈 부사장이 들고 간 협상안도 36억 달러였다(박완주 의원 보도자료. 2014.10.14). 그런데 40억 6,500만 달러에 계약.

이 결정은 김성훈 부사장이 한 것인지, 김 부사장이 강영원 사장에게 승인을 받고 제시한 것인지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승인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음. 당시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하여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음.

왜 추가 금액이 4억 6,500만 달러가 되어야 하는지 근거도 알 수 없음.

⑤ 이해할 수 없는 인수 방법

당시 하베스트는 경영진이 4.04%, 기관투자자가 9.9%, 일반 투자자가 8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론토와 뉴욕에 상장된 회사로 시가총액 1조 2,000억원 정도의 회사. 적대적 M&A를 할 경우 운이 좋다면 600억원(지분 5%)만 투자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였음.

그런데 석유공사는 회사정리계획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하베스트 지분과 부채 100%를 인수(김제남의원 보도자료. 2014.10.13)..

⑥ 단 5일만에 이루어진 경제성 평가

NARL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급히 경제성 평가를 메릴린치에 의뢰. 그런데 메릴린치 보고서는 단 5일 작업하여 나온 것(10월 16일 의뢰, 10월 20일 제출)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36억 2,100만 달러로 이는 5일 전에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측에 제시한 가격(36억 달러)와 거의 일치.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 자산실사가 단순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시사.

한편 메릴린치 보고서는 하베스트의 가치를 무려 3,086억원이나 과다하게 평가.

메릴린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하베스트 에너지의 실제 설비이용률이 73.9%에 불과함에도 설비를 단 한 번도 정지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예측 설비이용률(91.8%)을 반영했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는 등, 3,086억원상당을 과다평가했다

⑦ 메릴린치 선정을 둘러싼 의혹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미국 앵커 광구, 미국 이글포드 광구, 영국 다나사 인수 등 4건의 대형투자 사업 자문을 메릴린치에 의뢰. 자문료는 총 248억 원.

그런데 하베스트를 제외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문사 선정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하베스트 건에서도 자문사로 메릴린치가 선정된 과정은 석연치 않음.

1차 평가에서 메릴린치는 10개 참가 업체 중 계량평가에서 5위였음. 그러나 선정위원들의 평가(주관적 판단인 비계량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위로 1차 평가를 통과.

2차 평가에서도 메릴린치는 계량평가에서는 4개 업체 중 3위에 불과했으나 역시 비(非)계량 지표에서 많은 점수를 받으면서 2위로 2차 평가를 통과

이틀 후 석유공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2차 평가에서 2위를 한 메릴린치를 자문사로 최종 선정.

새정치연합 국회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런 특혜는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 씨가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

⑧ 내부평가 기준과 절차를 무시

「한국석유공사법」과  「해외개발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하는 기관으로 정유 사업을 할 수 없음. 그런데도 정유시설인 NARL을 인수.

공사 내규 ‘해외 유전개발 사업 평가 기준 및 투자의사 결정 절차’에 의하면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작고 내부수익률(IRR)이 미리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음. 하베스트 사업은 NPV가 마이너스였고 내부수익률도 7.46%로 기준치인 8%에 미달했음에도 인수를 추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음.  9월 23일에 제시한 28억 5,000만 달러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이었지만, 10월 15일에 제시한 36억 달러의 인수가격, 10월 20일에 합의한 인수조건(NARL의 동반인수)과 최종 인수가격(40억 6,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⑨ 석연치 않은 NARL 운영과 매각 과정

NARL의 매출은 매년 늘어나는데도 당기순손실은 급등(표 3-3). 석유공사는 세계 시장의 정제 마진 하락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손실의 대부분은 영업 외 손실로 인한 것.

2014년 8월, 석유공사는 문제의 정유시설인 NARL을 투자자문사로 알려진 실버 레인지(Silver Range Financial)에 매각. 그런데 그 실체가 불투명.

석유공사는 이 회사가 미국계 상업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되어 투자자문을 하는 개인회사로 2명이 고용되어 있을 뿐이고 매출도 겨우 10만 달러에 불과한 회사(정의당 김제남 의원 보도자료. 2014.10.13). 매각의 뒷 배경이 석연치 않은 대목.

⑦ 손실 규모 : 3조 9,162억원

석유공사가 NARL에 투자한 자금은 약 2조 2,500억원(NARL 인수대금 1조 2,000억원 + 5년간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투자자금 4,700억원 + 운영비로 사용된 자금 5,800억원). 그런데 NARL을 단돈 338억원에 매각. NARL에서만 2조 2,162억 손실.

또 최근 이 매각 과정에서 1,772만 캐나다 달러(약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대여금까지 포기한 살이 밝혀짐 (김제남 의원 보도자료. 2014.10.13)

<표 2-2> NARL의 운영실적 추이 (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정제량(kbpd)	86.1	66.4	103.4	98.1	95.6
매출액	2,950	3,239	4,752	4,417	2,234
매출원가	(3,045)	(3,380)	(4,894)	(4,651)	(2,250)
영업이익	(95)	(141)	(142)	(234)	(16)
EBITDA	(12)	(50)	(33)	(151)	(9)
당기순손실	(96)	(106)	(629)*	(634)*	(14)

주: 매출원가는 운영비 포함.                  출처: 석유공사. 김제남 의원 보도자료(2014.10)

2.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

볼레오 광산엔 구리뿐만 아니라 코발트, 망간, 아연 등이 묻혀 있으며 구리 매장량은 84만 5,000 톤. 이는 한 해 국내 수입량(97만톤)에 육박하는 규모.

2008년 4월, 광물공사가 한국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 볼레오 주식회사(KBC, Korean Boleo Corporation)를 설립하고, 볼레오 광산 운영회사(MMB사)의 지분 30%를 캐나다 바하마이닝(Baja Mining)社로부터 인수하면서 시작되었다.

LS니꼬동제련, SK네트웍스, 현대하이스코, 일진머티리얼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 볼레오㈜의 지분투자액은 7,600만 달러였고 공사의 지분은 10%(약 2,530만달러). 볼레오 사업은 단순한 지분투자로 시작.

① 부도난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

2012년 4월 18일, 바하마이닝이 2억 8,540만달러 증액 발표. 바하마이닝의 주가, 캐나다 증시에서 주당 5센트로 90% 가까이 폭락.

6월6일, 대주단은 긴급 협의를 개시. 6월12일까지 바하마이닝이 1,470만 달러를 입금하는 조건으로 부도처리 유예. 바하마이닝, 자금 조달에 실패

6월 19일, 8월1일까지 부도처리를 유예하는 계약(standstill Agreement)체결. 바하마이닝이 1,470만 달러를 입금하는 시점부터 8월1일까지 부도를 유예한다는 내용. 그러나 바하마이닝이 입금하지 못하면서 이 시점부터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짐.

석유공사가 전면에 나섬. 5억100만 달러 규모의 사업비 증자 계획(소요자금의 70%는 바하마이닝이, 나머지 30%는 한국측이 조달) . 바하마이닝이 추가 자금조달 불가 의사를 통보하면서 실패.

7월 25일, 김신종 사장이 엉뚱하게도 소요자금 전액을 한국측이 부담하며 바하마이닝이 보유한 주식 60%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사실상 경영권을 잃어버린 바하마이닝과 체결.

이 계약에 기초하여 소요자금을 KBC 민간 주주사들과 분담하는 계획 수립(표 3-5). 그러나 민간 주주사들이 투자 거부. 결국, 증액사업비 5억 3,600만 달러 중 80%를 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민간 주주사들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을 진행.

10% 지분투자로 시작한 볼레오 사업은 총 투자비 5억 7,780만 달러의 대규모사업으로 변함.

이미 투자되어 있던 투자액 9000만달러에, 증액 투자비 중 광물공사 부담하기로 한 금액 2억5300만 달러와, KBC 민간 주주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공사가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의한 금액 2억 3480만 달러를 합한

<표2-3 >투자비 증액 규모와 분담 비율(단위: 만 달러)

	1단계 자금	2단계 자금	합계	MMB지분
KBC 부담	9,000	44,600	53,600	90%
광물자원공사 부담	3,000	22,300	25,300	최대 38.3%

채권단의 대출채권까지 인수

2012년 10월, 김신종 사장 후임 고정식 사장은 대주단 중 하나인 미국 수출입 은행(US Exim)의 대출채권 4억 1,900만 달러를 인수. MMB사의 채무를 광물공사의 채무로 바꾼 것.

이 결정은 대주단이 갖고 있는 리스크마저도 공사가 짊어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이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 볼레오 사업은 여전히 부도 상태로 초단기 부도유예 계약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던 시기.

2012년 7월 시점에 9,030만 달러였던 투자비는 2명의 사장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거치면서 불과 2~3달 만에 9억9,680억 달러(12배)로 급증.

최초의 지분투자는 약 2,530만 달러였으나 그 후 MMB사에 대한 대출형식으로 약 6,5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최종적으로 광물공사가 볼레오 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2014년 6월 현재, 지분투자(대부투자 포함) 10억1,675만달러, 지급보증 3억4,000만 달러, 각종 담보 10억 8,819만 달러 등, 총 24억 4,554만 달러(약 2조 5,000억원).

② 초단기 부도유예 계약으로 연명

그럼에도 현지 광산운영회사인 MMB사는 2014년 5월까지 부도 상황을 면하지 못했고 대주단과 1달 미만의 초단기의 부도유예 계약(Standstill Agreement)을 10차례나 맺으며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했다(김제남 의원 보도자료. 2014.10.13).

대주단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철수

2014년 5월에 MMB사가 3,4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광물공사가 지급 보증함으로써 부도 딱지는 뗄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대주단은 단 한 푼의 손실도 보지 않고 볼레오 사업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뗄 수 있었다.

③ 사업성과 리스크를 무시한 투자

한국볼레오(KBC)가 바하마이닝 지분 30%을 인수할 무렵, 볼레오 현지 광산은 개발 초기 단계였다. MMB의 대주주인 바하마이닝은 광산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캐나다 벤처 캐피털(MK사)이 설립한 회사였다. 광산의 경제성, 대주주인 바하마이닝사의 광산운영 능력을 볼 때 의구심.

합작사업을 추진하면서 파트너 회사의 신용 정도 같은 기본사항조차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광물공사 사장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파트너 리스크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 합작 파트너사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

광물공사는 꼼꼼하게 사업성을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결정. 5억이 넘는 증액 사업비소요 내역을 보면, 자금의 1/2은 임금 등 운영비의 증가로 인한 것이었고 그 외 항만건설 계획 변경 등 개발 계획의 조정에 따른 것이 주였다 이런 비용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일.

볼레오 사업은 예상수익률이 5.36%에 불과했다. 이는 공사의 해외사업투자 기준(10.31%)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었다. KBC의 민간 주주사들은 리스크를 우려해 공사의 추가 자금투자 계획을 주저했다.

④ 사업성패보다 정치적 상황을 우선했을 가능성

볼레오 사업이 사실상 부도 위기에 빠진 2012년 4월은 19대 총선(4월11일)이 끝나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레임덕이 본격화되던 시기. 게다가 이미 전년도인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회에서 집중 포화를 받은 바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볼레오 사업 부도 사실이 알려지면 이명박 정부는 책임을 면키 어려웠고 대선국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사업의 성패보다도 정치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규모투자를 감행했을 가능성 시사.

⑤ 사장이 독단적으로 계약 체결

김신종 사장이 바하마이닝과 맺은 지분인수 계약은 광물공사 이사회의 승인도, KBC의 민간 주주사의 승인도 없이 김 사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것.

공사와 민간 주주사들이 체결한 KBC의 주주 간 약정에 따르면 증자 같은 주요 사항은 KBC 주주들이 참가하는 운영위원회에서 4분의 3의 찬성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바하마이닝과의 계약 체결에 따른 자금투입은 그 주체가 KBC이므로 당연히 사전에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거친 후 추진해야 했다.

이사회에서 김신종 사장은 바하마이닝과의 계약이 이사회 사후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둘러댄다. 그런데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광물공사는 바하마이닝에 400만 달러를 송금한 뒤였다. 이는 바하마이닝과의 계약이 이사회 사후 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을 시사.

⑥ 거짓으로 점철된 이사회

이사회에서 볼레오 사업의 예상수익률은 8%이며,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기준수익률 8%를 만족한다고 거짓 보고. 원래 공사의 기준수익률은 10.31%, 실제 수익률은 5.36%에 불과.

사업이 사실상 부도가 나서 사업 통제권이 대주단에 넘어간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공사의 추가자금 투자 계획에 민간 주주사들이 과연 동의할지 우려하는 이사들의 질문에 김신종 사장은 공사가 먼저 계획을 의결하면 민간 주주사들은 따라올 것이라고 발언. 이는 거짓말. 일진소재산업은 7월26일에 추가투자를 할 수 없다고 공사에 문서로 통보했고 SK 네트웍스도 7월 27일, 증액 사업비를 납입할 수 없음을 유선으로 통보한 상태였다.

⑦ 이사회 의결 없이 11차례나 불법송금

2012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11회에 거쳐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이사회 의결과 다르게 불법으로 송금. 불법으로 송금한 금액은 총 2억 7,300만 달러(표 3-8)

⑧ 손실 규모: 4,961억~ 1조 4,630억원

볼레오 사업의 사업가치는(순현재가치, NPV) 마이너스 6억 9,100만 달러로, 이 중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이너스 4억 5,100만 달러.

호주 광물 컨설팅업체가 제출한 보고서(Snowden 기술보고서)는 향후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갱내 채광을 늘려야 하나 지질상의 문제로 갱내 채광은 어렵고 광산의 수명도 14년에 불과하기 때문.

볼레오 광산은 19세기부터 광범위한 채광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채광된 지역의 일부는 되메워져 있고 일부는 방치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갱내 채광 시스템은 과거에 채광한 후에 되메운 부분(retaque area, back fill area)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어렵다는 것이다.

<표 2-4 > 광물자원공사가 불법으로 송금한 내역

	일자	금액(달러)	비고
2012.8.2 이사회 의결 전	7.27	4,000,000	이사회 의결 없이 납입
2012년 8.2 이사회 의결 후	8.13	12,000,000	투자구도가 바뀌었는데도 이사회 재의결 없이 납입
	8.16	14,000,000
	8.27	6,000,000
	10.2	6,666,667
2012.10.9 이사회 의결 후	10.12	13,333,333	출자전환 전제조건 충족 없이 납입
	10.22	84,000,000
	11.22	40,000,000
	12.18	30,000,000
2013.2.4 바하마이닝과 계약 체결 후	9.13	28,000,000	출자전환 전제조건 충족 없이 납입
	10.7	35,000,000
합계		273,000,000

출처: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2014.6)에서 발췌 인용

3. 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 인수

2010년 2월,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엔카나(EnCana)사가 보유중인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에 지분 50%를 참여하고 공동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12월까지 9억 2,900만 캐나다 달러(약 9,503억원)가 투입.

미국 세일가스 개발 본격화에 따른 천연가스 국제가격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 천연가스 가격은 2008년 여름, mmbtu 당 14달러 → 2012년 봄, 2달러으로 하락.

2013년 5월,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탐사시추를 중단하고 손상차손 실시. 또 2013년 12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혼리버 광구에 대해서도 손상차손 실시(박완주 의원 보도자료. 2014.10.23.).

① 자문사 권고를 무시하고 가치 없는 광구를 무리하게 인수

대규모의 손실을 본 이유는 인수가치가 없는 광구(웨스트컷뱅크 광구)를 무리하게 인수한 데 있었다(표 3-9).

인수 자문사인 스코티아 워터러스社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순현재가치(NPV)가 마이너스 2,900만 캐나다 달러로 수익성이 없다며 혼리버 광구만을 매입할 것을 권고했다 (김동철 의원 보도자료 2013.10.24).

엔카나는 부존량이 22.2라고 했으나 자문사인 G.L.J.(Gilbert Laustsen jung) 는 부존량이 3.5에 불과하다고 일괄 매입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주강수 사장은 자문사의 권고를 믿지 않고 오히려 엔카나의 자료를 신뢰하여 매입을 추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박완주 의원 보도자료. 2014.10.23)..

② 중요 사항 은폐, 눈속임 경제성 평가

수익성이 없는데도 일괄 매입한다는 사실, 부존량이 매각사인 엔카나의 자료와 달리 매우 작다는 사실 등은 이사회에 보고되지도 않았다.

경제성 평가 결과도 혼리버 광구와 웨스트컷뱅크 광구별로 따로따로 보고하지 않고 2개의 광구를 합친 경제성 즉, 통합경제성만을 이사회에 보고.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수익성 문제를 감추기 위한 꼼수.

③ 손실 규모: 6,101억원

최종 손상차손 실시 규모는 웨스트컷뱅크 2,159억원, 혼리버 3,484억원 등 총 5,643억원.

웨스트컷뱅크 광구는 2010년 이후 누적 차입금이 7억 9,200만 캐나다 달러로 2010년부터 3년간 지출된 이자만 4,582만 달러(약 458억).

<표 2-5 > 투자자문사의 순현재가치(NPV) 평가

사업 명	‘10년 2월 투자 당시 전망	2012년 10월 기준 각 기관 전망치 적용
		GLJ	Sproule	McDaniel	HenryHub
혼리버 광구	208	209.0	472.7	322.2	288.2
웨스트컷뱅크 광구	△29	△382.4	△245.3	△325.3	△335.7

출처: 김동철 의원 보도자료(2013.10.24)

4. 석유공사의 쿠르드 유전 개발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원유매장량 72억 배럴, 21억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 자본(SOC) 공사를 수주했다고 자랑

이 후 탐사과정에 3억 3008만 달러나 투입하여 5개 광구 중 4곳을 시추했지만 상업적으로 유효한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명보너스 2억 1140만 달러 + 탐사비 1억 1868만 달러, 계 3억 3008만 달러, 약 4000억원(에너지경제 2011.9.19)

5개 광구 중 당초 총 매장량 12억 5300만 배럴로 하루에 15~20만 배럴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던 바지안(Bazian)광구는 탐사시추 결과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하루 200배럴에 불과했고, 추정매장량 7억 9,000만 배럴의 상가우 노쓰(Sangaw North) 광구의 경우는 물과 천연가스가 조금 발견되었을 뿐.

① 부풀려진 매장량:

석유공사는 2008년에 계약을 체결한 광구의 기대 매장량을 72억 배럴로 발표했지만 감사원 감사 시 공사가 제출한 수치는 20억 배럴에 불과.

② 무리한 계약으로 페널티 지급:

2012년 9월에 5개 광구 중 2개 광구(Qush tappa, Sangaw North)의 지분 전부와 상가우 사우쓰(Sangaw South) 지분 절반을 반납. 계약변경의 대가로 1억 달러를 쿠르드 지방정부(KRG)에 지급.

③ 이해할 수 없는 SOC건설 옵션으로 큰 손실:

석유공사는 애초 쿠르드 지방정부 측과 유전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19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을 연계하기로 MOU를 체결 탐사성공 여부에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SOC건설을 추진한다는 불리한 계약.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한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원유탐사에 성공할 경우에만 원유의 일정비율을 SOC 건설 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

SOC건설은 이행되지 않음. 쿠르드 지방정부는 SOC 7억달러와 현금 12억 달러 배상으로 계약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 결국 석유공사는 SOC 건설 의무를 면책 받는 대신에 11억 75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

이 양해각서에 쿠르드 정부가 요청한 현금 배상 외에 7억달러의 SOC 건설도 포함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양해각서에 쿠르드 정부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면 현금 배상 외에 7억 달러의 SOC 건설이 포함되게 되고 그러면 7억달러의 건설비용은 석유공사 측의 비용으로 남는다

석유공사는 이 비용에 대해 탐사 실패 시 보상받기로 한 원유 6,500만 배럴로 벌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감사원은 이 보상 원유를 조기에 확보해도 최소한 1,800만 달러를 손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쿠르드 정부는 보장원유 6,500만 배럴 대신에 생산광구 2개와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교환 대상인 2개 광구는 석유공사 지분이 2,000만 배럴에 불과. 2개 광구로 배상 받는 경우 석유공사는 약 8억 달러의 손실

④ 이라크 사업에 오히려 걸림돌: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라크 중앙정부는 한국의 유전개발 진출에 갖은 훼방을 놓고 있다. 석유공사는 2011년 이라크 중앙정부의 유전개발 사업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록에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이라크 중앙정부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⑤ 손실규모: 4,700억~1조 2,915억원

계약변경 대가로 쿠르드 지방정부에 지급한 1억 달러 + 탐사과정에 들어간 3억 3,008만 달러 +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한 11억 7,500만 달러 – 보상액

위약금을 원유로 보상받는다면 최소 1800만 달러의 손실. 이라크 지방정부 요구대로 2개 광구로 보상받게 된다면 8억 달러 손실.

공사 주장대로라면 원유 6,500만 배럴은 현금 11억 7500만 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 원유로 현금 배상을 벌충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라크 지방 정부가 6500만 배럴의 원유 배상 대신 2000만 배럴의 가치를 갖는 광구 2개로 배상한다면 2개 광구의 가치는 11억 7500만 달러의 약 1/3, 즉 약 4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개 광구로 배상받는 경우 석유공사는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

5. 가스공사의 호주 GLNG프로젝트 지분 인수

2010년 12월 한국가스공사는 호주 GLNG사(Gladstone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GLNG사의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인수 금액은 6억1,000만 달러(약 6,453억원).  2013년 3월, 지분 투자 형식으로 9,636억원을 추가로 투자(총 1조 6,089억원).

GLNG프로젝트는 호주 퀸즐랜드 내륙에 위치한 석탄층 가스전을 개발해 호주 동부 커티스섬에서 LNG액화하여 수출하는 사업.

① 국제가스 하락으로 큰 손실

지분 인수가 끝나기가 무섭게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추락하여 큰 송실. 지분 인수한지 2년도 되지 않아 매각을 검토 중.

② 손실 규모: 8,040억원:

2013년 10월 현재, 이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NPV)는 마이너스 7억6,000만 달러(약 8,040억원)이다

③ 석유공사의 사비야 페루 인수

2009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콜롬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에코패트롤((Ecopetrol S.A.)과 5대 5의 지분으로 페루 석유회사인 패트로테크 페루아나를 9억 달러에 인수. 인수 후 사명을 사비야 페루(Savia Peru)로 변경.

④ 이해하기 힘든 계약으로 손실

석유공사는 인수 계약 당시 유가변동 리스크 보전 방식을 적용. 인수 후 2년간 유가가 70 달러를 초과하면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인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그런데 인수 후 2년간 평균 유가는 72.98달러였고 그 결과 석유공사는 1억5천만 달러(약 1,660억원)을 지불.

광구를 매입하면서 유가변동에 따른 변동 리스크까지 부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⑤ 거액의 수입물품 부과세 소송

페루 과세 당국이 8,84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수입물품 부과세를 부과. 석유공사는 사법절차에 따라 7,530만 달러를 우선 납부. 현재 이 문제는 쟁송 중. 공사는 2013년 1월과 5월 승소함에 따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명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8,840만 달러의 손실.

⑥ 석유처분권도 확보 못함

사비아 페루의 전신인 페트로테크 페루아나가 국영석유회사 ‘페루 페트로’와 1993년 맺은 광구개발권 계약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3년까지 30년 간 석유처분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음. 이는 2016년까지 하루 5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계획이며 남미에 자원확보의 거점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⑦ 2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문제

인수계약 성사 후 1주일도 안 돼 페루 의회가 세금 탈루 등의 의혹 조사에 나서면서 문제. 매도사인 미국의 개인투자회사 오프쇼어(Offshore Exploration and Production)가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 결국 2억7,000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

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약 2억 1,000만 달러를 우선 납부.

석유공사 등은 3차례에 걸쳐 부가세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오프쇼어에 의해 번번히 거절당함. 오프쇼어는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는 은행에 계정 잔액을 한국석유공사와 에코 페트롤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요구.

오프쇼어는 2013년 5월 24일 한국석유공사와 콜롬비아의 에코페트롤 및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은행을 상대로 계약 이행 소송을 뉴욕 지방법원에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 석유공사가 패소한다면 1억 3,500만 달러의 손실.

⑧ 손실규모: 최소 1,660억원에서 최대 4,242억원

유가변동 보전금으로 지불한 1억5,000만 달러(약 1,660억원)

세금과 배상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세금 8,840만달러, 배상금 1억 3,500만 달러, 합계 2억 2,340만 달러의 추가 손실.

III. MB자원외교의 성적표

1. 석유공사 :  17조 8,940억원 투자해  6,140억원을 회수(회수울 3.4%)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이다. MB정부 시기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10사에 의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액(27조 3,978억) 중 57.3%를 차지.

① 투자 성과

2014년 6월 현재, 총 162억 6,730만 달러(약 17조 8,940억원)을 투자하여 5억 5,820만 달러(약 6,140억원)를 회수하는 데 그침. 회수율 3.4%에 불과(표 5-1)..

② 특징

탐사/개발단계 사업보다는 생산단계에 있는 사업에 주로 투자. 총 투자액의 95% 이상을(95.2%, 154억 8,840 만 달러) 생산단계 사업에 투자.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해외자원’개발’ 취지에 무색하게 단순한 ‘지분투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지분투자 사업의 회수율은 겨우 3.5%.

단순 지분투자였음에도 회수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6건이나 된다. 이들 사업에 투자된 자금은 무려 전체 투자액의 2/3나 됨(63.6%, 103억 4,520만 달러).

회수액이 있는 경우도 회수율은 형편없음. 미국 Eagle Ford사업의 경우, 투자한지 만 3년이 지났지만(2011년 4월 투자) 회수율은 2.7%에 불과.

< 표 3-1 > MB정부 시기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석유공사, 2014.6 현재)(단위: %, 백만 달러)

(단위: %, 백만 달러)

유형	사업명	사업개시	공사지분	투자액	회수액	비고
생산	미국 ANKOR	08.2	51	1,731.6	335.6	한국투자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투자회사 1호 29%, 삼성물산 20%
	미국 Eagle ford	'11.4	23.7	1,928.0	52.9
	미국 EP Energy	'12.3	12.82	500.3	88.2
	미국 Northstar	'11.12	67	208.5	0.0	STX에너지 18%, 삼천리 15%
	미국 Parallel	'11.11	10	543.5	0.0	삼성물산 51%, 한국투자 Parallel유전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 39%
	영국 Dana	'11.1	100	5,229.2	0.0
	카자흐스탄 Altius	'11.3	95	518.1	72.0
	카작 KNOC Caspian LLP	'09.12	85	422.2	0.0
	캐나다 Harvest	'09.12	100	3,756.4	0.0
	페루 Savia Peru	'09.1	50	650.6	0.0
개발	미국 Old home	‘10.12	23.375	78.3	0.0	STX에너지 23.375%
	미국 River Band	'11.10	7.5	4.8	1.1	STX에너지 7.5%
탐사	U.A.E 3개 광구 공동개발	'12.3	30	102.0	6.6	GS에너지 10%
	미국 VR317	'10.6	51	1.0	0.0	삼성물산 20%, 한국투자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 29%
	우즈베키스탄 Namangan & Chust	08.12	50	55.6	1.8	(공동) 100(석유공사 50, SK가스 18.75, 포스코 12.5, 삼천리12.5, SK E&S 6.25)
	우즈베키스탄 West Fergana & Chinabad	'10.6	65	15.3	0.0	포스코 20%, 삼천리 15%
	이라크 Hawler	08.12	15	108.4	0.0
	이라크 Sangaw South	08.12	30	150.6	0.0
	콜롬비아 CPE-7	08.1	30	34.5	0.0
	콜롬비아 CPO-2	'09.1	30	11.1	0.0
	콜롬비아 CPO-3	'09.1	30	9.4	0.0
	페루 Savia Peru	'09.2	50	0.0	0.0
	미국 EI 278	'10.6	51	0.5	0.0	삼성물산 20%, 한국투자 Ankor유전 해외자원개발 특별자산투자회사1호 29%
	미국 Martha	'10.5	25	8.6	0.0	삼성물산 25%. 사업종료
	이라크 Qush Tappa	8.12	80	143.1	0.0	사업종료
	이라크 Sangaw North	8.12	20	49.2	0.0	사업종료
	카자흐스탄 BNG	12.3	35	6.5	0.0	사업종료
합계				16,267.3	558.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2014)에서 발췌/정리하여 작성

2. 가스공사 : 9조 1,972억원을 투자해 5,112억원을 회수(회수율5.6%)

① 투자 성과

2014년 6월 현재, 총 83억6,110만 달러(약 9조 1,972억원)을 투자하여 4억 6,480만 달러(약 5,112억원)를 회수하는 데 그침. 회수율 5.6%에 불과(표 5-2).

② 특징

석유공사와 달리 개발단계 사업에 주력. 해외자원 투자액 중 84.5%가 개발단계 사업에 투자. 회수율은 1.2%로 극히 저조. 이게 전체 회수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개발단계임에도 투자액이 매우 큰 경우가 적지 않다.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을 보면 호주 GLNG 프로젝트는 투자액이 33억6,000만 달러나 되며 호주 Prelude FLNG 사업도 10억 달러가 넘는다. 뭔가 문제가 있어 투자비가 급증했을 가능성 시사.

개발단계 투자의 경우,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호주 GLNG 프로젝트,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은 이미 큰 손실을 냈고 북극 우미악 사업은 투자금의 거의 전부를 손실 처리. 프로젝트가 애초부터 부실한 사업이었음을 의미.

< 표 3-2 > MB정부 시기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가스공사, 2014.6 현재)

(단위: %, 백만 달러)

유형	사업명	사업개시	공사지분	투자액	회수액	비고
생산	이라크 주바이르	'09.11	23.75	1,283.6	378.3
개발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08.3	22.5	688.8	0.0	호남석유화학 24.5%, STX에너지 3%
	이라크 만수리야	'10.12	15	20.9	0.0
	이라크 바드라	'10.3	22.5	446.3	0.0
	이라크 아카스	'11.12	75	294.8	0.0
	인니 Senoro-Toil PSC	'11.12	9.8	202.1	4.9
	캐나다 북극 우미악	'11.3	20	20.3	0.0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잭파인노엘	'10.3	50	272.5	0.9
	캐나다 코르도바(CGR)	'11.7	5	24.1	0.0
	캐나다 혼리버 키위가나	'10.3	50	687.9	23.8
	호주 GLNG 프로젝트	'11.1	15	3,359.5	56.9
	호주 Prelude FLNG	12.5	10	1,047.6	0.0
탐사	우즈베키스탄 우준쿠이	08.8	25	12.7	0.0	호남석유화학15%, LG상사5%, STX5%
합계				8,361.1	464.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2014) 에서 발췌/정리하여 작성

3. 광물자원공사: 2조 6,180억원을 투자해 단돈 22억원 회수(회수율 0.08%)

① 투자 성과

2014년 6월 현재, 총 23억8,000만 달러(약 2조 6,180억원)을 투자하여 단 돈 200만 달러(약 22억원) 회수(표 5-3). 회수된 자금이 사실상 전무(회수율 0.08%).

② 특징

주로 개발/탐사 단계에 투자. 총 투자 20건 중 18건이 개발/탐사 단계 투자. 투자액도 비교적 소액으로 1억 달러가 넘는 투자자는 한 건도 없다. 또 다른 공사와 달리 단독으로 투자한 경우보다 국내 기업과 컨소시움을 형성해 투자한 경우가 많았다.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 한 건의 투자금액이 전체 투자금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

< 표 3-3 > MB정부 시기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광물자원공사, 2014.6 현재)

(단위: %, 백만 달러)

유형	사업명	사업개시	공사지분	투자액	회수액	비고
생산	호주 나라브리	09.1	7.5	153	2	대우인터내셔널과 공동
	니제르 테기다	09.12	4	15
	중국 포두영신	10.08	29	13		포스코차이나 31%
	캐나다 캡스톤	11.05	11	181
개발	멕시코 볼레오	08.06	10	1,128		LS니꼬동제련 8%, 현대하이스코 5%, SK네트웍스 2%, 일진소재산업 2%
	파나마 꼬브레파나마	09.11	10	473		LS니꼬 10%
	미국 로즈몬트	10.1	10	70		LG상사 10%
	칠레 엔엑스우노	10.12	12	16		삼성물산㈜ 18%
탐사	볼리비아 꼬로꼬로	08.11	23	10		LS니꼬동㈜ 7%, 대우인터내셔널 5%, LG상사 5%, 켐볼 5%
	호주 마리	08.11	20	5		대우인터내셔널 10% , LG상사, 10% STX 10%
	페루 셀렌딘	08.08	40	0		사업종료
	호주 화이트클리프	08.11	25	3		대우인터내셔널 25%
	호주 볼리아	09.03	33.33	5		한화 33.34%, 고려아연 33.33%
	남아공 블락플라츠	10.12	37	16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10.12	10	17		GS칼텍스 10%, LG상사 10%
	칠레 산토도밍고	11.05	30	220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	11.12	10	25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11.1	39	28
	탄자이나 므쿠주	12.01	50	2
합계				2,380	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료(2014) 에서 발췌/정리하여 작성

4. 눈덩이처럼 불어난 에너지 공기업 부채

2008년과 비교할 때, 2012년말 석유공사 부채는 4.7배(14조 3,000억원 증가), 가스공사는 3.7배(23조 5,000억원 증가), 광물공사는 6배(1조 9,000억원 증가) 증가(표 5-4).

각 공사의 부채비율은 석유공사가 64%에서 167%로, 가스공사는 227%에서 385%로,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177%로 급격히 높아졌다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외화부채. 4대 에너지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외화부채는 2012년말 기준으로 31조 6,718억원. 불과 5년 만에 18조원 가까이 늘어남.

외화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석유공사. 석유공사는 MB정부 5년 동안 외화부채가 2조 9,547억원에서 10조 8,838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부채 중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69.2%에서 97.3%로 급증.

<표 3-4> 주요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채 현황 (단위: 조원)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12)

	2007년 말	2012년 말	증감
석유공사	3.7	18.0	14.3
가스공사	8.7	32.3	23.5
광물자원공사	0.4	2.4	1.9
한국전력	38.7	95.1	56.4

5. 신용등급 하향 조정

무디스(Moody’s),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and Poors,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 전문기관들은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표 5-5). 무디스와 S&P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신용 정도를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 S&P는 가스공사도 투자주의 등급에 포함.

<표 3-5 >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신용등급

	무디스(Moody’s)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2010	2011	2012	2013	2014.8	2010	2011	2012	2013	2014.8
석유공사	A1	A1	Baa3	Ba2	Ba2	BBB	BBB-	BB	BB	BB
가스공사	Baa1	Baa2	Baa3	Baa3	Baa3	BBB+	BBB-	BB+	BB+	BB+
광물자원공사	A1	A1	Ba3	B3	B3	BBB	BB+	BB+	BB	BB

주). 음영표시된 부분은 투자주의대상임.   출처: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2014).

IV. MB자원외교가 남긴 것

1. 56조라는 천문학적 빚을 남기다

MB정부 자원외교는 국민에게 56조라는 어마어마한 빚만 남긴, 단군이래 최대의 참사.

2. 왜 이런 일은 일어났는가?

(무능설)

좋은 뜻으로 일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시각이다. 한마디로 뜻은 가상했으나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것.

(음모설)

일부러 손해를 봤다는 시각. 부실 사업을 일부로 인수해 주주, 채권자, 외국 은행에 막대한 이권을 주고 뒤로 가서는 뒷돈을 챙겼다는 것.

(시스템 문제)

MB자원외교의 실패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시각. 해외자원개발 같은 사업은 사업가치가 있는지 꼼꼼이 따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통치권자가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에 저항할 수도 없고 이를 저지할 방법도 없다고 보는 시각.

MB정권에서 자주개발률 달성을 공기업의 지상과제로 주는 순간, 인사권이 달린 공기업은 무조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올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MB자원외교를 파탄으로 몰고 간 근본 원인. 사람의 문제 이전에 구조적인 문제.

3.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MB자원외교 같은 일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벌릴 수 있고 그것을 제지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결국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있다. MB자원외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4. 지금 성과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는 MB자원외교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

그러나 MB정부 시기의 해외자원투자 중 이렇게 탐사단계부터 투자한 경우는 별로 없다. MB해외자원투자의 절반 이상은 이미 생산하고 있는 해외 기업에 투자한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지분투자 형태였다. 이런 경우 투자의 성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투자에서 대규모 부실이 확인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탐사/개발단계 사업에 투자된 경우는 마찬가지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투자는 특성상 투자자금이 회수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MB해외자원개발 사업에는 탐사/개발단계인데도 이미 엄청난 손실이 난 사업이 적지 않다. 이는 애초부터 잘못된 투자였음을 의미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투자가 가능했는지 지금 당장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바로 MB자원외교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끝-

	<발표2>
	광물·석유·가스 3공사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회계학적 분석
	김경률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

이제 까지 국회와 언론보도 등으로 자원외교 전반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른바 자원 3사의 대표적인 자원개발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시점에서의 투자 및 매각 등에 따른 손익규모를 수치화하여 접근해 보겠습니다.

Ⅰ. 광물자원공사 - 멕시코 볼레오 광산

1. 2008년 7월 바하마이닝의 지분 10% 인수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19세기부터 광물을 채굴하던 곳으로 광물자원공사와의 인연은 2006년 Minera y Metalurica del Boleo S.A.(이하 MMB)의 설립과 연관되어집니다. 당시 캐나다에 소재한 Mount Kellett Capital Management라는 헤지펀드가 바하마이닝을 설립하고  100% 자회사인 볼레오 현지 운영사 MMB를 설립합니다.

이후 2008년 7월 8일 바하마이닝이 보유하고 있던 MMB 지분 30%를 한국 컨소시엄(광물자원공사, LS 니코, SK네트웍스, 현대하이닉스, 일진머티리얼즈)이 76백만불(한화 약 760억원)에 취득하고, 그 중 광물자원공사 지분은 10%가 됩니다.

이하 미국 및 캐나다 달러는 1,000원/1달러로 환산

[출처] 광물자원공사 제출 자료

2008년 7월 8일

바하마이닝 시가 총액 약 1,860억원

2008년 말 시가 총액 약 314억원

위에서 살펴보듯이 2008년 7월 8일 인수시점에서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바하마이닝의시가총액이약 1,860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 10%를 약 253억원에 인수한다는 것이 나쁜 의사결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2008년 연말에 가서 시가총액이 5분의 1토막이 난 것에 미루어, 7월 8일 인수 당시의 주가는 대한민국의 컨소시엄이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바하마이닝은 멕시코 볼레오광산 이외의 사업은 수행하지 않아서 바하마이닝의 가치와 MMB의 가치를 사실상 일치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한참 뒤의 보고서이긴 하지만, 대주주로서 MMB에 대한 평가를 미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Project posed numerous challenges to its lenders including aninexperiencedandfinancially-weakSponsor/Guarantor,complexminingissues,andthelackofaneffectiveindependentengineer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증인의 경험과재정능력부족, 복잡한     채굴 관련 문제, 효과적인 독립적 엔지니어의 부족등과같은여러가지문제가대출자에게제기되었다.)

[출처] Minera y Metalurica del Boleo S.A.에 대한 보고서 - 미국수출입은행

2.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음

⇒ 금융권에서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판단치 않음

광물자원공사(KORES)의 연도별 투자액

[출처] 광물자원공사 제출 자료

2010년 말까지 최초 지분투자금액과 간접대부투자금액을 합하면 약 483억원이 투자 되어지는데 이 때까지 볼레오 현지에는 아무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3. 2011년 6월 경에 가서야 본격적인 사업 개시 및 채권은행단의 대출도 2011년 8월 부터 실행

[출처] 연합뉴스 2011년 6월 15일자 보도

이사회 일자	광물자원공사 경제성 검토결과		정당한 경제성 검토결과
	기준수익률	IRR	기준수익률	IRR
2012. 8. 2.	8%	8%	10.31%	5.36%

4. 2012년 4월 중 MMB, Default 상태에 도달

위는 MMB 2012년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으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Default 상태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공사는 아직도 Default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회의원 김상훈(새누리당) 국정감사 질의서 중 광물자원공사 해명자료

이와 같은 광물자원공사의 해명에 대하여는 동 자료를 접한 김상훈 의원실의 다음과 같은 진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5. 1,473억원은 매몰원가. 현시점에서 NPV 및 IRR을 재계상하여 의사결정하여야 할 것임

Default 시점까지 광물자원공사의 투자액은 지급보증 포함 약 1,473억원입니다. 이는 향후 경제적 의사결정 시 절대 감안하지 말아야 하는 매몰원가로서 경제학의 ABC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1.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본 채권은행단의 입장

[출처] 2014년 3월 25일 제1071회 이사회 의사록 8쪽 中

[출처] 2014년 3월 25일 제1071회 이사회 의사록 6쪽 中

2012년 7월 31일

바하마이닝 시가 총액 약 203억원

5-2 광물자원공사의 입장

[출처] 2012년 7월 27일 제1071회 이사회 안건 첨부자료 中

광물자원공사의 DEFAULT 이후 투자액(9,504억원)  <--

광물자원공사의 DEFAULT 이후 채권은행단 채무해소액(4,086억원-1264억원=2,822억원) <-- ②

① + ② = 1조 2,326억원

Default로 인하여 바하마이닝의 가치(사실상 볼레오사업의 가치)가 폭락한 상황에서(203억원), 채권은행단도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채무의 출자전환, 이자의 감면 등)에서 모든 채권은행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음. 아울러 5,360억원으로 예상됐던 공사투자액은 1조 2,326억원에 달합니다.

[출처] 주채권은행인 US-EXIM의 MMB에 관한 리포트 중

(2012년 11월에 수출입 은행은 수출입 은행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4억 1960억 달러의 직접 대출 약정을 재조정했다. 원래의 수출입 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종료되었고, 한국의 공기업과 컨소시엄 멤버들에 대한 새로운 4억 1960억 달러 약정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4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당시공사내부에서작성한예측수익률조차 5.36%로 기준수익률 10.31%에 못 미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광물가격을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투자수익률을 부당하게 산정'하여 예측 수익률을 조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준수익률 마저 8%로 보고하여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사회 일자	광물자원공사 경제성 검토결과		정당한 경제성 검토결과
	기준수익률	IRR	기준수익률	IRR
2012. 8. 2.	8%	8%	10.31%	5.36%

[출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아울러 2012년 10월 9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670만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송금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멕시코 볼레오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Our inspection revealed evidence of inappropriate conduct by several parties including the Borrower’s failure to make timely disclosure of significant cost overruns, inaccurate representations, allegations of fraud related to one of the project’s local vendors, management impropriety, and an over-arching lack of governance.

(조사 결과 차주-MMB-의 상당한 비용 초과에 대한 적절한 공시의 실패, 부정확한 대의권, 프로젝트의 현지 업체 중 하나와 관련한 사기 혐의, 관리 부정 및 전반적 거버넌스 부족을 포함, 여러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의 증거가 드러났다.)

[출처] MMB 홈페이지

위는 2012년 1월과 12월의 멕시코 볼레오 현장 사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입되었다고 장부에 나타난 금액은 약 3,962억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레오 광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째, 앞서 인용했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실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도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최근에 국회에 1조원의 증자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Ⅱ. 한국석유공사 - HARVEST와 NARL

1.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의 의혹

하베스트(NARL의 모회사)의 인수 및 매각과정 역시 많은 의혹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인수 당시 하베스트는 토론토 및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었으며 최대주주의 지분이 4.04%, 기관투자자가 9.9%, 일반 투자자가 86%를 소유하고 시가 총액은 약 1조 3천억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분구조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율은 3~40%의 지분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의 지분을 100% 나아가 하베스트의 채무까지 전액 인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형적인 대규모 투자의 원인은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과 연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출처] 지식경제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류부문인 하베스트 인수 시 계약상대방의 상류부문 분리매각 입장 철회로 말미암아 하류부문인 날(NARL)도 함께 인수한 부분입니다. 공사가 둘을 인수하는 데 든 금액은 40.7억불(하류부문 9.3억불)에 달합니다. 그리고 하류부문을 인수하는데 실사기간이 불과 일주일에 그쳤으며 자문사가 메릴린치인데,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영찬인 점이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석유공사캐나다 정유공장 매각추진 관련 보고

□ - 위 치 : 캐나다 동부 대서양 뉴펀들랜드 섬

- 정유공장 정제능력 : 115,000 BPD

- 현지인력 : 502명(정제 453명, 마케팅 49명) [‘14.6월말 기준]

- 하류부문(NARL)의 개요

인수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1조원에 달할 정도인데, 하베스트의 2009년 감사보고서에는 하베스트의 미래수익력에 대하여 정반대로 기술되어져 있다는 점이며, 미래의 초과수익력이 없음은 인수자인 석유공사 역시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처] 2009년 하베스트 감사보고서

At June 30, 2009, it was determined that animpairmenttestoftheDownstreamreportingunitwasrequiredduetoexpectationsoflowerfuturerefiningmarginsandtheprobabledeferralofcertainfuturecapitalexpenditures.Harvestcompletedthetwo-stepprocesstodeterminewhetherthegoodwilloftheDownstreamreportingunitwasimpaired.

Thefirststepoftheimpairmenttestinvolvedcomparingthefairvalueofthereportingunittothecarryingvalue,includinggoodwill.

Thefairvaluewasdeterminedusingadiscountedcashflowapproachwhichincorporatedmanagement’sexpectationsoffuturethroughputandexpensesandtheforwardcurveforrefinedproductcrackspreads.ThefairvalueoftheDownstreamreportingunitwasbelowthecarryingvalue,indicatingapotentialimpairment.Thesecondsteprequiredthefairvalueofgoodwillbedeterminedbyvaluingthereportingunit’snetassetsinthesamemannerasallocatingapurchasepriceinabusinesscombination.ItwasdeterminedthatthegoodwillassociatedwiththeDownstreamreportingunitwasfullyimpairedandapre-taxchargeof$206.5millionwasrecordedinthefinancialresultsatJune30,2009.

At September 30, 2009, it was determined that the fair value of the Trust, basedontheArrangementAgreementwiththeKNOC,indicatedapotentialimpairmentoftheUpstreamgoodwill.AnimpairmenttestfortheUpstreamreportingunitwasconductedandthefairvalueofthereportingunitwasbelowitscarryingvalueasatSeptember30,2009.ThefairvalueoftheUpstreamgoodwillwasdeterminedbyvaluingthereportingunit’snetassetsinthesamemannerasallocatingapurchasepriceinabusinesscombination.ItwasdeterminedthatthegoodwillassociatedwiththeUpstreamreportingunitwasfullyimpairedandapre-taxchargeof$677.6millionwasrecordedatSeptember30,2009.

Refer to the goodwill table in Note 21 for the change in goodwill during the year ended December 31, 2009.

이에 따라 상각된 영업권(Goodwill)은 하류부문(NARL)이 한화로 약 2,065억원 상류부문(Harvest)이 약 6,776억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수 이후 하베스트(특히 하류부문인 NARL)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케 됩니다. 하류부문의 유지보수에만도 약 3,50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2012년 및 2013년 양년간 계상된 유무형손상차손만도 약 1조 2,127억원에 달합니다.

2. 매각에서의 손실액

석유공사가 위에서와 같이 인수금액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의 명목으로 2조원 가까이  투자한 NARL의 매각대금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40억원입니다. 석유공사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NARL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각대금은 사실상 10억원(100만 CAD)이며, 이 중 석유공사가 NARL에 대한 1.8조원(18.5억 CAD)의 채권은 고작 1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나아가 석유공사는 NARL 매각 합의금 명목으로 255억원(2550만 CAD)을 지불하여, 사실상 매각대금은 주식채권 매각금 10억원을 공제한 245억원(2450만 CAD) 가량인 것입니다.  아울러 매수자인 실버레인지사는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실버레인지는 리만브라더스에서 부동산 유동화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실버피크 부통산 투자회사’(Silverpeak Real Estate Partners)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Ⅲ. 한국가스공사 - 캐나다 혼리버

셰일가스의 꿈을 꾸고 가스공사가 캐나다 혼리버 등 3개 사업에 약 1조원을 투자하였지만 투자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스공사가 작성한 ‘혼리버 사업 등 사업비 회수전망’ 자료 등을 분석하면,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손실인식액은 이미 6,688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향후 25년간 추정 영업이익이 총 1,900억원에 불과하여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Kogas Canada Ltd.)의 외부감사인인 KPMG는 혼리버 사업 등이 “계속기업으로 잔존이 현저히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KPMG 감사보고서 2014.2.13.)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을 위해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여 총 3개 지역에 투자하였습니다. 이 중 혼리버 사업만이 진행되고 있을 뿐, 웨스트컷뱅크, 우미악 등 2개 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없거나 연관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혼리버 사업 역시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2014년) 혼리버 사업의 영업이익은 총 180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이 사업을 25년 동안 수행하여 얻을 수 있는 총 영업수익은 1,900억원에 불과합니다.

비유컨데 가스공사가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는데, 연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80억원 정도(수익율 1.8%)에 불과해 빌린 1조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가스가격 상승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스공사는 혼리버 사업을 결정하며 당시 5불이던 가스가격이 10불까지 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벌어진 현실은 북미 가스가격은 여전히 5불 안팎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혼리버 사업은 해외자원개발 열풍이 한창이던 2010년 연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뛰어들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듯이 당시에는 자원공기업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던 때였습니다.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혼리버 사업도 ‘끼워 사기’가 벌어진 셈입니다. 하베스트의 경우 노후한 석유정제공장인 NARL을 끼워 샀고, 혼리버의 경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웨스트컨뱅크 광구를 2,500억원이나 주고 사들였습니다. 경제성 보다는 양적팽창과 과시에 목을 멘 실례입니다.

이하 미국 및 캐나다 달러는 1,000원/1달러로 환산

바하마이닝은 멕시코 볼레오광산 이외의 사업은 수행하지 않아서 바하마이닝의 가치와 MMB의 가치를 사실상 일치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패널 토론문

패널 1	산업통상자원부 양동우 자원전략개발과장

패널 2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패널 3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패널 4	정창수 (사)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패널1>
	별도 복사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양동우 자원전략개발과장

	자원외교에 형사 책임 물어야 한다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변호사

1. 들어가며

2012. 11. 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의당,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부실투자 책임에 대해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을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언론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공기업이 형사고발 될 정도로 허술하게 처리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고발장을 작성하며 검토한 관련 자료들은 깜짝 놀랄 만큼 허술했다. 사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표적 사례인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 자원 투자를 계속 하기 위해, 직원들이 기준수익률 수치를 마사지하고 수익이 날 것처럼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다. 심지어 감사원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일이 공기업에서 과연 직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나 결과는 아래와 같이 꼬리자르기식 담당자 경징계에 그쳤다. 도대체 이로 인한 국민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는가.

감사원 지적 및 처분요구 따른 광물자원공사의 인사조치 결과

1. 인사조치 결과

◦조치완료(‘14.07.11)

- 김OO 부장 근신 15일

- 최OO 팀장 감봉 3개월 조치

◦조치완료(‘14.07.30)
- 공OO 본부장 주의조치 및 성과연봉의 일부 환수 조치(병과)
◦조치완료(‘14.07.11)

- 오OO 처장 근신 7일 조치

2. 2014년 감사원 지적내용 요약 및 조치결과 중 (광물자원공사 제출)

번호	관련부서	처분요구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1	생산관리팀, 운영관리팀	통보	□ 멕시코 볼레오 복합광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내 용 - 해외사업 투자타당성 평가시 기준수익률 10.31%를 8%로 낮추고 내부 수익률(IRR)을 5.36%에서 8%로 높게 적용 및 광물가격을 임의로 높게 책정하여 투자수익률을 부당하게 산정 - 2012.7.16. 바하 마이닝으로부터 투자금 납입 불가를 통보받고, KBC (한국콘소시엄) 대표 운영사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황이 긴박하다는 이유로 민간 주주사들의 투자 거부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투자를 단독 결정 ◦조치할 사항 - 해외사업의 경제성 평가 부실하지 않게 하고, 민간주주사 분담합의 없이 공사 단독으로 납입하는 일 없도록 하며, 멕시코 볼레오 사업 민간주주사들과 함께 출자전환 하는 방안 포함 등 재검토	◦조치완료(‘14.08.13) - KBC 합의서 체결 ․KBC 주주간 지분율을 사업 참여시 최초 지분을 기준으로 각 사별 투자비 분담 - 민간주주사 투자비 미납시 제재수단으로 지분희석 실시 - MMB 자본 확충(출자전환 완료) ․’13.12, 공사 및 2개 기업 전환 완료 ․ '14.3, 3개 민간사 전환 ․ '14.4, 유상증자 완료

해외 투자 규모, 공기업의 의사결정구조, 당시 정부의 브랜드 사업 등 정황을 보면 이 사건이 이 정도로 그칠 사안이 아님은 누구나 짐작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광물자원공사 사례를 살펴보면서, 관련자들의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살펴보고 반드시 책임자가 배임죄로 처벌되어 재발을 막아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2. MB 및 장관의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의 죄책은 누가 져야하는 것인가.

사업을 진행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공기업 사장은 실무를 진행한 사실 자체로 배임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된다. 사업 추진과정이 배임죄가 되는지만 살피면 되는 것이다 .

그러나 그 외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공모’를 입증할만한 자백이나 자료가 필요하다. 재판은 단순한 자판기와 같아서 진실이 무엇이건 증거라는 동전을 넣어야 유죄 판결이 나온다. 실행행위를 한 자와 행위를 기획하고 지시한 자가 나뉘는 경우, 둘 사이에 지시하고 ‘공모’한 증거가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목격자와 피의자들의 진술, 과거의 회의록, 보고서, 통화기록, 기타 지시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사실이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한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고발 후 한달이 넘도록 기본적인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부 회의록과 같은 많은 증거가 공사의 관리 영역안에 있어서 지금도 증거소멸의 우려가 있다. 빠른 시간내에 적극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외교 청문회, 국민 고발 운동과 같은 계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3. 대표적 사례인 광물자원공사로 본 자원외교의 업무상 배임죄 해당성

(1)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아래 법규정에 해당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프로젝트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해외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사업으로 뽑히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광산개발에 경험도 없는 캐나다 소재 벤처케피탈사가 설립한 바하마이닝의 멕시코 동광개발사업에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하고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선 얼마 전인 2012년 6월 20일 경에 최종 ‘부도(default)’가 났고 김신종 전 사장은 바하사의 지분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인수하는 계약을 7월 25일에 체결하고, 27일에 공사의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 이사회 보고는 허위사실이 있어 감사원이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를 한다.

결국 8월 2일에 이사회는 부도가 나서 휴지조각이 된 사업 21%를 9,000만불에 인수하고 2차로 지분 39%를 4억9110만불에 인수하는 결정을 한다. 이사회를 진행하던 당시 2012년 7월 31일자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바하마이닝의 시가총액은 불과 203억원이었다.

2012년 8월8일에 특허청장 출신인 고정식 현 사장이 취임 후 고정식 사장은 본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고 10월이 되자 미국 수출입은행의 볼레오사업 채권 4억1900만 불(1억2600만불 기대출)을 인수한다. 당초 9,030만불이던 투자비가 2달만에 10억불(1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 미국 수출입은행은 그 직후 2013년에 보고서를 내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아래와 같이 전혀 수익성이 없고 현지 횡령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발표하였다.

(미국 수출입 은행 감사관실 작성의 Minera y Metalurica del Boleo S.A.에 대한 보고서 요약 중)

볼레오(Boleo) 프로젝트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지하 구리-코발트 광산의 개발과 관련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대주단(lenders)은 스폰서/보증인(바하마이닝 및 광무자원공사 등)의 경험과 재정 능력 부족, 복잡한 채굴 관련 문제, 능력있는 독립 엔지니어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할 때, 구체적 위험들이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실사과정에서 충분히 점검되거나 계약성립(structuring) 단계에서 줄어들지 않았으며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적절히 관리하지도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수출입은행에 더 큰 위험이 되어서 상당한 비용초과를 야기했고, 결산 6개월만에 프로젝트의 채무불이행(default)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수출입은행 약정 하의 마지막 지급에 앞서 이미 상당한 비용초과가 발생했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다.

2012년 11월 수출입은행은 4억 1,960만 달러의 직접대출약정(direct loan facility)을 성공적으로 재조정(restructure)하여 수출입은행은 전혀 손실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의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종료되고 기존의 스폰서 컨소시엄 멤버 중 하나인 한국 공기업(광물자원공사)와 새로운 4억 1,960만 달러 약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대주단들이 계속해서  권리행사동결협약(Standstill Agreement with the Borrower)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프로젝트 약정은 여전히 채무 불이행(default) 상태이다.

조사 결과 여러 관련 주체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드러내는 증거들이 밝혀졌다. 상당한 비용초과를 차주(Borrower)가 적시에 공지하지 않았으며, 부정확한 공시(inaccurate representations), 프로젝트 현지 업체 중 하나와 관련된 사기 혐의, 관리 부정 그리고 전반적인 지배구조(governance) 부재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이 현재 운영 중인 현지비용(local cost) 상환(reimbursement) 정책과 절차들이 현지 공급업체들의 횡령, 낭비,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치 않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많은 건수의 현지비용 상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2) 의무위반의 존재

이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1년 반 동안 감사를 하였는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은 경제성 분석업무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민간 주주사들과 투자비 분담을 합의하지도 않았으며, 이사회 의결사항과 달리 주주사들간 주주대여금 출자전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업무 처리하였다. 무엇이 급해서 이리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였을까. 또 이사회 보고시에는 광물가격을 고의로 높게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담당 직원들의 의무위반은 분명하다. 이를 묵인한 경영진의 잘못은 더 크다. 그리고 이 볼레오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펴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련자들은 형법상 타인인 광물자원공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업무상의 임무로서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1) 2012. 8. 2. 회사에 공사 투자비 2억 5100만 달러 증액 결정시 직원들이 기준수익률을 ‘공사 해외직접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판단기준’에 고의로 위반하여 적용한 뒤 이사회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사장이 감독의무 있음에도 해태하고 (2) 2012. 7. 16. 바하마이닝의 납입불가 통지를 제대로 이사회 보고하지 않았으며 (3) 공사가 KBC 대표 운영사임에도 민간주주들과 2012. 8. 2. 이사회 납입의결받아 추가로 2억 1720만 달러를 공사 단독 납입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의무 위반은 10% 이던 공사 지분을 70%로 높이기 전에 거액의 거래를 함에 있어 당연히 멕시코 현지 실사를 하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전문가 용역 발주 등을 통한 충분한 수익성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손해 발생시킨 점이다. 1차로 투입한 9,000만불이 중단된 공사의 운영비로 모두 사라진 뒤였고 송금 과정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없는 불법송금이 벌어졌고, 돈을 받는 입장인 볼레오 현장의 회계조직은 와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고 감독이 부실했다.

8월27일에 광물자원공사는 추가 투자로 대주주가 되면서 지분 51%를 획득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볼레오에는 건설담당 직원 단 1명만 상주하고 있었고 대주단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독자적인 실사업체를 선정한 것과는 달리, 광물자원공사는 볼레오가 발주한 실사에 의존하여 업무상 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다. 그리고 2012년 9월 말이 되어서야 멕시코 현지에 재무현황 실사를 위하여 2명의 직원을 열흘간 파견하였다.

2. 멕시코 볼레오 P/J 재무현황 점검 출장결과 보고(광물자원공사 제출, 발췌)

2.1 대형 횡령사고 발생 추정

o. 자금시재 및 입‧출금 관리 현황

- MMB는 Daily Liquidity Report를 통해 매일의 현금시재액을 확인하고 있음

<MMB 현금시재액>

구 분	통화별 금액	환율	미화환산금액
USD	10,932,037.21		10,932,037.21
CAD	2,784.79	1.01863	2,836.67
MXP	20,160,965.75	0.07783	1,569,127.96
MMB 미화환산 현금시재액			12,504,001.84

2012.10.3일자 기준

2.2 개요

☐ 출장개요

① 출 장 자 : 자금팀 오oo 차장, 회계세무팀 정oo 대리

② 출장기간 : ‘12. 09. 24(월) ~ 10. 6(토) (13일간)

③ 출 장 지 :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건설 현장

☐  현장 회계조직 점검

- 현장 회계조직(11명) 와해 : 7명 공석(Controller 1명, Senior Accountant 2명(Accounting & Tax, Cost & Fixed Assets), 담당자 4명(Revenues Aux, Cost/Budget Officer, Fixed Assets Officer, A/P Officer))

- 멕시코 딜로이트 직원 3명이 대행(3개월중 1개월이 경과)

(3) 제3자에게 이익 발생하고 본인 손해 발생한 점

제3자인 다른 주주 바하마이닝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부실 사업의 주식을 넘기는 이익을 보았고 미국 수출입공사 등도 부도로 인한 위험을 피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반면 본인인 공사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공사에서는 볼레오 광산의 손해가 만회 가능해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형법적 관점에서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 발생은 이미 된 것이다.

대법원은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의 러시아 유전인수사업 추진이 배임죄가 된다고 본 사례에서,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 개념에 대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또 대법원은 다른 사례에서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02.11. 선고 2002도5679)라고까지 본다.

일반적 관점에서도 올해 5월에 볼레오 운영사가 회사채 3,400만불을 발행하고 이를 광물자원공사가 보증함으로서 최종적으로 디폴트 상황이 해소되어 이로서 대주단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이 사업을 떠나게 되었고, 광물자원공사의 부담은 2조원대까지 증가한 상태이다.

이렇게 떠안은 볼레오 동 광산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 가장 최근의 광물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주단은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6억9100만불 손실로 평가하였다. 올해 6월에 호주 광물컨설팅업체가 제출한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갱내채광을 늘려야 하나 지질상의 문제로 갱내채광은 불가능하고, 당초 30년가량으로 예상되었던 광산의 수명도 길어야 14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출입은행도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바하 마이닝 회계감사 보고서(2012 회계연도)

o. 설명 및 해석

디폴트의 발생

- 바하 마이닝은 예상되는 프로젝트 초과비용을 60일이내에 그 부족분을 조달하지 못하여 MMB(볼레오 사업 운영사)는 프로젝트 파이넨싱 선순위 대부 계약이 정의한 바와 같이 디폴트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로 MMB는 약속된 선순위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바하마이닝은 성공적으로 수 차례의 권리행사정지(standstill) 협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할 수 있었다. 권리행사정지협약은 프로젝트 대부계약에 따라 대주단이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를 자제하는 협약이다. MMB는 한국산업은행의 후순위채권 대출 계약과 바하펀딩론 계약(한국 컨소시엄 대출 계약) 역시 디폴트 상황이며, 이는 MMB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사실 때문이다.

●미국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서 발췌(2012년 연말 기준)

볼레오 프로젝트는 채광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볼레오 퇴적지는 대부분이 연약지반의 지하 광석체이고 7개 층의 망토(수평으로 놓인 광석층)에 퍼저있다. ....

그러나 갱내 연약지반 채광은 다수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토양 컨트롤, 지반의 복잡성 – 일부는 메워지고 일부는 메워지지 않은 과거에 이루어진 갱내 채광지의 존재로 인해 악화되어 있다 – 적합한 기술인력의 발굴 및 유지, 특수한 채광기계의 운용, 관련된 유지 지원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볼레오 프로젝트의 자본과 운영비용은 최근 추계를 초과할 수 있다.

볼레오 프로젝트는 비용 증가의 이력(history)이 있으며 상업적 운영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광량 계산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채광량은 테스트에서 도출된 것보다 작을 수 있다.

볼레오 프로젝트는 수 없는 정부규제의 대상이고 이는 볼로로 개발과 채광의 지연을 야기하고 사업 관련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자원외교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례

대법원은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인수 사업을 한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아래의 요소를 고려 대상으로 하여  사업개발본부장의 유전인수사업 추진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철도재단에 손해를 가한 것에 대한 범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모두 존재한다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075 판결).

- 인수할 페트로사흐 유전의 사업성·경제성, 국내외 유수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 인수 자금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하여 이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 내지 검증의 정도.

-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이 실제 행한 검토와 검증 노력의 정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철도청 내부와 우리은행 등 관련 외부 기관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업개발본부장이 보인 태도와 그 문제점 보완 노력의 정도.

- 철도청 내부 회의 등에서 사업개발본부장이 보고한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과 그 보고 내용이 사업 추진 결정과 그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미친 영향.

- 철도재단이 이 사건 유전인수 사업에 관하여 처음에는 35% 지분 참여 정도의 수준에 있었다가 95%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사실상 유일한 사업 추진 주체가 되는 것으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시점을 전후하여 사업개발본부장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의 전망과 사업성 평가, 인수 자금 마련 내지 국내외 유수 기업 참여 등을 통한 페트로사흐 주식인수계약 이행 가능성 판단과 이를 위한 실행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그 이후 철도재단의 사업 추진 과정 등 이 사건 페트로사흐 유전인수사업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코리아크루드오일 60% 지분 인수 과정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

5. 나오며

위와 같이 광물자원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자원외교의 일반적인 형사 처벌 가능성 이론 흐름을 살펴보았다.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우미악 셰일가스 사업 투자건,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의 상류부문 자산인수건도 동일한 구조이다. 지금 같은 수준의 조사로는 자료의 한계가 있고, 간접적인 정황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 산자부, 기재부, 정부 기관은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서민경제가 어렵고 노령화와 양극화로 인해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러한 때에 과거 이명박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추진한 굵직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다수가 하나씩 실패로 판명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책임자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게다가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세금으로 공기업을 잘 키워서 대기업에게 넘겨주어 공공요금 인상만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의 요구가 공공요금 인상은 아닐 것이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정권의 브랜드 사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기업 사장도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고, 이사회와 감사가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효율성과 함께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의 공공성 고민을 하게 구성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이 끼친 국민적인 손해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 국민 소송법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패널3>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난맥상으로 드러난 에너지 공기업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1. 들어가며

○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MB 스스로 해외 순방 때마다 자원외교의 선봉에 섰고, 주변의 측근 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3월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석유공사를 임기 안에 다섯 배로 키우라”고 지시하였고, 이것이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음. MB 정부는 2008년부터 중국ㆍ인도 등의 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공사의 대형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였음.

-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43조원이 투입됨. 지난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액 57조원 중 75%가 이명박 정부 때 집중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경제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우 부채 및 부채비율의 급증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문제가 초래되었음. 2013년말 부채비율이 석유공사는 180%, 광물자원공사는 208%, 가스공사는 389%임.

○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감사원 또한 수차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왔음

- 감사원은 2008년 2월 ｢해외자원개발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03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 추진된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과 융자심사업무, 직접투자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한 결과,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례해 자금의 관리와 운영 역시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감사원의 지적사항: 부적절한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조세지원제도 운영의 부적성, 불합리한 국내 대륙붕 6-1광구 성공불융자 감면, 에특회계 융자대상 선정의 부적성, 불합리한 해외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또한 2012년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판단을 할 때 사업성 평가가 미흡하였고, 이사회 등 내부통제가 형식적이었으며, 부족한 자원개발 경험과 기술력 등에 따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은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형식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증가했지만, 2012년 7월 현재 국내로 들여온 석유와 가스는 전무했다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성과가 ‘숫자 채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힘. 이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두었을 뿐 생산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는 문제에는 등한시하였기 때문임.

총수입량에서 자주개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 자주개발률은 국내 공기업ㆍ민간기업이 국외에서 개발하는 석유ㆍ가스 등의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20%가 넘으면 에너지 자립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한국과 일본은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기업이 개발ㆍ확보한 자원”의 넓은 의미의 자주개발률을 채택하고 있어 논란이 됨.

- 2013년 9월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등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기준을 위배하여 수익률 등 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주요 투자 관련 변경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가스공사는 2012년 2월 천연가스의 장기 수요를 과다 예측하고 셰일가스 등 저렴한 북미산 천연가스 도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150~200만톤의 장기 물량을 필요 이상으로 고가에 매입해 약 10조 5000억 가량 손실을 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승인하여 현물ㆍ단기ㆍ중기 계약 물량을 이용한 전략적인 수급이 불가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10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ㆍ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함.

-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거의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부실 논란이 불거졌음.

- 정부 또한 2014년 9월에 수립한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서, 해외자원개발 물량이 단기간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에너지 공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 생산 규모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한 물량위주 사업확대에 주력하여 질적 성장은 소홀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감사원의 거듭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혈세탕진, 묻지마 자원외교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여당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회피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이에 부응하는 것임.

○ 이 토론문에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쟁점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난맥상으로 드러난 에너지 공기업의 문제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문제가 상당부분 MB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운영 및 지배구조의 개편방안까지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 공기업의 운영을 중심으로 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

○ 정부 차원의 성과주의 기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4대강 사업과 함께 MB 정부 이후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 단기간에 실적을 요구하는 정부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던 에너지 공기업들의 욕심이 맞물려 문제가 된 경우임.

-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에만 집착하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음.

-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했을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들도 자원개발사업을 할 때 성공할 확률은 20% 미만임.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투자금액의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자원외교의 특성상 성공확률도 낮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임. 하지만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한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현장조사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음.

○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미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10월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의 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함. 즉, 공기업 유형별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외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으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출자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1년 1월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예산에 반영하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KDI)에 의뢰해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였지만, 실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획재정부는 “별도로 기재부 장관 협의에 의해 예타가 실익 없는 경우라든가, 입찰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협상 종료기한이 짧으면 예타를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권익위는 ”대부분 해외사업 추진은 원유ㆍ석탄ㆍ우라늄 등 자원 확보사업으로 경제성 파악 등 검증절차가 비교적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 검토 후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목적이 불분명하게 대규모 총액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비판함.

CBS노컷뉴스, “'MB표 자원외교' 예비타당성 조사 '0건'…예견된 부실,” 2014.11.05.

○ 에너지 공기업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경쟁으로 내몬 공공기관 경영평가

- 에너지 공기업들은 매년 수조원씩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분투자와 M&A에 나섰음.

- 정부는 2010년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2009년 9.0%인 원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2019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여 공기업에 에너지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부여함. 석유ㆍ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증가하였음.

- 자주개발률은 에너지 공기업에게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가 되었음.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기관장의 인사는 물론 성과급을 좌우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들은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 개발ㆍ생산 광구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자원개발 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활을 걸었음.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부채 감축 압박

- MB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과정에서도 차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묻지마’식 투자로 자원 개발에 열을 올렸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부채 감축 압박에 해외자산을 ‘묻지마 매각’하고 있음.

-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6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감축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2017년까지 매각할 예정인 해외자산 규모는 총 6조2723억원임. 석유공사 2조7003억원, 한전 1조4294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1조4000억원, 한국가스공사 588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35억원, 대한석탄공사 111억원 등.

- 물론 이들 매각 예정 해외자산은 대부분 성과가 부진하거나 후속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지만, 투자 손실이 많아 제값 받고 매각하기 곤란한 상황임.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자본 회수 기간이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며, 지금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함. 그러나 한 정권에서 4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 발제문에서 지적하듯이 해외자원투자의 절반 이상이 단순 지분투자 형태로 비교적 자원 매장량이 검증된 생산ㆍ개발사업에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부적절한 발언임.

- 또한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공공기관 개혁의 최우선순위에 놓게 되면 공공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공공사업마저 포기해서 자칫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정부여당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따른 부채와 다른 공기업의 부채를 다르게 취급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자원개발은 10년 정도 그 이상을 이렇게 보고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전부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공공기관의 부채는 방만경영의 결과로 보고 자산을 즉각 매각하여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했음.

○ 에너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 석유공사의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었던 소망교회 인맥,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현대종합상사, 현대자원개발 대표 출신으로 현대인맥,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TK(경북 안동, 경북고) 출신으로 MB의 고려대 후배임.

- 석유공사가 캐나다 유전개발 업체 하베스트사의 자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평가를 했던 임원도 이명박 정부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인 단체의 사무총장 출신이었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사였음.

- 2013년 5월 31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8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29명의 감사 중에서 18명(62.0%)이 군인, 정치인, 광역의회 의원, 인수위 자문위원 등 감사직과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 업무 연관성 없이 정치적 이유, 보은 차원에서 공공기관 인사가 이루어지다보니 임원의 직위에 맞는 견제와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할 리는 만무함. 낙하산 인사들은 대부분 기관 고유의 설립 목적을 간과한 채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 정부 정책에 영합하면서 국정철학 밀어붙이기에 동참하게 됨.

○ 각 기관 이사회의 무력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공기업 이사회에서 결정함. 대부분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에너지 공기업 이사회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압박하는 청와대의 압력에 순응했고,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음. 이사회의 심의 등 각 공기업들의 내부검증 및 감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임.

- 일부 이사들이 투자결정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음. 사장 주도로 에너지 공기업들이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이사회는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 이는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 자체가 개편되어야 함을 보여줌.

- 2010년 6월 29일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투자 결정을 하는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자리에서 한 이사가 가스공사의 철수 여부에 대해 묻자 주강수 당시 사장은 감이 좋다고 답변하면서 투자를 밀어붙였음.

- 인수 가격의 1%인 200억원에 헐값 매각된 캐나다 유전개발 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NARL) 인수를 결정하는 한국석유공사의 2009년 10월 이사회에서도 여러 우려가 나왔지만 신규사업처장이 “회사를 인수해서 부채를 상환해버리면 충분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낙관적 설명으로 일관하여 통과시켰음.

-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 역시 2012년 8월 이사회에서 완전한 부실이라는 이사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증액 안건이 별 문제 없이 통과됨.

3. 제도적 개선방안

○ 새누리당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주무장관의 통제 강화, 민간과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자원개발 추진, 정책실명제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정부 또한 편법 투자와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기능의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석유ㆍ가스 탐사 개발은 석유공사가, 국내 도입과 유통은 가스공사가 맡도록 하고 한국전력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대부분 매각ㆍ이관하는 방안 검토.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가스공사법｣과 정관에 따르면,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 개발 및 공급 등 가스사업만 하게 되어 있었으며, 유전 개발업무는 한국석유공사의 전담 사업이었음. 공기업의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관련법에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해 놓은 것임.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어기고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11조 7천억 원을 투자했음. 당시 석유공사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의 유전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라크 정부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석유공사 대신 가스공사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조치한 것임. 논란이 일자 당시 법안 발의ㆍ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을 거의 하지 않던 6선의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로 가스공사가 석유자원의 탐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법이 개정되었지만 편법 논란은 계속되었음.

- 특히 민간과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기업들이 해외투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 공기업이 민간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민영화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음.

○ 성공불융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기능 강화

- 12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자원외교와 관련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정부가 합법적으로 대기업ㆍ공기업의 부채탕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불융자 제도 때문인데, 산업부는 해외 자원개발에 공기업 참여를 줄이고 대신 민간 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오는 2022년까지 성공불융자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석유ㆍ광물 등 자원탐사를 하는 기업에 정부가 돈을 빌려준 후 탐사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에 특수 이익금을 더해 정부가 회수하지만, 실패할 시 융자 원리금을 면제ㆍ감면해주는 제도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총 37건의 감면신청 가운데 36건이 거의 전액에 가까운 돈을 감면받았음.

- 제대로 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성공불융자를 비롯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반복되는 해외투자 손실로 인한 혈세유출을 막기 위해서 공운법을 개정하여 공기업이 해외에 3000억원 규모 이상 투자할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실패, 부실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실패는 고스란히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로 쌓이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만, 부실을 넘어 비리 의혹까지 받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책임진 경우가 없었음.

-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와 조치 현황을 보면, 감사원은 각종 사업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도 대부분 경징계나 주의를 주라는 정도의 가벼운 조치만 요구했음.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임.

-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대규모 부실 국책사업의 재발을 막으려면 누가 투자를 판단하고 지시를 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소관부처의 정책결정자는 물론 해당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의 개편

- 공운위의 구성에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 공운위에 대한 외부통제 구조 마련

-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보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공공기관에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어떤 사업이 실시의무를 가지는 사업인지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실시하되, 사업규모에 따라 조사방식을 차별화. 모든 신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타를 받도록 하고, 면제가 되는 사업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운영실적 평가로 전환

○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의 개편

- 참여형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 비상임이사의 경영진 견제 역할 강화, 경영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3명 이상 비상임이사에 포함되도록 함

-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성 확보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

-끝-

	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
	(사)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1. 경제개발예산을 사회개발예산으로

○ 경제개발예산

-사회개발비예산 자연증가는 고령화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

-경제개발비는 선투자 논리로 개발연대 시절부터 과다한 지원이 용인되는 상황이었음

-OECD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근거

○ 에너지 예산은 경제개발예산의 대표적예산

- 더구나 에너지 환경변화로 인해 한계에 달한 에너지 까지 계속 유지하는 관료적인 행태

- 관료체제의 본질상 사업예산과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도록 하는것이 기본적인 행태

- 이를 견제할 외부적, 내부적인 통제 필요

○ 에너지 분야에서 공공성의 본질에 맞는 예산편성 필요

- 공공성은 시장원리에 맞지않는 취약계층보호 등 복지와 지속가능한 미래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에너지 복지와 대체에너지 등 시장원리에 맞지 않지만 공공적인 가치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함

- 현재 에너지 예산이라 할수 있는 에특이나 전력기금, 광업 등의 각종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서 원자력이나 석유, 석탄 등 기존 에너지원에 대하여 지원이 집중되어 있음

○ 에너지 분야 및 에너지 공기업의 혁신의 계기

- 따라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전반적인 분석과 진단을 거쳐 관행적인 관료체제에 맞는 지원방향을 바꾸어야 함

- 석유공사 등 해당기업들도 이번사태를 기점으로 고효율 기관으로 혁신하고 에너지가격의 정부지원으로 인한 거품 부분을 해소할수 있도록 있도록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최소화해야 함

2. 에너지 부분의 분야별 통계가 필요함

○ 에너지 부분에 대한 조세 및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 필요

- 이를 통해 에너지 부분의 공급 및 수요를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체제를 위해 공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 일반적으로 에너지보조금은 재정지출 이외에 조세감면, 무역제한, 공공서비스 제공(R&D, 인프라 등), 규제 혜택 등을 포함함

－ 또한 소비자(가계, 중간재 소비자인 기업)와 생산자(에너지 공급기업) 대상 지 출을 포괄함

- 에너지원별 재원배분은 에너지 가격수준 및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에 영향을 미 치고 에너지 소비 규모 및 방식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에너지원별로 재원배분의 현황을 파악 하고 효율성을 평가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통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 첫째, 에너지원별 재원배분의 개념 정의, 산출 방식 등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참고하여 에너지원별 재원배분 측정을 위한 기준을 수립

- 둘째, 현재 가용한 통계자료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 관련 재원배분의 현황과 에 너지원별 재원배분의 추이 및 현황을 추정하였으며 주요 국가와 비교

－ 셋째, 국내 에너지원별 재원배분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일부 계량적 항목에 대한 추정과 전망을 정책에 반영

- 성과 지표 등을 포함한 효율성 분석결과를 예산 수립 및 집행에 피드백하는 방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을 모색

4. 국내외자원개발(프로그램)

○ 국내외 유전개발, 광물자원개발, 광물자원개발(융자), 대한광업진흥공사지원 등 4개 단위사업

- 2008~2009년에 한국석유공사와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출자한 예산은 총 1조 8235억원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투자한 893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음

○ 해외유전개발사업출자

- 에너지 자립 실현이라는 구호로 “해외 개발 유전은 외국에 비축해 놓은 원유 물량이다”라거나 “평소에는 국내로 안 들어온다 해도 유사시엔 들여올 수 있다”라고 홍보했었음

- 정부가 석유·가스의 수급 위기 등 ‘유사시’ 해외 개발 물량을 들여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명시된 ‘비상시 반입명령 제도’임

- ‘명령’이 내려지면 국내 기업들은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 유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고 강조

- 만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며, 한국석유공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기업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이다. 계약에 따라 국내에 들여올 수도 있고 못 들여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음 (시사IN)

○ 성공불 융자 지원은 눈먼돈

- 대검찰 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4일 카자흐스탄에서 유전개발을 하고 있는 S사의 전직 이사 최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 이모(58)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신문 080705)

- 최씨 등은 지난 2006년 유전개발사업의 매장량을 부풀려 산업은행에서 대출받고,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따내는 등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부당하게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유 전개발 사업은 성공 확률이 10~15%로 매우 낮아 위험도가 높으며. 정부는 업체가 유전 탐사에 실패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성공 불융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탐사에 성공해 갚은 원금의 비중은 전체 대출금액(1조1000억원)의 9.7%에 지나지 않는다. (시사IN)

- 해 외에서 개발한 유전을 필요할 때 뜻대로 운용할 수도 없고, 그저 그곳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수급에 기여하도록 한 수준이라면 왜 굳이 7126억원(2007년 정부 예산)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해외 유전 개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키기 어려움

-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핵심은 석유공사에 2012년까지 정부출자 4.1조원을 포함해 총 19조원을 투입, 일일 생산규모를 현재 5만 배럴에서 30만 배럴로 높인다는 것

- 매년 국정감사나 보고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 석탄산업지원- 연탄은 값이 싸다?

- 매년 6천억에서 1조원의 지원이 1988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직접지원액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됨

- 석탄산업 직접지원 재정사업은 3가지, 탄가안정대책, 석탄공사 출자, 무연탄발전지원 등임

- 석탄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의 0.04%로 4506억원 규모(2007년 기준) 석탄산업 투입된 전체 지원액은 석탄산업 부가가치의 1.7배~2.0배

- 물가안정목적 실종, 석탄과 연탄에 대한 가격보조사업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음, 2007년 기준 에너지소비에서 무연탄 비중은 0.9%, 고용비중은 0.02%, 연탄사용가구비중은 1.2%에 불과

- 서민생활 보호 목적 실종, 국회 예결특위도 검토보고서에서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이 상업과 농업에서 연탄을 쓰는 요인이 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

- 연탄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비중은 2007년 4.8%. 서울은 0.7%

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들은 대부분 임대주택 거주하기 때문에 난방시설 교체해 연탄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

- 2003년부터 연탄소비 증가. 이는 음식점과 하우스 농가 연료 등 사업용 소비증가 때문

○ 석탄공사 등 지원

- 석탄공사는매년 1천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해마다 정부에서 받고 있음. 그런데도 부채는 급등하고 있으며, 자본잠식상태에 빠짐

-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지원도 MB정부에서 급증했으며, 부채도 마찬가지로 급증함

5.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 현황

- 감사원이 2013년 6월 12일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에 따르면, MB정부 5년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 2007년 말 각각 3조7천억원, 8조7천억원, 4천3백억원 이었으나 2012년 말에는 18조원(4.9배), 32조3천억원(3.7배), 2조4천억원(5.6배)으로 급증했음.

- 특히, 석유공사는 MB정권 말기인 2012년까지 하루 3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토록 하는 계획을 정부가 수립했고, 그 결과 수익성 없는 자원개발 인수·합병(M&A), 탐사광구 투자 소홀, 비축유 구매자금의 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인한 유류비축량 부족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음.

○ 기재부가 2013년 6월 18일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도 해외자원개발 투자부실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음. 지난번 기관평가에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각각 D등급, B등급을 받았음. 해당기관의 영업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이 계량평가에 반영되면서 전체 평가등급이 함께 내려갔음. 6월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결과와도 대동소이.

■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성과 뻥튀기 및 각종 사건

o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 사업성 논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총리와 합의한 이라크 쿠르드 원유개발사업. 2008년 당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은 추정매장량 72억 배럴의 유망사업으로 한국 지분이익만 19억 배럴(한국 1년 석유소비량의 2배)에 이르고, SOC만 108억 달러가 발주되는 대형사업으로 알려져 현 MB정부의 자원외교 첫 성과이자 쾌거로 홍보됐음. 하지만, 이라크 쿠르드 광구 개발사업이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드러났음.

o (퍼주기식 묻지마 해외자원 외교)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가 중앙아시아 순방 후 카자흐스탄 해상석유광구 지분을 8500만달러(약 906억원)에 인수했다고 홍보. 하지만, 2009년 7월 감사원 조사 결과 실제계약 액수가 정부발표보다 14배 많은 11억 7000만달러(약 1조2470억원)에 달함.

o (UAE 원유 10억 배럴 확보 진실성 논란) 2010년 3월 UAE와 맺은 원유 10억 배럴 이상 확보 MOU 발표 내용을 문자 그대로 과장 홍보돼 자원외교의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의혹. 미개발 광구 3곳 독점권 지분도 100% 아닌 40% 뿐. 10억 배럴 유전 참여 기회를 지분 우선권으로 과장 홍보.

o (카메룬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스캔들) 2010년 12월 외통부가 'C&K 마이닝'이라는 한국회사가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을 발표. 카메룬 다이아몬드 탐사개발권 업체 C&K마이닝이 총리실, 외통부 등 고위 공무원과 결탁하여 자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

o (미얀마 가스전 논란) 2010년 12월 자원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KMDC가 미얀마의 가스전 4곳에 대한 탐사ㆍ개발권을 따낸 것이 박영준 전 지경부차관 등 정권 실세 개입에 이루어졌다는 의혹(KMDC 이영수 회장은 친여 성향의 '뉴한국의 힘' 대표)

o (석유공사 M&A 비리) 2009년 석유공사의 카자흐스탄 Sumbe社 인수합병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이 현지브로커로부터 약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혐의로 2012년 3월 검찰에 구속됨.

o (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 대규모 손실 발생) 2010년 1월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사로 인해 약7억2,800만달러(약 8,20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 발생(2012년 말). 당시 지경부는 이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가 하루18만8000배럴에서 24만배럴로 늘었고 자주개발률도 6%대에서 8%대로 크게 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 인수 당시 자주개발율 목표치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경제성 검토가 부족한 바가지 인수 논란이 있었음.

-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자산가치를 부실하게 과다 평가하여 실제 평가액 보다 높은 가격인 약 3조8,000억원(35억4,000만달러)에 지분 100% 인수. 부채 22억달러 포함시 총 인수비용은 4조7000억원(39억5,000만달러).

6. 의견

o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 자원외교를 둘러싼 성과 뻥튀기 논란과 각종 비리와 의혹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는 것은 MB정부가 자원 확보를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등 정권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자원외교가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임.

o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MB정부 당시 옛 지경부가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과도한 자주개발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재촉했고, 과대평가된 수익성으로 인해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자주개발율에 초점을 맞춘 물량확대 위주의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강행하거나,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자원개발 M&A를 추진하는 등 이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게 됨.

-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자주개발률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제시하다보니 경제성이나 타당성 검토 보다는 눈 앞의 목표치 달성에 급급했던 것으로 파악됨

- 2011.6.16, ‘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은 32%로 목표 설정. 2012.2.16, ‘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전략광물 43%로 목표 상향 설정.

o 성과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자주개발율 목표치 달성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과 타당성에 초점을 맞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 경제성 낮은 자산 매각, 정부출자 규모,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 또한, 사업성 논란을 가져오는 정상외교방식의 해외자원개발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정상외교방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경제성 검토와는 거리가 먼 정권홍보 및 치적쌓기 등 성과주의로 변질 우려가 매우 높음.

o MB정부 자원외교를 둘러싼 성과 부풀리기 논란과 각종 비리와 의혹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상황을 파락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

-이를 통해 부패 방지와 올바를 재정정책을 수림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