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획재정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담당 : 신원기 간사 02-723-5052, wongi@pspd.org)
제 목	대한민국 상위 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서 ② - 기업 부동산편
날 짜	2014. 12. 1(총 5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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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 부동산 22만평 감소할 때, 상위 1%는 서울시 면적의 5배 늘리다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5년간 448조 2천억 상승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심화되는 양극화는 건전한 성장을 저해

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대한민국 상위 1%에 관한 작은 보고서, 그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 오늘(11/30)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연말까지 총 3회에 걸쳐 발표되는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보고서 중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기간(2007~2012) 동안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이하 상위 1%)의 부동산 증감 현황을 분석·비교하였으며, 부동산 보유실태현황 원자료(국세청 제출자료·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제공)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두 배 이상(115.8%) 증가했습니다. 상위 1%의 소유 부동산 증가분(3065.87㎢)은 여의도 면적의 약 1057배,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5년간 무려 448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68.7% 증가하였는데, 하위 대조군은 그 증가속도가 전체 법인평균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틈에서도 상위 1%의 규모와 영향력이 독보적으로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내 표 1·2 참조)

3. 이처럼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상위 1%에 의한 집중도가 심화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보도자료 표3). 또한 2009년부터 2012년의 기간에 법인세 감세액 29조 4천억 원 중 74.5%를 대기업이 독식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 1천억 원에서 2014년 3월 515조 9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보도자료 표4·5).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경제 수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4.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위 1% 집단으로 부동산 자산의 집중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12월 중에 ‘대한민국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분석을 담은 인포그래픽 마지막 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2013년 기준 여의도 면적은 2.9㎢, 서울시 면적은 605.2㎢.

전국의 재산세 부과자료 기준으로 공기업까지 포함한 수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부동산 보유실태 현황(국세청 제출자료,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제공) 원자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소유 법인, 그 상위 1%를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상의 실태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표1) 2007, 2012년 가격기준 상위 1% 보유 부동산 세부현황 (법인)           (단위: 원, 개, ㎡)

	법인수	소유면적(주택포함)	평균면적	공시가격(주택+토지)	전체 대비 비중
2007	1,022	2,658,966,819	2,601,728.79	399,071,319,262,671	51.8%
2012	1,378	5,724,839,709	4,154,455.52	847,270,898,559,447	66.1%

(표2) 부동산 상위 1%와 하위 대조군간 비교                                         (단위: ㎡)

	2007년	2012년	증감	평으로 환산시
하위 10%	24,715,698	23,986,435	△729,236(△3.0%)	△220,980평
하위 99%	2,472,891,452	2,935,600,132	462,708,680(18.7%)
상위 1%	2,658,966,819	5,274,839,709	3,065,872,890(115.3%)	여의도 면적의 1057.2배 서울시 면적의 5.07배

출처 :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제공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소유 상위 1%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수가 35% 증가한 반면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면적은 2007년 2658.97㎢에서 2012년에는 5724.84㎢로 두 배 이상 증가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증가분(3065.87㎢)은 여의도 면적의 약 1057.2배, 서울시 면적의 5.07배에 해당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5년간 약 448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399조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5년 동안 가격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법인의 부동산 소유분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51.8%에서 2012년 66.1%까지 늘어났습니다. 규모만큼이나 커지고 있는 영향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 하위 대조군은 그 증가속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폭 감소하였습니다(하위 99%는 18.7%증가, 하위 10%는 3.0%감소).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68.7%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의 부동산 소유에서도 깊어진 양극화의 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표3) 이명박 정부기간 경제성장률과 근로자 실질임금(5인이상 사업장) 인상률 추이     (단위: 만원, %)

연도	실질GDP(A)	물가상승률(B)	합(A+B)	실질임금총액	실질임금 인상률
2008	2.3%	4.7%	7.0%	296	△0.2%
2009	0.3%	2.8%	3.1%	295	△0.6%
2010	6.3%	3.0%	9.3%	305	3.4%
2011	3.6%	4.0%	7.6%	290	△4.7%
2012	2.0%	2.2%	4.2%	299	3.0%
average	2.9%	3.3%	6.2%	297	0.2%

출처 : 통계청, kosis

(표4) 2009-2012 매출액 기준 법인세 감세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전체	17,565	76,659	99,176	100,299	293,899
대기업 비중	48.6%	73.5%	77.4%	77.1%	74.5%

출처: 전순옥 의원실, “MB 4년 법인세감세 30조원, 대기업 75% 독식” 보도자료(2014.9.22.)

(표5)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추이                                       (단위: 조원, %)

기업수	사내유보금
	2009	2014.3	증가율
81	271.1	515.9	90%

주: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의 지출을 제외하고 사내에 축적한 이익잉여금에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사내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사내유보금의 비율이다.

출처: The CEOScoreDaily, “10대 그룹 사내 유보금 516조 5년 새 2배 불어,” (2014.7.16.)

이처럼 기업들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고, 상위 1%에 의한 집중도가 심화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의 기간에 법인세 감세액 29조 4천억 원 중 74.5%를 대기업이 독식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09년 271조 1천억 원에서 2014년 3월 515조 9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제 수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한 분배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위 1% 집단으로 부동산 자산의 집중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활동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12월 중에 ‘대한민국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분석을 담은 인포그래픽 마지막 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