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획재정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담당 : 신원기 간사 02-723-5052, wongi@pspd.org)
제 목	대한민국 상위 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서 ①
날 짜	2014. 10. 23(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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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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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자산 5만원 늘 동안 상위 1%는 3억8923만원 늘었다

상위 1%가 이자소득 44.8%, 배당소득 72.1%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1. 최근 '불평등'이 전 세계적 화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엔 소득과 부의 분배와 관련된 실증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논의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2011년, 2012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소득종류별 상위 1% 현황, 국세청 제출자료)·최재성(배당소득, 이자소득 100분위 최초공개, 10월 8일자 보도자료)·홍종학(통합소득 백분위 현황, 국세청 제출자료) 의원실에서 각각 발표·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과 소득을 분석·비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보고서를 연말까지 3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10/23) 첫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2. 소득 1분위(하위 20%)의 경우 총 자산이 2011년 1,493만 원에서 2012년 1,498만 원으로 5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상위 1%는 2011년 39억6,009만 원에서 2012년에는 43억4,932만 원으로 3억8,93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자산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9%에서 2012년 11%로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1.1%에서 0.9%로 하락하였습니다. 소득의 경우에도 상위 1%가 근로소득에서는 6% 남짓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거액 자산과 투자를 통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8%와 72.1%에 달했습니다. 1%의 전체소득점유율은 1998년 6.58%에서 2010년 11.76%, 2012년에는 12.23%로 높아져(링크값 참조) 소득과 자산 모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보도자료 내 표 1·2 참조)

3.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에서는 다소 의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위 20%의 경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011년 –70만 원에서 2012년 261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총자산은 5만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자산증가의 대부분이 부채상환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하위 20%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4.6%로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전체가구 평균 8%에 비하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4. 상위 1%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자산을 가져가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정부가 목표하는 소비심리 회복이나 경기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명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대한민국 ‘상위 1%’로의 자산과 소득의 집중을 보여주는 분석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 원자료(가계금융 복지조사)의 한계로 상위 1%가 다소 과소추계 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2011년, 2012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최재성·홍종학 의원실에서 각각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과 소득을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표 1> 자산분배의 불평등지표                                                          (단위: 만원, %)

		2011년		2012년
		가구당 평균금액	구성비	가구당 평균금액	구성비
총자산	상위 1%	396,009	9.9	434,932	11.0
	상위20%(a)	96,873	59.7	98,085	63.2
	하위20%(b)	1,493	1.1	1,498	0.9
	5분위 배율(a/b)	57배		65배
	지니계수	0.606		0.607
순자산 (부채제외)	상위 1%	337,554	10.6	380,030	11.3
	상위20%(a)	70,045	50.4	83,328	64.0
	하위20%(b)	-70	-	261	0.2
	5분위 배율(a/b)	-		319배
	지니계수	0.629		0.625
한국의 상위 1% 전체소득 점유율은 1998년 6.58%에서 2010년 11.76%, 2012년 12.23%로 높아졌다.

주: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자산을 최하위 20%의 평균자산으로 나눈 값

자료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년 및 2012년. 참여연대 재구성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프랑스 파리대학

(http://topincomes.g-mond.parisschoolofeconomics.eu/#Database:)

소득 하위 20%의 총 자산이 2011년 1,493만 원에서 2012년 1,498만 원으로 겨우 5만 원 늘어났다는 점(순자산 기준으로는 1년 새 331만 원이 증가했지만 그 중 부채가 326만 원을 차지)도 놀랍지만, 같은 기간 내 상위 1%는 39억6,009만 원에서 43억4,932만 원으로 3억8,93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가계동향조사 자료에는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에 비해 너무 적고 금융소득의 규모 역시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자들이 과소하게 파악되거나 누락됨으로써 1%에 대한 추정치가 과소추계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확한 원 자료가 확인될 경우 1%에 대한 자산평균과 증가액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가구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위 1%가 2011년 9.9%에서 2012년 11%로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1.1%에서 0.9%로 하락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원 자료의 한계로 상위 1%와 하위 20%가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드러난 수치 이상으로 차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의 편중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서 하위 20%의 총자산이 2011년~2012년 사이 5만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경우 2011년은 –70만 원이지만 2012년에는 26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산증가가 부채상환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13년 소득 1분위(하위 20%)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24.6%로 2분위 16.3%, 3분위 9.7%, 4분위 13.1%에 비해서 높았으며, 하위 20%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체 가구 가계부채 증가율 8%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표 2> 상위 1%와 상위 10%의 소득점유 비중(2012년)                                     (단위: 조원, %)

	총금액	상위 1%	상위 10%
근로소득	422.4	6.4	27.8
종합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126.0 10.6 75.0 39.0	22.9 29.7 20.6 16.2	55.4 60.2 55.0 43.9
통합소득	513.5	10.3	34.0
배당소득	11.3	72.1	93.5
이자소득	24.9	44.8	90.6

주: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수치이며,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통합소득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의 소득에서 중복을 제거한 소득임.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실(2014), 홍종학 의원실(2014), 최재성 의원실(2014).

이처럼 심각하리만큼 편중된 자산 불평등 이면에는 소득의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상위 1%의 소득별 구성비는 근로소득이 57.4%, 사업·부동산소득이 29.7%, 배당소득 9.4%, 이자소득 2.8% 순이었습니다. 전체 평균에 비해 근로소득 비중은 낮지만 자본소득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초고소득 계층에 속하는 상위 1%의 경우 근로소득보다는 거액의 자산과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이 높으며 부가 집중 될수록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1%의 소득점유율에서도 근로소득은 전체 소득의 6.4%를 가져갔지만 이자소득은 44.8%, 배당소득은 무려 72.1%를 가져갔습니다. 상위 1%의 전체소득 점유율 역시 1998년 6.58%에서 2010년 11.76%, 2012년 12.23%으로 높아졌습니다. 불평등에 제동을 걸어야할 시점입니다.

심각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정부가 목표하는 소비심리 회복이나 경기활성화에도 좋지 못하며 그로인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심화되고 있는 자산·소득의 불평등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상위 1%’에 대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담은 인포그래픽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분배·재분배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